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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내 사각지대, 장애인의 삶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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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28:41 조회3,2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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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있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구축하여 복지수급자별 자격과 정보를 비교, 부정지원과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담당자가 행복e음 등을 통해 중복 수급 여부 확인 후 사전 차단을 하며 확인 및 차단이 어려운 경우 유관부서 간 자격 수급 및 이용정보를 상호 통보하여 중복수혜예방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전환을 희망할 경우, 당사자가 수혜 받고 있는 서비스 종료를 신청하고, 전환을 희망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서비스 적격여부 평가동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기간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가사·간병서비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활동지원 적격여부 평가동안 최소 1달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적격여부 평가가 부적격으로 평가될 시 그 사각지대에 놓이는 기간은 장기간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사회서비스 전환 간 발생되는 사각지대 기간 해소를 위한 전환시스템 도입(각 사회서비스 지침 개정,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선 등)과 사회보장제도로 시행되는 모든 서비스 및 급여에 대해 전환을 희망할 경우 발생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검토 및 개선(사각지대 발생 사례 검토, 전체 확대 모색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 권미혁 의원실과 협조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167개 유형 중 서비스 전환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돌봄서비스를 주축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예산 확보 및 관계부처 ·부서의 규정 정비 등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 회신을 17.11.21.일자로 받았습니다.

