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인기 검색어
EM�
E��
016
016d
전체검색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보호구역 범위' 확대해야 > 제도개선

본문 바로가기


제도개선

토론&개선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top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보호구역 범위' 확대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8:35:24 조회1,276회

본문

우리나라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을 제외하고 장애인생활시설만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은 주변도로의 직·간접적 위험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시설중심에서 탈시설로 변화되고 있으며, 정부정책 또한 이같은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인보호구역 범위 확대 요구안을 정부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 제도개선 요구사항            


○ 장애인거주시설과 더불어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의2(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제2항에서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 수정

 

 

관련 게시글

제도개선 목록

33 관광 홈페이지 내 장애인 편의 숙박시설 정보 접근 쉬워야

진행중

32 국립전시관람시설, 장애인의 관람 편의 위한 서비스 보완해야

진행중

31 장애인에게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환경, 하루빨리 조성되어야

진행중

28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항목 내 장애형제 기준 추가해야

진행중

27 명절기간 철도 승차권 사전 예매시스템,장애인 편의 고려해 개선해야

진행중

26 장애인의 안전 위한 횡단시설 및 교량 내 편의시설 설치 기준 마련해야

진행중

25 자동차검사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 사용자 관점의 편의 제공해야

진행중

24 장애인의 금융사기 예방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진행중

23 사회서비스 전환시 발생되는 사각지대 해소되어야

진행중

22 해외여행 장애인 위한 관련 서비스 개선해야

진행중

18 평창동계올림픽에 신장장애인 위한 인공투석 운영시간 확대 필요하다

진행중

17 '상품권'에 시각장애인 고려한 점자, QR코드 표기 되어야

진행중

16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보호구역 범위' 확대해야

진행중

15 척수장애인 경제부담 완화 위해 '도뇨카테터' 지급제도 개선 필요

진행중

14 6인승 승용차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해야

진행중

13 WBC 등 국민적 관심높은 경기대회, 장애인 시청권 보장해야

진행중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