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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내 사각지대, 장애인의 삶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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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28:41 조회3,2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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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있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구축하여 복지수급자별 자격과 정보를 비교, 부정지원과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담당자가 행복e음 등을 통해 중복 수급 여부 확인 후 사전 차단을 하며 확인 및 차단이 어려운 경우 유관부서 간 자격 수급 및 이용정보를 상호 통보하여 중복수혜예방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전환을 희망할 경우, 당사자가 수혜 받고 있는 서비스 종료를 신청하고, 전환을 희망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서비스 적격여부 평가동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기간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가사·간병서비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활동지원 적격여부 평가동안 최소 1달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적격여부 평가가 부적격으로 평가될 시 그 사각지대에 놓이는 기간은 장기간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사회서비스 전환 간 발생되는 사각지대 기간 해소를 위한 전환시스템 도입(각 사회서비스 지침 개정,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선 등)과 사회보장제도로 시행되는 모든 서비스 및 급여에 대해 전환을 희망할 경우 발생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검토 및 개선(사각지대 발생 사례 검토, 전체 확대 모색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 권미혁 의원실과 협조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167개 유형 중 서비스 전환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돌봄서비스를 주축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예산 확보 및 관계부처 ·부서의 규정 정비 등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 회신을 17.11.21.일자로 받았습니다.

