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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장애인 위한 관련 서비스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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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24:11 조회5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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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대, 우리나라는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각종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전자민원창구 ‘민원24’로 국민들이 톡톡히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도 편리할까요? 해외여행을 떠나는 장애인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의 경우, 오직 수기접수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기발급만 가능한 불편함으로 장애인들은 방문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포기하거나, 분실 및 훼손이 되었을 시 장애를 증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에 온라인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장애인등록증 내 영문 표기 병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제도개선 요구사항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의 증명서 발급서비스 중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9조 개정

​   - (개정 전) 제9조(장애인증명서 발급)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개정 후) 제9조(장애인증명서 발급)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장애인등록증 내 영문 표기 병행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5조 제1항 개정

   - (개정 전) 
   - (개정 후) 제5조 제1항 제4호
      : 4. 장애인 당사자가 영문이 기입된 등록증을 요구할 경우 제3호에 따라 영문이 기입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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