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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투성이' 구멍 뚫린 장애인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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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8:35:24 조회2,1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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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을 제외하고 장애인생활시설만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은 주변도로의 직·간접적 위험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중심에서 탈시설로 변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제한적인 장애인보호구역 설정 기준은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인보호구역 범위 확대 요구안을 정부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 경찰청은 전체 장애인 복지시설을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17.05.17.일자 공문회신을 전해왔습니다.

○ 2017년 11월 기준으로 국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상정이 됐으나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제도개선 목록

60 이동식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요청

진행중

59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요청

진행중

58 척수장애인은 공중부양이 가능한 능력자?

진행중

5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에 장애인은 외면받고 있다

진행중

54 전동보장구 처방 기준은 누굴 위하여 존재하는가?

진행중

43 실질적 지원 절실한 위태로운 장애인 1인 기업

진행중

36 '전국 6곳' 불과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진행중

34 비장애인 관객 편의만 중시하는 국내 3대 국제영화제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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