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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막을 방패 없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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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7-28 14:45:28 조회1,426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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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A씨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B카페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이다. B카페는 레시피 테스트를 한다는 이유로 주 5일 시험을 냈고, 못 풀면 고압적인 말투로 무시했다. 또 연차를 쓰려고 할 때 모욕적 표현을 쓰거나 근무 시간 이외에도 어디를 가는지 보고토록 했다. A씨는 아버지와 병원을 가던 길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모욕적 문자를 받았고, 아버지가 문자를 확인하게 되면서 학대 사실이 알려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많이 근무하는 집단체이다. 인권침해나 학대에 대해서는 복지적 대응이 필요한데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가 모두 빈약하여 위 사례와 같이 학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2조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6,205명의 장애인이 표준사업장에서 근로 중이다. 신체외부장애(45.9%), 발달장애(44.9%) 등의 장애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자회사형, 사회적경제기업형, 컨소시엄형 등 유형이 다양해지고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표준사업장은 안정적 일자리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일반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임금이나 편의시설 등 근로환경에 집중하다보니 근로자의 인권 문제는 소홀히 다뤄진다.

 

폐쇄적인 운영방식으로 표준사업장 내에서 인권침해나 학대가 발생해도 알려지기 어렵다. 표준사업장 근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발달장애는 특성상 학대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혹시 알게 되더라도 친밀감을 이용해 회유를 하거나 압박해서 침묵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학대 발생 시 사업주나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명시한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법에는 표준사업장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설령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소극적이고 솜방망이 처분에서 끝나 사각지대가 여지없이 드러난다. 위 사례의 경우, 초기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 챈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고용공단에 조심스럽게 알렸다. 구체적인 신고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인식개선 교육만 진행할 뿐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

 

인권침해나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의무 조치도 없는 처지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에는 인권침해 규정 마련, 인권교육 계획 및 실시 등 학대 예방 관련 지표가 포함되어있다. 안타깝게도 표준사업장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평가의무가 없다. 표준사업장을 관리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단 내 지침에 따라 분기마다 사후관리를 진행해 학대 예방을 챙기는 정도에서 그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학대 사후 조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종성 의원실)에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법 내 신고의무자 조항에 표준사업장 사업주 및 종사자, 근로지원인을 포함하도록 개정을 요청하였고, 사전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 산하기관이자 표준사업장 소관부처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토록 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와 같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의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진행상황

  • ○ 고용노동부 장애인정책과(044-202-7498)

    - 산하기관이자 소관부처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인권침해 실태 점검 및 관리하도록 요청, 표준사업장 내 인권 보호 대책 마련 요청(21.07.28)

    - (회신) 건의사항을 고려 중에 있으며 점검하기에 앞서 일부 표준사업장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사전 조사 예정(21.08.03)

    - (회신) 조사 결과, 발의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적었음. 다음 분기부터 학대 관련 대책 강화를 논의할 것이며, 교육 시 학대 관련 콘텐츠를 추가 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임(21.09.28)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02-6788-7066), 김예지 의원실(02-784-9515)

    -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법 속 학대 신고의무자에 ‘표준사업장 사업주 및 종사자, 근로지원인’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이종성 의원실에 요청(21.07.14)

    - '표준사업장의 학대 신고의무자 포함' 법안 발의(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이종성의원 공동발의)(21.08.02)

댓글목록

필귀님의 댓글

필귀 작성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업종에도 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리기사, 음식 배달도 하면 안된다고 하는 성범죄자가 장애인들이 근로하는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전혀 거를 수 없는 시스템 입니다. 장애인복지법 59조의 3에 표준사업장을 추가해야 할 것이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여러모로 사각지대입니다.

한국장총님의 댓글

한국장총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도 논의 및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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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최소 1면은 편의제공형 충전소로 설치(공간이 협소할 경우, 기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벽부형 충전기 설치) 요청(21.10.14)

- (회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부 법정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기존표현인 '교통약자배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은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21.11.09)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안내 요청(21.10.14)

 

○ 한국전력공사 EVC사업부

- 기존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지침 내용에서 '편의제공형'으로 명칭 변경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 시 편의제공형 충전소 안내하도록 요청(21.10.14)

139 '급'할 때 쓸 수 없는 '급'속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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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 장애인 보행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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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044-201-4783)

-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규정 포함한 표준조례안 제정 및 배포 요구(21.08.04)

- (구두회신) 소관 법이 있고 하위 법령이 생겨야 표준조례안 배포 등이 가능하지만, 현재 전동킥보드 견인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소관 법이 없는 상황임.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안(홍기원 의원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 의원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제도가 있으나, 경찰청 소관 법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법이 통과되어도 하위법령 제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국토교통부 측에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는 것을 무리가 있으며, 시도별로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방안임(21.09.27)  

134 '학대' 막을 방패 없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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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고용노동부 장애인정책과(044-202-7498)

- 산하기관이자 소관부처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인권침해 실태 점검 및 관리하도록 요청, 표준사업장 내 인권 보호 대책 마련 요청(21.07.28)

- (회신) 건의사항을 고려 중에 있으며 점검하기에 앞서 일부 표준사업장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사전 조사 예정(21.08.03)

- (회신) 조사 결과, 발의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적었음. 다음 분기부터 학대 관련 대책 강화를 논의할 것이며, 교육 시 학대 관련 콘텐츠를 추가 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임(21.09.28)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02-6788-7066), 김예지 의원실(02-784-9515)

-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법 속 학대 신고의무자에 ‘표준사업장 사업주 및 종사자, 근로지원인’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이종성 의원실에 요청(21.07.14)

- '표준사업장의 학대 신고의무자 포함' 법안 발의(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이종성의원 공동발의)(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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