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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환시 발생되는 사각지대 해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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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28:41 조회432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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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음

-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와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제도가 있음

정부 각 부처별, 지자체별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복지사업과 지원대상자의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구축하여 복지수급자별 자격과 정보를 비교하고, 부정지원과 중복지원의 차단 기능을 하고 있음

- ··구 담당자는 행복e(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중복 수급 여부 확인 후 사전 차단을 하고 있으며, 확인 및 차단이 어려운 경우 유관부서 간 자격 수급 및 이용정보를 상호 통보하여 중복수혜예방을 실시하고 있음

이처럼 중복수급을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서비스 전환을 희망할 경우, 당사자가 수혜 받고 있는 서비스 종료를 신청하고, 전환을 희망하는 서비스를 신청함에 따라 서비스 적격여부 평가동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기간이 발생하고 있음

- 예로, 가사·간병서비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며, 활동지원 적격여부 평가동안 최소 1달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적격여부 평가가 부적격으로 평가될 시 그 사각지대에 놓이는 기간은 장기간으로 길어지게 됨

[서비스 전환을 희망할 경우(현행)]

서비스A

수혜

서비스A

정지 신청

서비스A 정지

서비스B 신청

 

 

 

 

 

 

 

 

서비스 B 지원

서비스 적격

서비스 적격여부 평가

 

 

 

 

 

 

 

 

서비스 B

미지원(A정지)

서비스 부적격

서비스A 정지부터 서비스B 지원 확정 전까지 기간 및 탈락에 따른 서비스A재신청시까지 사각지대 발생

이는 당사자 관점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닌 공급자 관점에서 행정서비스가 진행되는 것으로 공급자의 행정편의를 위해 서비스 중복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만들고 있음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서도 중복여부 점검 및 사전 차단이 가능함에 따라 당사자 관점에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신청전환체계가 구축된다면 사각지대에 놓이는 공백기간을 없애 자연스러운 서비스 연계가 가능함

 

개선방안

서비스 전환과정에 있어 자연스러운 서비스 연계 및 사각지대(공백기간) 발생 해소를 위한 서비스 사전신청제도 도입 필요

[ 서비스 사전신청 전환체계 모형() ]

서비스A

수혜

서비스B

신청

서비스B

저격여부 평가

서비스

전환여부 공지

 

 

 

 

 

 

 

 

 

 

서비스 전환

(서비스A종료)

서비스 전환

전환시점 공지

 

 

 

 

 

 

 

 

 

 

 

서비스 A

지속 수혜

서비스

미 전환

 

- 서비스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전환에 필요한 적격평가기간, 사전·사후 기간(권리구제 이의신청 등)을 고려하여 공급자 관점이 아닌 당사자 관점에서의 행정서비스가 이뤄져야 함

[ 예 시 ]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전 신청제도과정()

~3

4

5

6

7

8

9

10

11

12

가사·간병서비스 수혜 기간

<전환 희망서비스 합격시 종료>

 

사전 신청기간 부여

서비스 전환 희망 달

 

 

전환

신청

적격평가

진행

전환 시점 공지, 이의제기 기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혜(서비스 전환)

서비스 전환에 따른 적격평가 기간을 고려, 평가기간(3~4), 사전·사후(권리구제 이의제기 기간 등)를 포함한 3달을 사전신청기간으로 선정

 

더불어, 가사간병서비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각 부처별로 중복제한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도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함

 

협력요청 사항

사회서비스 전환시 발생되는 사각지대(공백기간) 해소방안 마련 요구

협력 요청사항

1) 사회서비스 전환 간 발생되는 사각지대 기간 해소를 위한 전환체계 도입

- 각 사회서비스 지침 개정,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사전신청 제도도입 및 명시화

 

2) 사회보장제도로 시행되는 모든 서비스 및 급여에 대해 전환을 희망할 경우 발생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검토 및 개선

관계부처 :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174월 기준)

 

제도개선 목록

38 청각장애인, 방통고마저 학습의 장벽 높다

진행중

37 장애인의 하이패스 이용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해야

진행중

36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편의 위한 환경 개선해야

진행중

35 온라인 토익 강좌,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해야

진행중

34 국내 3대 국제영화제, 장애인의 접근성 위한 대책 마련해야

진행중

33 관광 홈페이지 내 장애인 편의 숙박시설 정보 접근 쉬워야

진행중

32 국립전시관람시설, 장애인의 관람 편의 위한 서비스 보완해야

진행중

31 장애인에게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환경, 하루빨리 조성되어야

진행중

28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항목 내 장애형제 기준 추가해야

진행중

27 명절기간 철도 승차권 사전 예매시스템,장애인 편의 고려해 개선해야

진행중

26 장애인의 안전 위한 횡단시설 및 교량 내 편의시설 설치 기준 마련해야

진행중

25 자동차검사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 사용자 관점의 편의 제공해야

진행중

24 장애인의 금융사기 예방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진행중

23 사회서비스 전환시 발생되는 사각지대 해소되어야

진행중

22 해외여행 장애인 위한 관련 서비스 개선해야

진행중

18 평창동계올림픽에 신장장애인 위한 인공투석 운영시간 확대 필요하다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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