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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투성이' 구멍 뚫린 장애인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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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8:35:24 조회5,9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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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을 제외하고 장애인생활시설만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은 주변도로의 직·간접적 위험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중심에서 탈시설로 변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제한적인 장애인보호구역 설정 기준은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인보호구역 범위 확대 요구안을 정부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 경찰청은 전체 장애인 복지시설을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17.05.17.일자 공문회신을 전해왔습니다.

웹에디터 시작1) 경찰청은 전체 장애인 복지시설을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17.05.17.일자 공문회신을 전해왔습니다. 웹 에디터 끝
2) 2017년 11월 기준으로 국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상정이 됐으나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웹에디터 시작 2) 2017년 11월 기준으로 국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상정이 됐으나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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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솔루션 건의서 인식개선 편의증진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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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사진 출처:“장애인 고용 기피”…충북 장애인 사업장 2곳 불과 - KBS충북)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고용 제도다. 자회사형, 사회적경제기업형, 컨소시엄형 등 유형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에 발맞춰 표준사업장 내 학대 가능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해 7월,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표준사…

○ 진행상황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내 취업제한 기관에 표준사업장 포함토록 개정 요청(22.03.11)

○ (협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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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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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한국토익위원회 정기시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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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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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장애인증명서에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인정하고 발급유효기간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요청. 토익을 가장 많이 응시하는 기간인 대학교 기간에 1번만 증빙할 수 있도록 인정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