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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화장실' 여전히 장애인은 사용 못 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11-25 15:17:41 조회501회

본문

■ 가족사랑화장실 개선하기로 해놓곤, 장애인은 사용 못 하는 사례 곳곳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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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뉴스 화면 캡처본

 

 

- 접이식 침대와 어린이 소변기·대변기가 설치돼 있어 휠체어이용장애인의 이동 제약

- 대변기와 세면대 거리 유효폭이 넓지 않아(*0.75미터 이하) 대변기로 스스로 이동하기 곤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 ‘대변기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 측면 접근을 위해 유효폭 0.75미터 이상 활동공간 확보

- 비상호출벨 대신 인터폰이 설치돼 있어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이용 불가

-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손잡이로 세면대 접근 방해

 

에이블뉴스 박종태 기자 2019.9.30./2019.10.10.기사 내용 발췌

 

2년 전, 200여 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화장실이 가족사랑화장실로 변경됐다. 당시 가족사랑화장실은 휠체어이용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변경된데다 장애인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며 다수의 민원이 발생, KBS뉴스 등 각 언론사를 통해 문제 제기되며 이슈화 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가족사랑화장실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가족사랑화장실 명칭은 기존 장애인화장실로 변경, 10여 개의 화장실은 가족사랑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로 분리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사랑화장실은 확대되고 있고, 가족사랑화장실 설치 시 휠체어이용장애인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사례도 발생하여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가족사랑화장실 재보수 공사 시 장애인당사자나 장애인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으나, 장애인화장실 이용객들의 잇따른 민원에,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접이식침대나 아동용 소변기 등을 설치하거나, 이동을 방해하는 곳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휠체어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고, 몇 몇 화장실은 비상호출벨 대신 인터폰을 설치하여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사용이 불가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지난 1123,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가족사랑화장실 재보수 공사 진행내용 및 현황을 요청했다. 솔루션은 가족사랑화장실 운영상태에 대한 현황 수신 후, 장애인당사자나 장애인단체 등 전문가 입회 하에 공사를 실시하였는지, 당시 477개 화장실 중 절반 이상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재보수를 약속하였는데 모두 완료하였는지 철저히 파악 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강력히 이행 촉구를 요청·모니터링해나갈 예정이다.

진행상황

  • 1) 지난 11월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가족사랑화장실 운영상태에 대한 현황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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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감면금액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비용보전을 받고 있음. 그러나 KTX의 경우는 연간 약 200억에 해당하는 감면금액을 비용보전 없이 자부담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미 법령에서 정한 이상의 혜택을 제공 중이며,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 보전이 전제될 경우 검토 가능(21.06.14)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3)

- 감면제도 관련 근거 법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개정 요구(21.06.10)

- (회신) 서비스 제공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한 결과, 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 지원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하겠음(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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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53)

- 마이토키스마트, With Talk 등 장애인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품목 최대 4개 확대 및 예산 마련(지원기준 금액 상향) 스위치와 터치 모니터 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주변 보조기기 포함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전 체험 과정 필수 진행 지자체 안내 공문 발송 및 모니터링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보제공 시 참고할 수 있는 보조기기 교부사업 공통 상담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제작 및 배포 요청(21.05.12)

- (회신) 품목별 지원단가 인상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현재에도 맞춤형 제품 선택 가능하며 스위치는 하반기부터 교부품목으로 반영할 계획임 ,체험과정 필수화는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검토 필요함.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역보조기기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중임(21.06.16)

- (회신) 지자체별 지원예산 확보 없이 대화용 장치의 지원단가만 인상할 경우 보급받는 장애인의 수가 더 적어질 것(ex. 예산 600만 원은 고정 / 지원단가 60만 원일 시, 수혜자 10/ 지원단가 100만 원일 시, 수혜자 6).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대화용 장치를 포함한 교부품목 전반적으로 예산확보가 되고 지원단가 인상이 이루어져야 함. 내부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 중임 스위치를 선정한 이유는 여러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범위가 큰 품목이기 때문임. 터치스크린은 추후 고려 예정 무조건 체험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은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관련 민원 요청이 많을 시 검토하겠음 지침(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내 보조기기 파트)과 품목 정보 안내서(2021년 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중앙보조기기센터 및 지역별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보조기기 교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음. 현재 제공 중인 자료로도 충분하기에 별도 상담 매뉴얼 제작 계획은 없음(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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