웹에디터 시작<p>1) 권미혁 의원실과 협조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167개 유형 중 서비스 전환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돌봄서비스를 주축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예산 확보 및 관계부처 ·부서의 규정 정비 등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 회신을 17.11.21.일자로 받았습니다. </p>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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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솔루션 건의서 편의증진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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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끊임없는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 개선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대상, 성범죄예방교육부터 이뤄져야! ▷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됐지만 여전히 성범죄 만연 상대방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 2011년, 도가니 파문 이후 법원은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기준 수정안’을 내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 ○ 진행상황 1) 지난 8월 초,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콜택시 담당자들에게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있는지 등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8월 말, 현황 자료를 수신(경기,충남,전남 제외)하였고, 조례는 있으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 대상, 교육시행 요청 공문을 조례가 없어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 의회 대상으로는, 조례 개정 요청 공문을 전달 하였습니다. 2) 강원도, 충청남도, 양양군, 청송군, 보은군은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답변하였고, 함양군은 교육을 시행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제도개선솔루션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의회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 및 교육시행·조례마련 요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9월, 개선 관련 뉴스입니다. https://bit.ly/2Ipl5E0
95 코로나19 QR코드 본인인증, 시각장애인은 절대 사용 불가 개선 - 고위험시설 출입 시 QR코드 인증, 시각장애인은 혼자 사용할 수 없어“자주 가는 PC방이 있는데, QR코드 인증할 때 마다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전맹인데, 메뉴 진입부터가 쉽지 않아요. 한 두 번 인증하면 끝이 아닌, 매번 갈 때마다 새로 인증해야하니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시각장애인 중증 이모 씨보건복지부는 … ○ 진행상황 1) 지난 7월 말, 네이버, 카카오, PASS(LGU+,SKT,KT)에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8월 초,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한국장총으로 전화가 왔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체측과 논의해보겠다고 전하였습니다. 2) 8월 중순, KT측에서 개선사안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였고, 시각장애인연합회측과 공유하였습니다. 개선안 수정사항 및 추가 개선 사안을 정리한 뒤 KT측에 전달해 9월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네이버도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개선 관련 의견을 복지부를 통해 네이버측에 전달하였습니다. 네이버측은 10월, 이 중 일부는 반영 되었고, 일부는 논의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93 건너편 도달 전에 켜지는 빨간불, 위험에 노출된 교통약자들 개선 - 교통약자 보행 신호시간 부족으로 위험, 개선 시급!“보행자 신호가 너무 빨리 끝나고, 빨간불이 되면 차들이 경적을 울려 위험했던 경우를 여러 번 겪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초록불이 들어오기도 전에 횡단보도에 한 발 먼저 내딛게 됩니다.”-지체장애인 이모 씨교통약자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 기준으로 보행 신호시간을 지키고 있지 않은 곳, 교통약… ○ 진행상황 1) 지난 7월 초, 17개 시도 각 지방경찰청(신문고)에 시·도 보호구역 중 보행시간 준수 구역 개수, 최근 1년 간, 보호구역 외 보행시간으로 인한 민원발생 수, 민원발생 처리 완료 수 현황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 중 세종은 장애인보호구역이 없었고, 제주 제외, 장애인보호구역 내 보호신호시간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보호구역 외 보행시간으로 인한 민원은 발생 직후, 처리 완료하였고, 몇 몇 보호신호시간을 늘리지 못 한 곳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문제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주의 경우, 보호구역 내 보행신호시간 준수 78곳, 미준수23곳이었는데, 9월 미준수 지역 23곳 모두 준수로 개선되었음
91 "모든 장애인에 무료 운전교육" 실상은 접근 어려워 개선 장애인운전지원센터 편의시설 미비, 인력 부족 등 곳곳에 문제 산적안전운전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장애인 교통안전의 허브기관으로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 평가, 교육, 면허취득, 사후관리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난 달,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는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4급… ○ 진행상황 1) 지난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기존 1-4등급 장애인에서 전체장애인으로 무료운전교육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5월 22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 센터 설립 확대,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계획 및 수립 등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2) 지난 8월 초, 도로교통공단은 제도개선솔루션 측에 ‘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불편 문제에 공감, 기획재정부, 경찰청 대상 예산증액을 요청했고, 협의를 거쳐 현재 운영중인 8개 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를 검검, 올해 안에 인력충원 및 편의시설 개선 완료’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솔루션 측이 제기한 강원, 제주지역에 설치돼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2021년 업체를 선정해 강원, 제주에도 센터를 개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bitly.kr/qCD7ZjueBEx 3) 센터가 1곳도 설치 되어있지 않은 지역구에의 설치 및 교육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인력 충원 요구(21.07.02) 4) 기획재정부에 인력 충원(6명분)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그 중 4명에 대한 예산 확보됨. 4명은 신규 개소될 센터로 배치 예정이라 답변함(21.08.11)
89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장애인 많다 개선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 많아“장애인 당사자가 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장애인 단체는 상근직의 근로자가 법인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사이나 똑같이 4대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저는 보조공학기기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라 직업 활동 시 보조 기기는 필수인데 좋은 제… ○ 진행상황 1) 4월 2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5월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한국장총을 방문하여 건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품목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 예산 증액 및 예산 관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며, 온라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청 시 파일 업로드 기능 개선 및 보조공학기기 이해를 돕는 동영상 제작 등 문제되는 내용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379 2) 지난 9월 초,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진행사항에 대해 확인하였고, 공단측은 아래와 같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 유사기능이 아닌 사용용도별 분류 기준 개선 ->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규칙 개정 중(연중 개정 예정) - 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준해 보조공학기기 지원->지원방식 및 대상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중(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개편 방안 *20년도 공단 고용개발원) - 실효성 있는 지원 대상 기준 변경, 예산증액, 온라인 접근성 향상->21년 지원대상 확대 및 신규사업 진행(기존11,000점에서 12,000점 확대/기존11,581에서 12,634(단위:백만원)으로 증액/맞춤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 신설) - 보조공학기기 기기별 동영상 제공(유튜부 "핸풋RV" 통해 제공)
88 "시각장애인도 주민이다" 주민센터 접근어려워 개선 서울시 40개 주민센터 중 85% 점자블록 3년 째 미설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지난 4월 서울지역 40개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85%인 34개 주민센터 접근로 점자블록이 3년 째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 ○ 진행상황 1) 4월 28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관련 부서와 통화 결과 공문을 통해 각 구청에 권고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5월 15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와 통화 결과, 각 자치구에 현장확인을 하라고 통보하였으며, 현장확인 내용 회신 후 점자블록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은 자치구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전하였습니다. 이후 10월, 서울시청은 개선이 시급한 35개소 중 20여개 소는 조치완료, 10개 소는 조치예정으로 약 85% 주민센터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도블럭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이 외(400여개 소) 주민센터에 역시 공문 및 시정명령을 내린상태로 이와 관련한 현황 조사는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87 항공 이용에 불편 잇따르는 청각장애인 개선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항공을 이용하는데 있어 여전히 불편 겪어...“전에 비행기 이륙까지 시간 여유가 많아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탑승 시간이 되어 가보니 비행기가 이미 시간을 당겨 이륙을 한 뒤더라고요. 안내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청각장애인이라 저는 전혀 듣지 못 했던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청각장애인 이모 씨“입국하는 길에 탑승… ○ 진행상황 1) 4월 28일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와 인천국제공항 여객서비스처, 한국공항공사 서비스개발팀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측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항공사측에 확인 후 회신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2) 한국공항공사 회신 결과, 지난해부터 안내데스크에 포켓형 보청기를 비치하여 청각장애인 대상, 무료 대여하고 있다고 하였고, 영상에 수어영상을 삽입하거나 비행 관련 정보 변경 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안내를 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인들이 음성 안내정보를 효과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주변 소음을 제거하고, 말소리만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취 보조 시스템인 '히어링루프'를 공항 안내데스트 등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였습니다. 3) 인천국제공항 회신 결과, 청각장애인 이용객을 위하여 안내방송으로 제공되는 모든 음성정보를 활자화하여 모니터로 표출하고 있으며, 히어링루프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라고 답변하였고, '교통약자 전용 서비스센터'의 운영을 적극적 검토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더불어 '인천공항 가이드' 앱을 통해 입출국 관련 모든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 외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및 항공사 직원대상 청각장애인 이해교육 실시 요청에 관하여는 각 항공사에 전파하고 공유하여 철저히 교육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84 발달장애인 특별부양신탁제도의 수익금 사용 '문제투성이' 개선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 업자에게 신탁할 경우, 장애인 사망시까지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인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의 수익금 인상 및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예죄조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최대 금액인 5억 원을 신탁하더라도 금리 수준이 낮아 장애인의 생활자금을 … ○ 진행상황 1) 1998년 발달장애인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별부양신탁제도를 도입한 후 2017년 개정을 통해 금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중도인출 불허했던 것을 장애인 자녀에게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질병과 파산 등에 한해 증명이 가능한 경우) 예외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2) 현재 연간 서비스 이용률은 1~2회로 저조하나 지속적으로 이용확대 및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제도개선 목록

