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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좋은 개살구' 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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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43:05 조회4,7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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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2016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건수 및 피해액 관련 조사에서 범죄 건수는 45,748건, 피해액은 1,919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통신을 통한 금융사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의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으나 어려운 전문용어와 서술방식 등으로 기술되어 장애인이 습득하기에 어려움이 큽니다. 지적발달장애인의 경우, 아직도 휴대전화 소액결재 사기 및 거액의 전세 자급 대출 사기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특성이 반영된 금융사기 예방 매뉴얼 제작과 장애유형별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상황

1) 금융위원회는 17.09월 간담회를 개최하며 시간 이동의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맞춤형 교재(오디오북 등) 개발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활용을 고려해 온라인 교육 상 음성자료 변환 또는 이미지의 텍스트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웹에디터 시작<p>1) 금융위원회는 17.09월 간담회를 개최하며 시간 이동의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맞춤형 교재(오디오북 등) 개발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활용을 고려해 온라인 교육 상 음성자료 변환 또는 이미지의 텍스트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p>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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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중증 신장장애인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혈액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는 조혈인자가 감소된다. 조혈인자가 감소되면 혈액 부족으로 두통, 어지러움, 무기력증을 동반하는 빈혈을 발생하게 한다. 이 조혈인자를 유지하기 위해 혈액세포 생성을 돕는 조혈제를 사용한다.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약제 중 하나인 조혈제는 급여기준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많은 신장장애인이 빈혈에 노출… ○ 진행상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 조혈제 급여 기준을 11g/dl에서 12.9g/dl로 상향 조정 요청(21.11.10) - (회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서는 급여 기준을 개선해도 괜찮다는 의사 소견을 포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종성 의원실로부터 의사소견을 포함한 건의를 받으면 급여 기준을 수정하겠다고 답변(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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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편마비여도 소변조절 가능 시 소변수집장치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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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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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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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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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사진 출처:“장애인 고용 기피”…충북 장애인 사업장 2곳 불과 - KBS충북)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고용 제도다. 자회사형, 사회적경제기업형, 컨소시엄형 등 유형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에 발맞춰 표준사업장 내 학대 가능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해 7월,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표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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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내 취업제한 기관에 표준사업장 포함토록 개정 요청(22.03.11)

○ (협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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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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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한국토익위원회 정기시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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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22.03.14)

- (회신) 장애인 응시 통계 상 2년 연속 응시율 높았던 것, 공무원 시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빙서류의 발급유효기간을 2년, 인정기간을 2년으로 두는 것 검토 요청(22.04)
→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장애인증명서에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인정하고 발급유효기간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요청. 토익을 가장 많이 응시하는 기간인 대학교 기간에 1번만 증빙할 수 있도록 인정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