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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장애인 옭아매는 '시대착오적'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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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24:11 조회1,8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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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대, 우리나라는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각종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전자민원창구 ‘민원24’로 국민들이 톡톡히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도 편리할까요? 해외여행을 떠나는 장애인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의 경우, 오직 수기접수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방문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포기하거나, 분실 및 훼손이 되었을 시 장애를 증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온라인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장애인등록증 내 영문 표기 병행을 정부부처에 요구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행정안전부는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및 장애인등록증 영문 표기 검토 중이라고 17.08.11. 유선 상 알렸습니다.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조치 발표(2017.10.17)

 

○ 보건복지부는 18.5.15일 유선상으로 정부민원포털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중이며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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