웹에디터 시작<p>1) 권미혁 의원실과 협조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167개 유형 중 서비스 전환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돌봄서비스를 주축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예산 확보 및 관계부처 ·부서의 규정 정비 등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 회신을 17.11.21.일자로 받았습니다. </p>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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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솔루션 건의서 편의증진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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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73 "시각장애학생은 교과서 없이 수업 들으라구요" 개선 장애 학생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받고 있지만 비장애 학생과는 달리 교과서 및 학습 자료를 학기 시작 시기에 맞추어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도「출판사용 장애학생 교수·학습자료 제작 지침」을 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 채택(2017.6.30.)하였으… ○ 진행상황 1)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로부터 가칭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센터’ 기구 신설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에서는 법률에 위임 근거 없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함을 안내하고 대신 시각장애인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텍스트 변환 가능한 PDF 파일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신청접수 전 학생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10월 중순에는 교과서 발행사에 파일 요청을 위해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69 "장애인은 위험" 무조건 탑승 거부하는 놀이공원들 개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무조건적인 탑승 거부 사례들이 우리나라 놀이공원·시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차별금지) 제2항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 진행상황 1) 19.6.0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놀이기구 시설탑승지침 및 관련자료를 하이원리조트에 요구하였습니다. 2) 문제가 된 알파인코스터의 경우 탑승자가 직접 장치를 조작하는 시설로 안내방송을 청취해야하기 때문에 안전보호 차원으로 탑승을 거부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3) 이 외 시설(관광곤돌라 등)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로 인한 탑승거부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며 놀이기구 시설탑승지침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하이원리조트 직원들에게 장애인 탑승 관련 안내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62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내 '장애인배려석'을 아시나요? 개선 휴게소 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장애인배려석'이 방치되고 있다고속도로 휴게소 내 일부 식당에는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배려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 바로 옆쪽에 배치되어 있어 추위와 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관리가 되지 않아 청결상태도 불량하다는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 진행상황 1) 19.3.28.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내 사회적약자 편의 증진 개선 요청을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였습니다. 2) 각 휴게서 장애인배려석의 현황과 실태 파악 후 공식적인 답변을 회신하기로 하였고 이후 휴게소 내에 장애인 배려석 등 통합적 개념으로 장애인 편의증진을 보장하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61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기준(안전벨트착용, 안전교육의무 등) 필요하다 개선 장애인콜책시 이용 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어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이동에 있어 '장애인콜택시'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2018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전국에 약 2932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 대부분의 '장애인콜택시'가 기존 차량을 개조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차량의 내구… ○ 진행상황 1) 19.2.28.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안전벨트 착용 안내, 안전교육 등)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2) 19.3.22.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 특별교통수단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운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19.3.6.)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확대되는 특별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고속버스 개조 시 안전기준안과 동일시 적용하고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적용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57 장애인 외면하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 개선 무인주문기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무인주무기는 없다!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고, 대기시간을 줄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같은 무인정보단말기는 최근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인정보단… ○ 진행상황 1) 18.9.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패스트푸드점 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마련' 건의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18.9.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유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해보긴하겠으나,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자체도 법적으로 아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다, 어디까지를 무인정보단말기로 보아야할지 그 분류 기준도 애매하여, 외국 사례를 통해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56 공항 내 장애인 사용 가능한 셀프체크인 기기는 1%? 개선 장애인들이 사용 가능한 셀프체크인기기, 셀프백드랍기기가 1%채 되지 않아 장애인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고, 대기시간을 줄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같은 무인정보단말기는 최근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 ○ 진행상황 1) 18.9.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마련'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18.9.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유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해보긴하겠으나,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자체도 법적으로 아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다, 어디까지를 무인정보단말기로 보아야할지 그 분류 기준도 애매하여, 외국 사례를 통해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3) 18.10.4 국토교통부에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및 유형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8.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화하였고, 공식적인 문서 답변은 11월 하반기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18.11.12 국토교통부와 통화하였고, 하반기라 지금 당장 진행은 힘들 듯 하고, 내년 초에나 시행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8.1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무인단말기의 정보접근성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2019년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편의 이용증진을 위한 고시' 제3조(적용범위) [별표1] '정보통신기기-정보기기'에 무인 정보단말기(KIOSK)포함 나) 국가표준인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KS X 9211)'을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편의 이용증진을 위한 고시' [별표3] '정보 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에 반영
53 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뭐가 문제? 개선 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효성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8월 18일 충북 청주에서 택시와 전동휠체어 충돌사고로 휠체어사용장애인 크게 다쳐...’‘지난 9월 8일 광주 광역시 송정역 내 승하차장에서 50대 전동휠체어사용장애인 선로로 추락해 25분 간 열차 지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 ○ 진행상황 1)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안전운전 교육의 홍보 의무화와 연습장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론교육 외 전동보장구 직접 조작과 실습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건복지부(18.9.11)와 국건강보험공단(18.9.7)에 전달 하였습니다. 2) 18.9.1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화하였습니다. - 홍보가 잘 되어지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 실기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상반기 협약기관(4곳)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였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택한 것이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이 현재 제대로 시행되어지고 있지 않기에 이와 관련, 홍보강화 등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 이와 더불어 실기교육도 고려중이라며, 책자에 삽화를 넣는 등 교육책자 내용도 개선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3) 18.10.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 회신 하였습니다. - 협약 기관 홈페이지에 교육용 영상 게시 및 접속현황 통계를 관리하고,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홍보책자 보완 제작 후 12월 배부 예정이며, 보장구 무상 수리지원 및 수리업체 현황 정보 제공 방안을 검토, 19년 1월 추진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52 장애인화장실 이용,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불가능? 개선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기본적 욕구 해소에도 차별이 존재한다?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이 수동휠체어에 맞춰져 있어 전동휠체어 사용자는 화장실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익숙한 길이나 장소는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 괜찮은데,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는 장애인 화장실 찾는데만 한참이 걸립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생리적 욕구는 정말 참… ○ 진행상황 1) 2014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에 공문 전달 후 2014년 10월 7일 유선 회신 - 보건복지부에 건의서와 함께 공문을 전달하였고, 건의 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작업중에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2) 2014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 유선 회신 -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미리 알려 공지하였습니다. 3) 2018년 7월 5일 보건복지부 유선 회신 -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9일 장애인화장실(대변기) 공간 최소 깊이 2.0m이상(기존1.8m), 폭 1.6m이상(기존1.4m)으로 개선 및 화장실 출입문 칸막이 통과 유효 폭 최소 0.9m이상(기존.0.8m)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으며 6개월 뒤인 8월 10일 시행 예정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도개선 목록

73 "시각장애학생은 교과서 없이 수업 들으라구요"

개선

장애 학생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받고 있지만 비장애 학생과는 달리 교과서 및 학습 자료를 학기 시작 시기에 맞추어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도「출판사용 장애학생 교수·학습자료 제작 지침」을 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 채택(2017.6.30.)하였으…

○ 진행상황

1)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로부터 가칭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센터’ 기구 신설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에서는 법률에 위임 근거 없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함을 안내하고 대신 시각장애인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텍스트 변환 가능한 PDF 파일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신청접수 전 학생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10월 중순에는 교과서 발행사에 파일 요청을 위해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69 "장애인은 위험" 무조건 탑승 거부하는 놀이공원들

개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무조건적인 탑승 거부 사례들이 우리나라 놀이공원·시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차별금지) 제2항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 진행상황

1) 19.6.0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놀이기구 시설탑승지침 및 관련자료를 하이원리조트에 요구하였습니다.

2) 문제가 된 알파인코스터의 경우 탑승자가 직접 장치를 조작하는 시설로 안내방송을 청취해야하기 때문에 안전보호 차원으로 탑승을 거부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3) 이 외 시설(관광곤돌라 등)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로 인한 탑승거부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며 놀이기구 시설탑승지침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하이원리조트 직원들에게 장애인 탑승 관련 안내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62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내 '장애인배려석'을 아시나요?

