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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 사용자 관점의 편의 제공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48:22 조회430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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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문제

우리나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별 일정기간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43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에 따라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소를 지정하여 해당 정비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기검사는 통상 우편을 통해 집으로 안내문을 배송하며, 그 외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자신의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조회할 수 있음

-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실시하면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검사장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 많이 애용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전화·인터넷 사전예약 시 감면할인은 적용되지 않아 현재는 예약 시 완불결제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감면금액을 반환받도록 시행하고 있음

- 현재 교통안전공단의 예약은 전화 및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예약일 기준 최대 27일까지 사전예약이 가능한 상황임

- 하지만 계좌이체를 통한 완불결제 이후 현장에서 본인인증을 걸쳐 감면할인 금액을 반환받도록 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증가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전예약를 실시하는 코레일의 경우 사전예약시 감면된 금액을 사전결제하고, 현장에서 본인확인을 진행하도록 시행하고 있음

- 다만, 현장에서 감면대상자가 아닐 경우 감면분에 대한 추가 결제를 진행하여, 당사자 관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사전예약 실시 대표유형 별 예약절차 및 방법 비교]

유형

예약

방법

사전

예약

예약 절차

사전예약기간

(예약일 기준)

교통

안전

공단

전화

2~3

전화·인터넷 예약 완불결제(계좌이체) 현장검사 현장 확인 감면분 반환

+27

인터넷

2~3

코레일

인터넷

상관없음

예약 감면된 금액결제 현장 확인

추징(미대상자) 탑승

탑승(대상자)

+30

영화

인터넷

상관없음

예약 감면된 금액 결제 현장 확인

추징(미대상자) 관람

관람(대상자)

+1~2

현장 확인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주차가능표지이며, 코레일, 영화는 장애인등록증만 제시

미대상자의 경우 추징 이후 서비스 이용 가능

 

행정편의주의적 공급자 관점이 아닌 사용자 관점의 행정편의가 이뤄져야 함

- 사기업 및 공기업에서도 사용자 관점의 편의제공을 하는 만큼,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정기검사의 사용자를 위해 공급자 관점에서 사용자 관점으로 개선이 필요함

 

전화 및 인터넷 사전예약 시 감면된 금액을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 현장 확인 시 감면대상자가 아닐 경우 현장에서 감면된 금액을 추가 결제가 진행되어야 함

[ 사용자 관점의 행정편의 개선()]

구 분

예약 절차 개선()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전화·인터넷 예약 감면된 금액결제(계좌이체) 현장 확인

추징(미대상자) 현장검사

현장검사(대상자)

 

 

건의사항

자동차검사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 개선

건의사항

1) 자동차검사 온라인 사전예약 완불결제 후 현장 감면분 반환이 아닌 감면분까지 적용된 결제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요청

 

 

제도개선 목록

38 청각장애인, 방통고마저 학습의 장벽 높다

진행중

37 장애인의 하이패스 이용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해야

진행중

36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편의 위한 환경 개선해야

진행중

35 온라인 토익 강좌,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해야

진행중

34 국내 3대 국제영화제, 장애인의 접근성 위한 대책 마련해야

진행중

33 관광 홈페이지 내 장애인 편의 숙박시설 정보 접근 쉬워야

진행중

32 국립전시관람시설, 장애인의 관람 편의 위한 서비스 보완해야

진행중

31 장애인에게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환경, 하루빨리 조성되어야

진행중

28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항목 내 장애형제 기준 추가해야

진행중

27 명절기간 철도 승차권 사전 예매시스템,장애인 편의 고려해 개선해야

진행중

26 장애인의 안전 위한 횡단시설 및 교량 내 편의시설 설치 기준 마련해야

진행중

25 자동차검사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 사용자 관점의 편의 제공해야

진행중

24 장애인의 금융사기 예방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진행중

23 사회서비스 전환시 발생되는 사각지대 해소되어야

진행중

22 해외여행 장애인 위한 관련 서비스 개선해야

진행중

18 평창동계올림픽에 신장장애인 위한 인공투석 운영시간 확대 필요하다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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