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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장애인 옭아매는 '시대착오적'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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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24:11 조회2,099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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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대, 우리나라는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각종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전자민원창구 ‘민원24’로 국민들이 톡톡히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도 편리할까요? 해외여행을 떠나는 장애인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의 경우, 오직 수기접수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2017장애인복지사업안내 1권]에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 양식이 있으며, 민원인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수기작성 및 종이로 발행되는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는 해외여행 시 분실 및 훼손의 우려가 크며, 분실 및 훼손의 경우 여권과 현재의 장애인등록증만으로는 장애를 증명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방문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포기하거나, 분실 및 훼손이 되었을 시 장애를 증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필수적으로 필요한 온라인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을 통해 당사자의 불편해소와 접근성 등의 편의를 높이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온라인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장애인등록증 내 영문 표기 병행을 정부부처에 요구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행정안전부는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및 장애인등록증 영문 표기 검토 중이라고 17.08.11. 유선 상 알림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조치 발표(2017.10.17)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는 18.5.15 유선상으로 정부민원포털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중이며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답하였으나 18.5.28 다시 검토중이라는 답변으로 변경.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지속적인 요구와 건의를 진행할 예정임

 

제도개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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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뭔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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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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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장애인을 치매환자로 만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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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전국 6곳' 불과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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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장애인 관객 편의만 중시하는 국내 3대 국제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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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립전시관 '주먹구구식' 장애인 대상 관람 편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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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관광도시' 제주, 장애인 실종사고 막을 방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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