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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강좌, '수어 없고 자막 줄어' 청각장애인 학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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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10-30 13:59:58 조회1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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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로 원격수업 장기화, 하지만 자막서비스는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어...

 

저는 구화(입 모양을 읽는 것)를 할 줄 알아서 자막 없이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지만 수어만 하는 친구들은 아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구화를 하더라도 강사가 뒤돌아서 말할 땐 알 수가 없고, 자막이 나오더라도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서울 소재 농학교에 다니는 이현준(가명·15)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의 활성화로 인해 청각장애인들은 온라인 강좌 시청 시 자막서비스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3, ‘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시청각 장애 학생에게는 원격수업 자막, 수어, 점자 등을 밝혔으나EBS(한국교육방송공사)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도 자막 서비스가 줄어, 청각장애인 학생들은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 하고 있다.

 

올해 진행된 국정감사 당시, EB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 교육과정 강좌 총 2,034편 중 자막파일을 제공한 강좌는 1,472(72.4%)으로 지난해 2,587(85.4%)보다 줄었고, 고교의 경우는 지난해 9,947(66.5%), 올해 8,254(66.9%)으로 비율 자체가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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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수어서비스는 평생교육 외에는 전혀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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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및 수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강사의 입모양을 읽으며 강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수업 종료 후 속기록을 보고 강의 내용을 파악해야 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강사가 등을 돌리거나 영상 화질에 따라 입모양을 명확하게 볼 수 없고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학생은 한국어와 수어의 문법체계가 달라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 1028, EBS와 교육부에 자막서비스 전 강좌로 확대, 수어 서비스 도입 계획 수립 등을 건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막 오탈자 검수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소리의 강약이나 톤으로 주요 부분을 강조할 때 자막만으로는 강조점을 알기 어려워, 자막 폰트나 색을 달리해 강조점을 표시해주는 등 자막의 질 개선도 함께 요청하였다.

진행상황

  • 1) 지난 10월 말, EBS와 교육부에 자막서비스 전 강좌로 확대, 수어서비스 도입 계획 수립 관련하여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담당자와 통화를 마쳤습니다. 교육부와 통화 결과, 담당자 역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EBS측에 예산을 교육부에서 모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상황에 무조건 압력을 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내부 논의 후 재통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BS는 회신이 없어 11월 한 번 더 유선상 요청하였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 2) 지난 11월, EBS는 한정적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 특성 상 전 강좌 서비스 담보는 어려우나 향후 지속적으로 자막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자막서비스 제공 전 오탈자 검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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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통화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2) 12월 초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지문등록 실시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현재 통합복지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통행료 감면 대상자 여부임이 확인 가능하기에 동시 실시 불가

 - 변경 시 :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요청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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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5월 22일 법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만큼 신분증과 같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통화결과, 행안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관리까지, 자신들은 주민등록증을,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을 관리·감독하듯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정책과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생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초 도입 후 시스템 관리 단계에서는 추후 주민등록증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 간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복지부에는 현재 팩스를 통해 공식 답변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공문 전달 과정에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전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라 예산 소요가 커 당장은 관리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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