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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안전 위한 횡단시설 및 교량 내 편의시설 설치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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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53:15 조회497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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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시설(육교, 지하도) 내 보도 양단에 점자블록 설치기준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하도, 육교와 같은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안전시설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등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같은 지침 제4편에서는 지하도 및 육교 출입구 전까지 점자블록을 설치해야한다고 규정함

[참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
4. 장애인 안전시설
4.6 점자블록 설치
4.6.6 설치장소별 설치방법
마. 지하도, 육교, 건축물 입구
1) 지하도 및 육교의 출입구, 건축물 입구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되, 가로폭은 각 입구의 폭만큼, 세로폭은 60센티미터의 폭으로 설치하고 진행 방향을 알리는 선형블록을 중앙에 60센티미터의 폭으로 설치하며, 선형블록의 마무리는 점형블록으로 한다.


  - 더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기해, 주변 3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와 육교는 교통약자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횡단시설(지하도, 육교) 내 보도구역 양단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횡단시설 내 점자블록 등이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낙마와 충돌 등 사고를 겪을 위험성도 높임

[사 례 1] 인천 낙섬 육교 내 보도구간

 

  - 특히 육교의 경우,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 시설이라 유도시설이 없다면 시각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 현실임

[사 례 2] 서인환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시각장애 당사자)
“현재 대부분의 육교 내 보도부분에는 점자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육교 내 보도전역에 점자블록은 없어도 양단과 교차 지점에 점자블록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면서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횡단시설 내 점자블록 설치 의무 규정 부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도문화 조성을 위해, 횡단시설(육교, 지하도) 내 보도 양단(시작, 종료지점)에 방향 유도를 위한 점자블록 설치 기준 마련이 필요함.
2) 교량 관련 장애인안전시설 설치 근거 명시 및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 설치 조항 추가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강, 바다와 같은 자연지형으로부터 건너가는데 있어 교량설치가 더 경제성이 있을 때 다양한 형태의 교량을 설치하고 있음
  - ‘16년 12월말 기준 전국의 교량 수는 32,325개소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를 확충할 때 도로의 기능 향상 및 환경 친화적 도로건설에 기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주로 차의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교량이 설치되고 있으며, 교량 내에는 차도와 더불어 보도, 전망대 등 혼합운용을 수행하는 일부 교량이 설치되어 있음
○ 그러나 차도의 목적에 의해 설치되는 교량으로 인해 보도 등 혼합운용을 실시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횡단시설(육교, 지하도)과 달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장하는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특히 교량 내 보도에 점자블록 등이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는 보도이탈, 낙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사 례 1] 양화대교/마포대교 내 보도

 


  -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통약자도 횡단시설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함
○ 교량 이용 시 안전한 보도문화 조성을 위해, 장애인 안전시설의 설치 대상에 교량을 추가 명시하고,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함
  -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대상 시설로‘교량’추가 명시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교량 내 보도 양단(시작, 종료 지점)에 방향 유도를 위한 점자블록 설치 기준 마련
  - 지상 보도에서 교량 진입(도보로 다리를 건너기 위한)까지의 경로상 경사로가 없는 등 보행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장애인 이동시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계단과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 등)를 함께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마련이 필요함.

□ 건의사항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 개정
▶ 건의사항

현        행
개   정   안
4. 장애인 안전시설
4. 장애인 안전시설
4.2.1 ~ 4.2.2 < 생 략 >
4.2.1 ~ 4.2.2 < 현행과 같음 >
4.2.3 대상시설의 설치장소
장애인 안전시설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등에 설치한다. < 수 정 >
4.2.3 대상시설의 설치장소
장애인 안전시설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교량 등에 설치한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 개정
▶ 건의사항

현        행
개   정   안
4.6 점자블록 설치
4.6 점자블록 설치
4.6.1 ~ 4.6.5 < 생 략 >
4.6.1 ~ 4.6.5 < 현행과 같음 >
4.6.6 설치장소별 설치방법
마. 지하도, 육교, 건축물 입구
1) 지하도 및 육교의 출입구, 건축물 입구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되, 가로폭은 각 입구의 폭만큼, 세로폭은 60센티미터의 폭으로 설치하고 진행 방향을 알리는 선형블록을 중앙에 60센티미터의 폭으로 설치하며, 선형블록의 마무리는 점형블록으로 한다.  <수정>
4.6.6 설치장소별 설치방법
마. 지하도, 육교, 교량, 건축물 입구
1) 지하도와 육교, 교량의 출입구 및 보도 양단(시작, 종료지점), 건축물 입구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되, 가로폭은 각 입구의 폭만큼, 세로폭은 60센티미터의 폭으로 설치하고 진행 방향을 알리는 선형블록을 중앙에 60센티미터의 폭으로 설치하며, 선형블록의 마무리는 점형블록으로 한다.
마. 2)~3) < 생 략 >
마. 2)~3) < 현행과 같음 >

 

- 도로안전시설 중 점자블록 외 손잡이를 통한 점자안내 등이 있으나, 육교 등의 경우 난간에 현수막 설치, 관리 미흡 등으로 2차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에 점자블록 설치가 타당할 것으로 보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1] 개정
▶ 건의사항

현        행
개   정   안
3. 도로
3. 도로
3. 가 < 생략 >
3. 가. < 현행과 같음 >
3. 나.
3. 나.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교량
     1) 주변 3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단, 교량은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2) 지하도 또는 육교, 교량에는 완만한 경사로로써 계단을 갈음하거나 계단과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로ㆍ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지하도 또는 육교, 교량에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계단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의 양 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라목3)을 준용한다.

 

 

 

 

제도개선 목록

38 청각장애인, 방통고마저 학습의 장벽 높다

진행중

37 장애인의 하이패스 이용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해야

진행중

36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편의 위한 환경 개선해야

진행중

35 온라인 토익 강좌,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해야

진행중

34 국내 3대 국제영화제, 장애인의 접근성 위한 대책 마련해야

진행중

33 관광 홈페이지 내 장애인 편의 숙박시설 정보 접근 쉬워야

진행중

32 국립전시관람시설, 장애인의 관람 편의 위한 서비스 보완해야

진행중

31 장애인에게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환경, 하루빨리 조성되어야

진행중

28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항목 내 장애형제 기준 추가해야

진행중

27 명절기간 철도 승차권 사전 예매시스템,장애인 편의 고려해 개선해야

진행중

26 장애인의 안전 위한 횡단시설 및 교량 내 편의시설 설치 기준 마련해야

진행중

25 자동차검사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 사용자 관점의 편의 제공해야

진행중

24 장애인의 금융사기 예방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진행중

23 사회서비스 전환시 발생되는 사각지대 해소되어야

진행중

22 해외여행 장애인 위한 관련 서비스 개선해야

진행중

18 평창동계올림픽에 신장장애인 위한 인공투석 운영시간 확대 필요하다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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