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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장착된 렌터카 없어, 막막한 출근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7-15 09:44:44 조회1,162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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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척수 장애인 A씨는 지난 번 차량 사로고 인해 며칠 간 자차를 사용하지 못했다. 서울에 직장이 있는 A씨는 출퇴근을 위해 운전을 계속 해야 했고, 다행히 자동차보험으로 렌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들었다. 안타깝게도 운전용 보조기기가 부착된 차량이 없어 렌트를 할 수 없었다. 물론 이런 경우 렌트 비용의 35%를 산정 받지만 출퇴근 콜택시 비용으로는 부족했고, 지역 간 경계에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불편했다. 

 

여행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및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 시 교통사고나 수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로 렌트를 한다. 하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체·뇌병변장애는 운전 시 운전용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운전용 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 미비한 실정이라 위의 사례처럼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렌터카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8(등록), 29(등록기준)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회활동 증가, 차량 구매 대비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꾸준히 확장하여 20213월 기준 938,479대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렌터카를 찾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전체 장애인 중 과반수인 지체·뇌병변장애인의 상당수가 차량 및 면허를 소유하고 있다. 그들이 장애인 운전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의 52.1%가 가구 내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체·뇌병변장애는 각각 55.5%, 50.6%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약 105만 명의 장애인 중 73만 명(69%)이 지체·뇌병변장애이며, 그 중 51만 명이 실제로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고나 수리로 자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수단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나, 불편하고 어렵다. 장애인의 36.8%교통수단 이용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버스·택시가 불편해서(64.4%)’, ‘전용 교통수단 부족(18.3%)’ 등을 꼽았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대기시간이 길고 지역 간 경계에서 갈아타야하므로 편리하지 않다.

 

렌터카를 빌리기도 힘들다. 렌터카에 운전용 보조기기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렌터카의 종류를 명시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차체의 유형별, 규모별 세부기준만이 나와 있다. 렌터카 사업 등록기준을 나타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등록기준 차량 대수, 차고의 면적, 사무실의 유무 등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운전용 보조기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장애인이 렌터카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없지 않다. 제주도는 관광으로 렌터카 사업이 특화되어 있어 고객 유치를 위해 운전용 보조기기를 부착한 승용차를 비치하기도 한다. 한 업체는 핸드컨트롤러 설치차량 이용률이 50~70%이며,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이용 중이라 답변했다. 또 다른 업체는 1대만 보유 중이나 주 1~2회는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자동차는 장애인에게 무료로 운전용 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을 대여해주는 초록여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기준 총 4대 중 모두 최소 20일 이상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운전용 보조기기 렌터카를 비치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에 렌터카 종류를 명시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에는 렌터카 사업 등록기준을 명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진행상황

  •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044-201-4783)

    - 렌터카 사업의 등록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개정 요구(21.07.14)

    - 이해관계자들(렌터카 업체)에 의견을 수렴 중이며, 내용 검토 후 내주 중 회신(21.08.11)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37)

    - 렌터카의 종류를 명시하기 위해 준용하는 법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요구(21.07.14)

    -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검토가 필요함. 8월 중 회신(21.08.11) 

댓글목록

홍경순님의 댓글

홍경순 작성일

평소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휠체어 사용 장애입니다.
차량 사고로 인한 렌터카 이용이 불가능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지방출장 갈때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동할 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있는 지역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먼 지역이라도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비장애인 직원과 비교해 더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 핸드콘트롤 렌터카가 있으나, 차량이 제한되어 있고, 비용 또한 동일한 조건의 비장애인 차량보다 렌트 비용이 비싸 추가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사전에 렌터카 예약을 할 때 자유롭게 차량을 선택하고 추가적으로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다양하게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예산, 요금할인, 추가적으로 이동 서비스 제공)

가급적 빨리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장총님의 댓글

한국장총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안녕하세요:)
렌터카 안건에 관심주시고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사례 및 경험을 토대로 안건 논의 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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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고용노동부 장애인정책과(044-202-7498)

- 산하기관이자 소관부처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인권침해 실태 점검 및 관리하도록 요청, 표준사업장 내 인권 보호 대책 마련 요청(21.07.28)

- (회신) 건의사항을 고려 중에 있으며 점검하기에 앞서 일부 표준사업장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사전 조사 예정(21.08.03)

- (회신) 조사 결과, 발의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적었음. 다음 분기부터 학대 관련 대책 강화를 논의할 것이며, 교육 시 학대 관련 콘텐츠를 추가 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임(21.09.28)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02-6788-7066), 김예지 의원실(02-784-9515)

-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법 속 학대 신고의무자에 ‘표준사업장 사업주 및 종사자, 근로지원인’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이종성 의원실에 요청(21.07.14)

- '표준사업장의 학대 신고의무자 포함' 법안 발의(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이종성의원 공동발의)(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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