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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안전벨트가 고통스러운 중증장애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11-24 16:11:39 조회99회

본문

 ■ 필요 시 안전벨트 미착용 가능하나, 예외 적용 무시하는 장애인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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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차량관리앱 마이클 블로그

 

·하지 중증지체장애인입니다. 안전벨트는 재질이 너무 딱딱하고, 착용하는 데 불편하여 착용 시 저처럼 근육이 약해져 있거나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벨트로 인해 신체적 손상이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 운영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안전벨트 의무 지침을 강제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증지체장애인 김O도 씨

 

20189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각 시도에 배포하여 이용자의 안전띠 착용 의무를 운전자가 고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안전벨트 착용이 오히려 독이 되는 장애인들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에 의하면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에는 미착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부서 지침보다 상위에 있는 법안이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국토부 지침을 우선하여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예외 없이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다.

 

중증지체장애인이나 근육장애, 호흡기장애 등 몇 몇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오히려 신체적정신적 무리를 줘 고통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이 있다. 한 중증장애인은 안전벨트 착용이 곤욕스러워 미착용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본인이 소지한 특수 안전벨트 사용 요청 역시, 지침으로 인해 차량에 부착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만 한다고 답변 받았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 1123,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에 특수한 상황 시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적용을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지침 내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더하여 안전벨트 착용 예외가 적용되는 구체적 지침 마련, 장애 유형에 맞게 휴대용 안전벨트 착용 허용도 건의하였다.

진행상황

  • 1) 11월 23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에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지침 내 '특수한 상황 시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적용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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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통화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2) 12월 초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지문등록 실시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현재 통합복지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통행료 감면 대상자 여부임이 확인 가능하기에 동시 실시 불가

 - 변경 시 :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요청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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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5월 22일 법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만큼 신분증과 같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통화결과, 행안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관리까지, 자신들은 주민등록증을,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을 관리·감독하듯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정책과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생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초 도입 후 시스템 관리 단계에서는 추후 주민등록증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 간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복지부에는 현재 팩스를 통해 공식 답변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공문 전달 과정에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전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라 예산 소요가 커 당장은 관리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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