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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우선좌석 및 우선탑승교배정, 법 개정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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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10-05 13:20:42 조회2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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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좌석, 우선탑승교 시행 안 돼 교통약자 편의 보장 못 받아...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다리를 굽힐 수가 없어 항공기 이용 시,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우선 좌석 배정을 받기가 쉽지 않아 매번 항공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A


올해 2항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약자 우선좌석 배정 및 탑승교 우선배정이 시행되어져야 하나, 제대로 시행이 되어 지고 있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운영해야하고, 교통약자가 요청할 시 휠체어 탑승설비(탑승교 등)를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 국내 항공사 다섯 곳에 확인한 결과, 우선좌석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세 곳에 불과했고, 그나마 세 곳 중 한 곳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좌석인 것으로 드러났다. 탑승교 배정 역시, 다섯 곳 중 두 곳에서만 우선 탑승교 배정을 시행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 했다.

 

 

국내 항공사 중 교통약자 우선좌석배정 및 우선탑승교배정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항공사는 에어부산이 유일했다. ‘에어부산의 경우, 공간 여유가 있는 앞 열을 장애인 우선좌석 배정으로 지정(비장애인 예매 불가)해두었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요청 전, 예약 시 장애인 할인율이 적용되었는지 현황을 미리 파악 후 우선 탑승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교통약자 우선좌석배정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비장애인도 예매 가능한 시스템이라 교통약자인 장애인은 예매가 완료된 좌석은 우선좌석이라 할지라도 이용할 수가 없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우선탑승교배정 및 우선좌석배정 시행관련하여 개정된 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따른 기준 등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국토교통부에 역시 시행 여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진행상황

  • 1) 지난 9월 말, 한국공항공사와 제주항공(그 외 항공사는 국토부 통해 전달), 국토부 항공사업과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국토부에서 민원 등 근거 자료를 추가 요청하여 10월 민원 자료를 포함하여 관련 내용 작성 후 추가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문제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으며 공항, 항공사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2) 지난 10월 국정감사 시 장애인의 항공 이용 관련 문제를 지적받은데 대하여, 한국공항공사는 각 항공사로부터 장애인이 우선 탑승교 배정 요청 시, 기록을 하도록 명시하는 등 방침을 마련하였고, 특이 사항(항공기 크기가 너무 작거나 커, 연결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우선 탑승교 배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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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통화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2) 12월 초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지문등록 실시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현재 통합복지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통행료 감면 대상자 여부임이 확인 가능하기에 동시 실시 불가

 - 변경 시 :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요청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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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5월 22일 법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만큼 신분증과 같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통화결과, 행안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관리까지, 자신들은 주민등록증을,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을 관리·감독하듯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정책과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생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초 도입 후 시스템 관리 단계에서는 추후 주민등록증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 간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복지부에는 현재 팩스를 통해 공식 답변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공문 전달 과정에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전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라 예산 소요가 커 당장은 관리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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