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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받아도 활용하지 못한다?, 지원체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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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5-13 14:33:19 조회774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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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202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정부 차원에서의 보조기기 지원체계 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값비싼 비용(55.0%)과 물품에 대한 정보 부족(19.4%)으로 장애인들은 보조기기 구매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들이 보조기기 구매 시 보건복지부, 과기부 등 공공기관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고 있다. 여러 지원사업 중 장애인들은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70.7%)과 보건복지부 보조기기 교부사업(11.0%)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건강보험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어, 건강보험대상자 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이 대부분 신청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장애 유형이나 특성별로 개인에게 적합한 기기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다. 특히 대화용장치품목들은 전 연령층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화용장치와 같은 의사소통 보조기기는 고가의 제품인데, 저예산(60만 원/1)에 맞춰 기기를 제작, 납품하고 있다. 현재 대화용장치품목으로 한뼘의사소통패키지 등 총 3가지 품목을 제공하고 있는데, 학령기 장애인에게 필요한 학습·교육적인 경향이 크다. 그리고 원활한 사용을 돕는 주변 보조기기마저 없어 전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현저히 낮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장애인실태조사(2017)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한데 구매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경제적 비용 부담 때문인 경우가 55.0%, 적합한 장애인 보조기기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답변이 19.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구매 전 체험(단기 대여)과정이 존재하지만, 장애당사자의 선택사항이라 필수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각 시·도 보조기기 센터에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초 1회 혹은 일부 지자체는 상하반기 2회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에 반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잦은 부서이동으로 인수인계하더라도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작한 ‘2008 보조기구 교부사업 상담 매뉴얼이후 개정된 공통 상담 매뉴얼조차 없어 대상자 정보제공 시 발 빠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 개별 맞춤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마이토키스마트, With Talk 등 장애인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품목 최대 4개 확대 및 예산 마련(지원기준 금액 상향), 대화용 장치 품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위치와 터치 모니터 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주변 보조기기 포함을 요청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전 체험 과정을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안내 공문 발송 및 모니터링, 보조기기 교육(1)과 더불어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보제공 시 참고할 수 있는 보조기기 교부사업 공통 상담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제작 및 배포를 요청했다.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53)

    - 마이토키스마트, With Talk 등 장애인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품목 최대 4개 확대 및 예산 마련(지원기준 금액 상향) 스위치와 터치 모니터 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주변 보조기기 포함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전 체험 과정 필수 진행 지자체 안내 공문 발송 및 모니터링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보제공 시 참고할 수 있는 보조기기 교부사업 공통 상담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제작 및 배포 요청(21.05.12)

    - (회신) 품목별 지원단가 인상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현재에도 맞춤형 제품 선택 가능하며 스위치는 하반기부터 교부품목으로 반영할 계획임 ,체험과정 필수화는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검토 필요함.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역보조기기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중임(21.06.16)

    - (회신) 지자체별 지원예산 확보 없이 대화용 장치의 지원단가만 인상할 경우 보급받는 장애인의 수가 더 적어질 것(ex. 예산 600만 원은 고정 / 지원단가 60만 원일 시, 수혜자 10/ 지원단가 100만 원일 시, 수혜자 6).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대화용 장치를 포함한 교부품목 전반적으로 예산확보가 되고 지원단가 인상이 이루어져야 함. 내부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 중임 스위치를 선정한 이유는 여러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범위가 큰 품목이기 때문임. 터치스크린은 추후 고려 예정 무조건 체험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은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관련 민원 요청이 많을 시 검토하겠음 지침(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내 보조기기 파트)과 품목 정보 안내서(2021년 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중앙보조기기센터 및 지역별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보조기기 교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음. 현재 제공 중인 자료로도 충분하기에 별도 상담 매뉴얼 제작 계획은 없음(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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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과(042-615-3964)

- 경증장애인도 요일 무관하게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요구(21.06.10)

- (회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감면금액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비용보전을 받고 있음. 그러나 KTX의 경우는 연간 약 200억에 해당하는 감면금액을 비용보전 없이 자부담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미 법령에서 정한 이상의 혜택을 제공 중이며,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 보전이 전제될 경우 검토 가능(21.06.14)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3)

- 감면제도 관련 근거 법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개정 요구(21.06.10)

- (회신) 서비스 제공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한 결과, 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 지원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하겠음(21.07.21)

125 보조기기 받아도 활용하지 못한다?, 지원체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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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53)

- 마이토키스마트, With Talk 등 장애인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품목 최대 4개 확대 및 예산 마련(지원기준 금액 상향) 스위치와 터치 모니터 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주변 보조기기 포함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전 체험 과정 필수 진행 지자체 안내 공문 발송 및 모니터링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보제공 시 참고할 수 있는 보조기기 교부사업 공통 상담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제작 및 배포 요청(21.05.12)

- (회신) 품목별 지원단가 인상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현재에도 맞춤형 제품 선택 가능하며 스위치는 하반기부터 교부품목으로 반영할 계획임 ,체험과정 필수화는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검토 필요함.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역보조기기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중임(21.06.16)

- (회신) 지자체별 지원예산 확보 없이 대화용 장치의 지원단가만 인상할 경우 보급받는 장애인의 수가 더 적어질 것(ex. 예산 600만 원은 고정 / 지원단가 60만 원일 시, 수혜자 10/ 지원단가 100만 원일 시, 수혜자 6).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대화용 장치를 포함한 교부품목 전반적으로 예산확보가 되고 지원단가 인상이 이루어져야 함. 내부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 중임 스위치를 선정한 이유는 여러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범위가 큰 품목이기 때문임. 터치스크린은 추후 고려 예정 무조건 체험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은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관련 민원 요청이 많을 시 검토하겠음 지침(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내 보조기기 파트)과 품목 정보 안내서(2021년 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중앙보조기기센터 및 지역별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보조기기 교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음. 현재 제공 중인 자료로도 충분하기에 별도 상담 매뉴얼 제작 계획은 없음(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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