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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화장실 장애인은 여전히 사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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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11-25 15:17:41 조회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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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사랑화장실 개선하기로 해놓곤, 장애인은 사용 못 하는 사례 곳곳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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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뉴스 화면 캡처본

 

 

- 접이식 침대와 어린이 소변기·대변기가 설치돼 있어 휠체어이용장애인의 이동 제약

- 대변기와 세면대 거리 유효폭이 넓지 않아(*0.75미터 이하) 대변기로 스스로 이동하기 곤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 ‘대변기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 측면 접근을 위해 유효폭 0.75미터 이상 활동공간 확보

- 비상호출벨 대신 인터폰이 설치돼 있어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이용 불가

-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손잡이로 세면대 접근 방해

 

에이블뉴스 박종태 기자 2019.9.30./2019.10.10.기사 내용 발췌

 

2년 전, 200여 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화장실이 가족사랑화장실로 변경됐다. 당시 가족사랑화장실은 휠체어이용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변경된데다 장애인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며 다수의 민원이 발생, KBS뉴스 등 각 언론사를 통해 문제 제기되며 이슈화 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가족사랑화장실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가족사랑화장실 명칭은 기존 장애인화장실로 변경, 10여 개의 화장실은 가족사랑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로 분리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사랑화장실은 확대되고 있고, 가족사랑화장실 설치 시 휠체어이용장애인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사례도 발생하여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가족사랑화장실 재보수 공사 시 장애인당사자나 장애인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으나, 장애인화장실 이용객들의 잇따른 민원에,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접이식침대나 아동용 소변기 등을 설치하거나, 이동을 방해하는 곳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휠체어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고, 몇 몇 화장실은 비상호출벨 대신 인터폰을 설치하여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사용이 불가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지난 1123,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가족사랑화장실 재보수 공사 진행내용 및 현황을 요청했다. 솔루션은 가족사랑화장실 운영상태에 대한 현황 수신 후, 장애인당사자나 장애인단체 등 전문가 입회 하에 공사를 실시하였는지, 당시 477개 화장실 중 절반 이상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재보수를 약속하였는데 모두 완료하였는지 철저히 파악 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강력히 이행 촉구를 요청·모니터링해나갈 예정이다.

진행상황

  • 1) 지난 11월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가족사랑화장실 운영상태에 대한 현황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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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통화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2) 12월 초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지문등록 실시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현재 통합복지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통행료 감면 대상자 여부임이 확인 가능하기에 동시 실시 불가

 - 변경 시 :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요청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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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5월 22일 법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만큼 신분증과 같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통화결과, 행안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관리까지, 자신들은 주민등록증을,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을 관리·감독하듯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정책과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생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초 도입 후 시스템 관리 단계에서는 추후 주민등록증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 간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복지부에는 현재 팩스를 통해 공식 답변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공문 전달 과정에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전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라 예산 소요가 커 당장은 관리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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