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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투성이' 구멍 뚫린 장애인보호구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8:35:24 조회3,773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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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을 제외하고 장애인생활시설만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은 주변도로의 직·간접적 위험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중심에서 탈시설로 변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제한적인 장애인보호구역 설정 기준은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인보호구역 범위 확대 요구안을 정부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경찰청은 전체 장애인 복지시설을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17.05.17.일자 공문회신을 전해왔습니다.

  •  2) 201711월 기준으로 국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상정이 됐으나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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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차량 확대안(7인승6인승)

7~10인승 승용자동차 도입배경을 고려할 때 확대는 불가, 다만 휠체어 탑승 위해 구조변경을 한 차량(7~10인승6인승 이하)2000cc를 초과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적용하는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11.06)

2) 특별교통수단 타 지역 이동 확대를 위한 운영 주체 통합 관리안

국토교통부,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지자체 공동이용 가능한 표준조례 마련 및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시스템 계획 전달(08.23)

3)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등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제공안

장애인 이용 모든 차량으로 감면확대 우려로 보류

4) 장애인 안내표지 개선 요청안

단기간 내 시행계획 없음

5) 장애인을 위한 우대 교통카드 발급 조건 개선 요청안

지자체 소관부처에 요구하도록 회신

13 국민적 관심 높은 경기대회 시청권, 비장애인의 전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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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화 공연 온라인 예매시, 확보 어려운 장애인관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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