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검색

제도개선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제도개선

토론&개선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youtube
  • facebook
  • insta
  • 네이버 포스트
  • top
제도개선 목록

140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도 전기차만큼 장려해주세요!

진행중

139 '급'할 때 쓸 수 없는 '급'속충전기

진행중

138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 장애인 보행 가로막아

진행중

134 '학대' 막을 방패 없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진행중
○ 진행상황

○ 고용노동부 장애인정책과(044-202-7498)

- 산하기관이자 소관부처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인권침해 실태 점검 및 관리하도록 요청, 표준사업장 내 인권 보호 대책 마련 요청(21.07.28)

- (회신) 건의사항을 고려 중에 있으며 점검하기에 앞서 일부 표준사업장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사전 조사 예정(21.08.03)

- (회신) 조사 결과, 발의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적었음. 다음 분기부터 학대 관련 대책 강화를 논의할 것이며, 교육 시 학대 관련 콘텐츠를 추가 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임(21.09.28)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02-6788-7066), 김예지 의원실(02-784-9515)

-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법 속 학대 신고의무자에 ‘표준사업장 사업주 및 종사자, 근로지원인’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이종성 의원실에 요청(21.07.14)

- '표준사업장의 학대 신고의무자 포함' 법안 발의(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이종성의원 공동발의)(21.08.02)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130 보조기기 장착된 렌터카 없어, 막막한 출근길

진행중

129 ‘비장애인은 10분, 장애인은 1시간 30분 이상’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 기약 없어

진행중

128 경증 청각장애 학생 영어듣기평가 강요, 정당한 편의제공 못받아

진행중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