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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공연 온라인 예매시, 확보 어려운 장애인관람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7:30:05 조회3,298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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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시간 영화, 뮤지컬, 콘서트 등 문화공연 관람을 즐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문화공연 관람이 현대인의 삶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일상에서 접하기 쉬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달리 문화생활 즐기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문화공연을 제외한 대다수의 문화공연은 온라인 예매 때 장애인관람석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좌석표시가 있더라도 선택 예매가 불가하게 시스템화 되어있습니다. 장애인관람석 예매 시에는 유선안내로만 예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야외시설 및 운동장 등에서 진행되는 스탠딩 공연은 지정좌석이 아닌 입석, 즉 서서 콘서트 등을 관람하게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관람석 의무배치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문화·집회시설은 장애인관람석을 의무 비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스탠딩 공연 시 이용되는 운동장 및 야외시설은 기존 시설용도가 문화집회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관람석 의무배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장애인관람석이 마련되어 있다하더라도 스텝 또는 공연 장비 장소로 활용되는 등 해당 좌석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위 경우들은 장애인등편의법4(접근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7(자기결정권 및 선택권)를 위반하는 것과 동시에 차별에 해당, 시정이 요구됩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 시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토록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 강제이행 권고는 불가능하나 예술의 전당, 국립중앙극장 등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했다는 내용의 공문 회신을 17.03.15일자로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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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차량 확대안(7인승6인승)

7~10인승 승용자동차 도입배경을 고려할 때 확대는 불가, 다만 휠체어 탑승 위해 구조변경을 한 차량(7~10인승6인승 이하)2000cc를 초과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적용하는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11.06)

2) 특별교통수단 타 지역 이동 확대를 위한 운영 주체 통합 관리안

국토교통부,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지자체 공동이용 가능한 표준조례 마련 및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시스템 계획 전달(08.23)

3)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등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제공안

장애인 이용 모든 차량으로 감면확대 우려로 보류

4) 장애인 안내표지 개선 요청안

단기간 내 시행계획 없음

5) 장애인을 위한 우대 교통카드 발급 조건 개선 요청안

지자체 소관부처에 요구하도록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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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화 공연 온라인 예매시, 확보 어려운 장애인관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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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난 안내도 설치 및 영상물 제공 규칙, 장애인 접근 고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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