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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사용 불편 가중시키는 상품권 표준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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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8:41:05 조회2,0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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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주고 받고 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그중 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 이용 환경은 과연 편하게 조성되어 있을까요?


국내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보급하는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상품권 겉면에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폐와 달리 상품권은 점자표기 및 크기 구분이 불가능하며, 정보를 습득할 수 없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농촌사랑 상품권, 신세계 등 대형마트 상품권, 컬쳐랜드 상품권 등 현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 상품권에는 점자표기, ​QR코드 등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상품권의 경우, 타 상품권과 구분을 위해 점자표기를 하거나 사용처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수준의 QR코드가 제공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충분한 정보제공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따라 명백한 차별행위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상품권 정보 접근 및 경제적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제공을 위해 점자표기 외에도 풍부한 정보를 담은 QR코드 표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이학영 의원실과 협조가 이뤄졌으며 2017년 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면질의가 완료되었습니다. 

 

○ 이학영 의원실은 18.1.22일 서면질의응답을 수신하였고,  관련 법령 내용, 제공편익, 수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표준약관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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