96 끊임없는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

개선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대상, 성범죄예방교육부터 이뤄져야! ▷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됐지만 여전히 성범죄 만연 상대방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 2011년, 도가니 파문 이후 법원은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기준 수정안’을 내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

○ 진행상황

1) 지난 8월 초,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콜택시 담당자들에게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있는지 등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8월 말, 현황 자료를 수신(경기,충남,전남 제외)하였고, 조례는 있으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 대상, 교육시행 요청 공문을 조례가 없어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 의회 대상으로는, 조례 개정 요청 공문을 전달 하였습니다.

2) 강원도, 충청남도, 양양군, 청송군, 보은군은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답변하였고, 함양군은 교육을 시행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제도개선솔루션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의회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 및 교육시행·조례마련 요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9월, 개선 관련 뉴스입니다. https://bit.ly/2Ipl5E0

95 코로나19 QR코드 본인인증, 시각장애인은 절대 사용 불가

개선

- 고위험시설 출입 시 QR코드 인증, 시각장애인은 혼자 사용할 수 없어“자주 가는 PC방이 있는데, QR코드 인증할 때 마다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전맹인데, 메뉴 진입부터가 쉽지 않아요. 한 두 번 인증하면 끝이 아닌, 매번 갈 때마다 새로 인증해야하니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시각장애인 중증 이모 씨보건복지부는 …

○ 진행상황

1) 지난 7월 말, 네이버, 카카오, PASS(LGU+,SKT,KT)에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8월 초,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한국장총으로 전화가 왔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체측과 논의해보겠다고 전하였습니다.

2) 8월 중순, KT측에서 개선사안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였고, 시각장애인연합회측과 공유하였습니다. 개선안 수정사항 및 추가 개선 사안을 정리한 뒤 KT측에 전달해 9월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네이버도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개선 관련 의견을 복지부를 통해 네이버측에 전달하였습니다. 네이버측은 10월, 이 중 일부는 반영 되었고, 일부는 논의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93 건너편 도달 전에 켜지는 빨간불, 위험에 노출된 교통약자들

개선

- 교통약자 보행 신호시간 부족으로 위험, 개선 시급!“보행자 신호가 너무 빨리 끝나고, 빨간불이 되면 차들이 경적을 울려 위험했던 경우를 여러 번 겪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초록불이 들어오기도 전에 횡단보도에 한 발 먼저 내딛게 됩니다.”-지체장애인 이모 씨교통약자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 기준으로 보행 신호시간을 지키고 있지 않은 곳, 교통약…

○ 진행상황

1) 지난 7월 초, 17개 시도 각 지방경찰청(신문고)에 시·도 보호구역 중 보행시간 준수 구역 개수, 최근 1년 간, 보호구역 외 보행시간으로 인한 민원발생 수, 민원발생 처리 완료 수 현황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 중 세종은 장애인보호구역이 없었고, 제주 제외, 장애인보호구역 내 보호신호시간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보호구역 외 보행시간으로 인한 민원은 발생 직후, 처리 완료하였고, 몇 몇 보호신호시간을 늘리지 못 한 곳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문제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주의 경우, 보호구역 내 보행신호시간 준수 78곳, 미준수23곳이었는데, 9월 미준수 지역 23곳 모두 준수로 개선되었음

91 "모든 장애인에 무료 운전교육" 실상은 접근 어려워

개선

장애인운전지원센터 편의시설 미비, 인력 부족 등 곳곳에 문제 산적안전운전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장애인 교통안전의 허브기관으로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 평가, 교육, 면허취득, 사후관리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난 달,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는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4급…

