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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금융사기 예방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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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43:05 조회4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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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전자금융거래가 전체 금융거래의 90%를 넘어서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이체·송금·결제와 더불어 대출, 보험가입, 자산관리까지 디지털 금융 시대가 열렸음

- 정부는 이를 관리·감독·규율하기 위해 지난 2007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지만, 디지털금융의 발전 속도와 다양한 신·변종한 금융사기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2016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을 살펴보면, 범죄 건수는 45,748, 피해액은 191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권이 합동으로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예방, 안전수칙 등 개발함에 따라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줄어들었음

- 그러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이 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밍의 경우 건당 피해액수는 ‘14360만 원 수준에서 ‘1593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피싱, 스미싱 역시 각각 137%, 16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7217일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이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장애인단체 및 장애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음

- 장애인단체 및 장애가족은 지속적으로 장애유형에 맞는 금융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을 건의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원활한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책만 제시하고 있어 지적발달장애인은 아직도 휴대전화 소액결재 사기, 거액의 전세 자급 대출 사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사 례 1] 지적장애인 속여 대출사기’.... 올해 피해 상담만 705(기사 내용 발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 상대 사기·갈취 상담만 2014년 한 해 동안 전체 상담의 11%, 705건을 접수했다고 한다. 연구소는 많은 지적장애인들이 대출, 신용카드 발급, 휴대폰 개통 등에서 악의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2금융권에서는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으로도 대출해주기 때문에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으로 확인 전화를 받는 방식으로 손쉽게 대출이 이뤄져 제2금융권 대출을 통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했다.”(한겨례_14.12.24)

[사 례 2] 지적장애인 심신장애자 전세대출금 등 11400만원 편취(기사 내용 발췌)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은행에서 대출 전세자금 7700만원을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받아 이를 가로챈 후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체 7곳을 상대로 피해자 명의로 3,700만원을 받는 등 총 1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KNS뉴스통신_17.04.18)

- 전자통신금융사기는 별도의 집계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자 수와 피해액을 알기 어려우며, 지인, 명의도용의 금융 사기보다 교묘하고 은밀한 전자통신금융사기는 더욱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올해 4월 금융당국은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금융취약계층 금융교육을 내년까지 1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금융취약계층인 농·어민, 고령층, 외국인,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임

- 금융취약계층인 장애인 중 청각장애인 중심으로 금융교육이 확대되는 것은 올해 2월 지난 6년간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사기를 벌인 범죄단체 적발에 따른 대책으로 보임

2014년 금융감독원은 알아두면 든든한 금융사기 예방법을 발간하며, 각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서를 발간함

- 어려운 전문용어와 서술방식 등으로 기술된 매뉴얼은 다양한 장애특성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지적발달장애인은 여전히 금융사기의 사각지대 속에 놓여져 있음

- 지적발달장애인은 판단력, 대처능력과 함께 전문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 문해력 등이 낮아 선거 공약집 및 투표방법 등에서는알기 쉬운또는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매뉴얼을 별도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또는 QR코드 삽입을 통해 정보접근이 용이토록 진행되어야 하나 ‘14년 발간된 금융사기 예방 안내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금융취약계층으로 금융사기에 쉽게 노출되는 장애인의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장애특성을 반영한 장애인용 금융사기 예방 매뉴얼제작과 이에 따른 교육을 병행이 필요함

- 현 금융권의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 사기와 더불어 온라인 사기 즉,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예방 매뉴얼과 교육이 필요함

 

건의사항

장애인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장애인용 매뉴얼 제작 및 교육 강화

건의사항

1. 장애특성이 반영된 금융사기 예방 매뉴얼 제작

- 장애유형별 피해사례 및 예방·대처법, 알기 쉬운 용어, 픽토그램, 이미지, 점자정보 제공 등 접근성 향상

- 매뉴얼 제작시 장애인당사자 및 장애인단체 참여를 통한 실효성 제고

- 장애인당사자용 및 금융종사자용을 분리하여 개발

 

2. 금융취약계층 장애인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 장애유형을 고려한 금융교육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제도개선 목록

38 청각장애인, 방통고마저 학습의 장벽 높다

진행중

37 장애인의 하이패스 이용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해야

진행중

36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편의 위한 환경 개선해야

진행중

35 온라인 토익 강좌,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해야

진행중

34 국내 3대 국제영화제, 장애인의 접근성 위한 대책 마련해야

진행중

33 관광 홈페이지 내 장애인 편의 숙박시설 정보 접근 쉬워야

진행중

32 국립전시관람시설, 장애인의 관람 편의 위한 서비스 보완해야

진행중

31 장애인에게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환경, 하루빨리 조성되어야

진행중

28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항목 내 장애형제 기준 추가해야

진행중

27 명절기간 철도 승차권 사전 예매시스템,장애인 편의 고려해 개선해야

진행중

26 장애인의 안전 위한 횡단시설 및 교량 내 편의시설 설치 기준 마련해야

진행중

25 자동차검사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 사용자 관점의 편의 제공해야

진행중

24 장애인의 금융사기 예방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진행중

23 사회서비스 전환시 발생되는 사각지대 해소되어야

진행중

22 해외여행 장애인 위한 관련 서비스 개선해야

진행중

18 평창동계올림픽에 신장장애인 위한 인공투석 운영시간 확대 필요하다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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