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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한 번이면 될 일, 장애인은 다섯 번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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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11-25 15:22:24 조회7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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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뿐 아니라 차량 구입 등으로 변경 신청할 때 역시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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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모토야


 장애인 차량이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면 지문인식 단말기(감면행복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보통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비장애인은 카드만 구입하면 이용 가능하나, 비장애인은 감면행복단말기 구입 및 이용하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은 감면행복단말기를 이용하려면 주민센터, 단말기판매처, 이후 또 주민센터 혹은 한국도로공사 스마트하이패스센터나 지역본부 등 순차적으로 방문을 하여야 한다.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신청하고, 판매처에서는 감면 단말기를 구입한다. 이후, 지문등록을 위해 다시 지역 주민센터나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센터, 지역본부 등을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통합복지카드를 감면단말기에 삽입 후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인증까지 거쳐야 단말기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절차가 복잡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더욱 곤욕인데다, 최소 1주일, 최대 몇 주까지 소요돼 시간 소요도 상당하다.

 

차량 변경 등의 사유로 사용하던 단말기 내 개인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 역시 장애인은 주민센터에서 지문인식기 내 감면카드번호를 재등록한 후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사무실 및 판매대리점에 내방하여 차량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비장애인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변경 가능한 것에 반해 장애인은 편의가 상당히 떨어진다. 하물며 톨게이트 사무실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성도 존재한다.

 

몇 달 전 차량을 바꾸어서 차량 내 단말기 정보를 변경하여야 했는데 불편한 몸으로 연차까지 내가며 주민센터나 톨게이트사무실을 방문할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말기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도 절차가 꽤나 복잡해 애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비장애인들은 신청할 때나 변경할 때나 간편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던데 오히려 몸이 불편해 편의를 보장받아야 할 장애인들은 편의가 더 떨어지니 속상합니다.”

지체장애인 조O근 씨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1125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진행상황

  • 1)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통화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 2) 12월 초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지문등록 실시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현재 통합복지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통행료 감면 대상자 여부임이 확인 가능하기에 동시 실시 불가

     - 변경 시 :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요청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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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통화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2) 12월 초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지문등록 실시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현재 통합복지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통행료 감면 대상자 여부임이 확인 가능하기에 동시 실시 불가

 - 변경 시 :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요청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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