○ 진행상황

1) 지난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기존 1-4등급 장애인에서 전체장애인으로 무료운전교육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5월 22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 센터 설립 확대,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계획 및 수립 등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2) 지난 8월 초, 도로교통공단은 제도개선솔루션 측에 ‘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불편 문제에 공감, 기획재정부, 경찰청 대상 예산증액을 요청했고, 협의를 거쳐 현재 운영중인 8개 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를 검검, 올해 안에 인력충원 및 편의시설 개선 완료’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솔루션 측이 제기한 강원, 제주지역에 설치돼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2021년 업체를 선정해 강원, 제주에도 센터를 개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bitly.kr/qCD7ZjueBEx

3) 센터가 1곳도 설치 되어있지 않은 지역구에의 설치 및 교육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인력 충원 요구(21.07.02)

4) 기획재정부에 인력 충원(6명분)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그 중 4명에 대한 예산 확보됨. 4명은 신규 개소될 센터로 배치 예정이라 답변함(21.08.11)

89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장애인 많다

개선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 많아“장애인 당사자가 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장애인 단체는 상근직의 근로자가 법인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사이나 똑같이 4대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저는 보조공학기기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라 직업 활동 시 보조 기기는 필수인데 좋은 제…

○ 진행상황

1) 4월 2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5월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한국장총을 방문하여 건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품목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 예산 증액 및 예산 관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며, 온라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청 시 파일 업로드 기능 개선 및 보조공학기기 이해를 돕는 동영상 제작 등 문제되는 내용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379

2) 지난 9월 초,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진행사항에 대해 확인하였고, 공단측은 아래와 같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 유사기능이 아닌 사용용도별 분류 기준 개선 ->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규칙 개정 중(연중 개정 예정)

- 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준해 보조공학기기 지원->지원방식 및 대상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중(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개편 방안 *20년도 공단 고용개발원)

- 실효성 있는 지원 대상 기준 변경, 예산증액, 온라인 접근성 향상->21년 지원대상 확대 및 신규사업 진행(기존11,000점에서 12,000점 확대/기존11,581에서 12,634(단위:백만원)으로 증액/맞춤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 신설)

- 보조공학기기 기기별 동영상 제공(유튜부 "핸풋RV" 통해 제공)

88 "시각장애인도 주민이다" 주민센터 접근어려워

개선

서울시 40개 주민센터 중 85% 점자블록 3년 째 미설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지난 4월 서울지역 40개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85%인 34개 주민센터 접근로 점자블록이 3년 째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

○ 진행상황

1) 4월 28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관련 부서와 통화 결과 공문을 통해 각 구청에 권고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5월 15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와 통화 결과, 각 자치구에 현장확인을 하라고 통보하였으며, 현장확인 내용 회신 후 점자블록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은 자치구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전하였습니다. 이후 10월, 서울시청은 개선이 시급한 35개소 중 20여개 소는 조치완료, 10개 소는 조치예정으로 약 85% 주민센터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도블럭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이 외(400여개 소) 주민센터에 역시 공문 및 시정명령을 내린상태로 이와 관련한 현황 조사는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87 항공 이용에 불편 잇따르는 청각장애인

개선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항공을 이용하는데 있어 여전히 불편 겪어...“전에 비행기 이륙까지 시간 여유가 많아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탑승 시간이 되어 가보니 비행기가 이미 시간을 당겨 이륙을 한 뒤더라고요. 안내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청각장애인이라 저는 전혀 듣지 못 했던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청각장애인 이모 씨“입국하는 길에 탑승…

○ 진행상황

1) 4월 28일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와 인천국제공항 여객서비스처, 한국공항공사 서비스개발팀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측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항공사측에 확인 후 회신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2) 한국공항공사 회신 결과, 지난해부터 안내데스크에 포켓형 보청기를 비치하여 청각장애인 대상, 무료 대여하고 있다고 하였고, 영상에 수어영상을 삽입하거나 비행 관련 정보 변경 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안내를 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인들이 음성 안내정보를 효과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주변 소음을 제거하고, 말소리만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취 보조 시스템인 '히어링루프'를 공항 안내데스트 등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였습니다.

3) 인천국제공항 회신 결과, 청각장애인 이용객을 위하여 안내방송으로 제공되는 모든 음성정보를 활자화하여 모니터로 표출하고 있으며, 히어링루프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라고 답변하였고, '교통약자 전용 서비스센터'의 운영을 적극적 검토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더불어 '인천공항 가이드' 앱을 통해 입출국 관련 모든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 외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및 항공사 직원대상 청각장애인 이해교육 실시 요청에 관하여는 각 항공사에 전파하고 공유하여 철저히 교육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