개선

휴게소 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장애인배려석'이 방치되고 있다고속도로 휴게소 내 일부 식당에는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배려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 바로 옆쪽에 배치되어 있어 추위와 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관리가 되지 않아 청결상태도 불량하다는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 진행상황

1) 19.3.28.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내 사회적약자 편의 증진 개선 요청을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였습니다.

2) 각 휴게서 장애인배려석의 현황과 실태 파악 후 공식적인 답변을 회신하기로 하였고 이후 휴게소 내에 장애인 배려석 등 통합적 개념으로 장애인 편의증진을 보장하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61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기준(안전벨트착용, 안전교육의무 등) 필요하다

개선

장애인콜책시 이용 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어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이동에 있어 '장애인콜택시'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2018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전국에 약 2932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 대부분의 '장애인콜택시'가 기존 차량을 개조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차량의 내구…

○ 진행상황

1) 19.2.28.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안전벨트 착용 안내, 안전교육 등)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2) 19.3.22.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 특별교통수단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운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19.3.6.)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확대되는 특별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고속버스 개조 시 안전기준안과 동일시 적용하고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적용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57 장애인 외면하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

개선

무인주문기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무인주무기는 없다!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고, 대기시간을 줄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같은 무인정보단말기는 최근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인정보단…

○ 진행상황

1) 18.9.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패스트푸드점 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마련' 건의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18.9.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유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해보긴하겠으나,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자체도 법적으로 아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다, 어디까지를 무인정보단말기로 보아야할지 그 분류 기준도 애매하여, 외국 사례를 통해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56 공항 내 장애인 사용 가능한 셀프체크인 기기는 1%?

개선

○ 진행상황

1) 18.9.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마련'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18.9.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유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해보긴하겠으나,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자체도 법적으로 아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다, 어디까지를 무인정보단말기로 보아야할지 그 분류 기준도 애매하여, 외국 사례를 통해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3) 18.10.4 국토교통부에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및 유형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8.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화하였고, 공식적인 문서 답변은 11월 하반기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18.11.12 국토교통부와 통화하였고, 하반기라 지금 당장 진행은 힘들 듯 하고, 내년 초에나 시행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8.1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무인단말기의 정보접근성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2019년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편의 이용증진을 위한 고시' 제3조(적용범위) [별표1] '정보통신기기-정보기기'에 무인 정보단말기(KIOSK)포함
나) 국가표준인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KS X 9211)'을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편의 이용증진을 위한 고시' [별표3] '정보 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에 반영

53 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뭐가 문제?

개선

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효성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8월 18일 충북 청주에서 택시와 전동휠체어 충돌사고로 휠체어사용장애인 크게 다쳐...’‘지난 9월 8일 광주 광역시 송정역 내 승하차장에서 50대 전동휠체어사용장애인 선로로 추락해 25분 간 열차 지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

○ 진행상황

1)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안전운전 교육의 홍보 의무화와 연습장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론교육 외 전동보장구 직접 조작과 실습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건복지부(18.9.11)와 국건강보험공단(18.9.7)에 전달 하였습니다.

2) 18.9.1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화하였습니다.
- 홍보가 잘 되어지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 실기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상반기 협약기관(4곳)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였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택한 것이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이 현재 제대로 시행되어지고 있지 않기에 이와 관련, 홍보강화 등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 이와 더불어 실기교육도 고려중이라며, 책자에 삽화를 넣는 등 교육책자 내용도 개선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3) 18.10.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 회신 하였습니다.
- 협약 기관 홈페이지에 교육용 영상 게시 및 접속현황 통계를 관리하고,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홍보책자 보완 제작 후 12월 배부 예정이며, 보장구 무상 수리지원 및 수리업체 현황 정보 제공 방안을 검토, 19년 1월 추진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52 장애인화장실 이용,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불가능?

개선

○ 진행상황

1) 2014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에 공문 전달 후 2014년 10월 7일 유선 회신
- 보건복지부에 건의서와 함께 공문을 전달하였고, 건의 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작업중에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2) 2014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 유선 회신
-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미리 알려 공지하였습니다.

3) 2018년 7월 5일 보건복지부 유선 회신
-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9일 장애인화장실(대변기) 공간 최소 깊이 2.0m이상(기존1.8m), 폭 1.6m이상(기존1.4m)으로 개선 및 화장실 출입문 칸막이 통과 유효 폭 최소 0.9m이상(기존.0.8m)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으며 6개월 뒤인 8월 10일 시행 예정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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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내 사각지대, 장애인의 삶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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