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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공연 온라인 예매시, 확보 어려운 장애인관람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7:30:05 조회3,2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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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시간 영화, 뮤지컬, 콘서트 등 문화공연 관람을 즐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문화공연 관람이 현대인의 삶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일상에서 접하기 쉬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달리 문화생활 즐기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문화공연을 제외한 대다수의 문화공연은 온라인 예매 때 장애인관람석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좌석표시가 있더라도 선택 예매가 불가하게 시스템화 되어있습니다. 장애인관람석 예매 시에는 유선안내로만 예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야외시설 및 운동장 등에서 진행되는 스탠딩 공연은 지정좌석이 아닌 입석, 즉 서서 콘서트 등을 관람하게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관람석 의무배치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문화·집회시설은 장애인관람석을 의무 비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스탠딩 공연 시 이용되는 운동장 및 야외시설은 기존 시설용도가 문화집회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관람석 의무배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장애인관람석이 마련되어 있다하더라도 스텝 또는 공연 장비 장소로 활용되는 등 해당 좌석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위 경우들은 장애인등편의법4(접근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7(자기결정권 및 선택권)를 위반하는 것과 동시에 차별에 해당, 시정이 요구됩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 시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토록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 강제이행 권고는 불가능하나 예술의 전당, 국립중앙극장 등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했다는 내용의 공문 회신을 17.03.15일자로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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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통화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2) 12월 초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지문등록 실시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현재 통합복지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통행료 감면 대상자 여부임이 확인 가능하기에 동시 실시 불가

 - 변경 시 :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요청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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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지난 5월 22일 법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만큼 신분증과 같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통화결과, 행안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관리까지, 자신들은 주민등록증을,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을 관리·감독하듯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정책과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생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초 도입 후 시스템 관리 단계에서는 추후 주민등록증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 간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복지부에는 현재 팩스를 통해 공식 답변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공문 전달 과정에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전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라 예산 소요가 커 당장은 관리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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