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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겐 너무 어려운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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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3-12-12 10:26:09 조회9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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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에이블뉴스 "내년 장애인증 모바일 서비스 시작 우려점"/내용과 무관)

  

자폐성장애인 A씨는 지난 7월 복지카드를 발급신청 했음

본인확인을 위해 보호자가 동행해 문자 인증했으나 탈락됨

재신청하여 재차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본인확인을 받음

연차를 여러 번 쓰고 담당 공무원과 일정을 맞추는 등 고군분투해

2~3일 걸리는 과정을 장장 3개월 소요

- 당사자 A씨 보호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등록증인 복지카드
   ○ 최근 교통카드 기능이 통합되며 복지카드를 재발급 받는 장애인 급증
   ○ 한편, 전화사용하기 등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폐성 78.4%, 지적 62.1%, 뇌병변 67.3%
   ○ 복지카드 발급 시 대화가 수반되는 등 본인확인 절차가 어려워 발급 거부 당하거나 지연되고 있어

 

온라인 세상이 도래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 마트나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필요한 일을 다 수행할 수 있다. 조금 성가신 것은 결제나 발급을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 중요한 일이지만 할 때마다 번거롭다고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인은 다르게 느낀다. 용어 이해나 언어 사용이 쉽지 않다. 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때 본인확인 절차가 어려워 발급을 거부당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이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가 통합된 카드를 의미한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 통합된 복지카드는 현재 신한카드사에서만 발급되고 있다. 복지카드도 다른 카드 발급과 비슷한 절차를 밟는다. 현재는 대면, ARS, 문자 등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복지카드는 필수다. 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취업+실업)은 각각 27.8%, 25.5%, 11%이며, 다양한 근로형태가 형성됨에 따라 경제활동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카드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 탑승까지 일상 전반에 사용될 것이다. 최근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통합되면서 복지카드를 재발급 받는 장애인도 급증했다.


한편, 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인은 위에서 한 차례 언급했듯 일상 다방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서 일상생활 중 ‘전화사용하기’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자폐성 70.7%, 지적 43.3%, 뇌병변 36.6%로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일부, 대부분, 전적) 필요하다’고 답변한 비율도 자폐성 78.4%, 지적 62.1%, 뇌병변 67.3%로 매우 높았다.


복지카드를 발급하는 절차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자폐성, 지적, 뇌병변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복지카드 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신한카드사에 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인이 복지카드 발급을 신정할 시 본인 확인 방식을 다르게 취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그 자리에서 담당주무관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하거나, 불가할 경우 별도 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본인 확인 실패 시 재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 소명기회를 기본 3회로 설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2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협의체다. 

진행상황

  • ○ 신한카드사에 건의서 발송(23.12.6)

     

    [내용]

    - 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인이 복지카드 발급 신청할 시 다음과 같은 본인확인 방식을 취할 것을 요청

    1. 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그 자리에서 담당주무관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 이행

    2. 위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 방안 마련 요청

    - 본인 확인 절차 소명기회 기본 3회로 설정 요청(본인 확인 실패 시 재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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