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검색

횡단시설 및 교량 내 편의시설, 장애인에겐 위험천만하다 > 제도개선

본문 바로가기


제도개선

토론&개선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top

횡단시설 및 교량 내 편의시설, 장애인에겐 위험천만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53:15 조회2,689회

본문

7ae918fe1e83ea5bd94f3ba8ec58e3ae_1508129575_7212.jpg

 

 

차량 수요가 많아지면서 횡단보도 및 교량 등 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설 이용에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증가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횡단보도 및 교량 내 점자블록 등의 미흡한 설치로 위험에 처하는 순간이 잦다고 호소합니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안전시설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등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단시설(지하도, 육교) 내 보도구역 양단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어 시각장애인은 불편함을 넘어서 낙마와 충돌 등 사고를 겪을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참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4편 기타안전시설

4. 장애인 안전시설

4.6 점자블록 설치

4.6.6 설치장소별 설치방법

. 지하도, 육교, 건축물 입구

1) 지하도 및 육교의 출입구, 건축물 입구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되, 가로폭은 각 입구의 폭만큼, 세로폭은 60센티미터의 폭으로 설치하고 진행 방향을 알리는 선형블록을 중앙에 60센티미터의 폭으로 설치하며, 선형블록의 마무리는 점형블록으로 한다.

 

교량 관련 장애인안전시설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교량 수는 32,325개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를 확충할 때 도로의 기능 향상 및 환경 친화적 도로건설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차도, 보도 등 혼합운용을 실시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횡단시설(육교, 지하도)과 달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장하는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2)에 교량 추가와 관련된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 국토교통부는 기존 법률에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적절치 않다는 내용으로 17.07.20.일자 공문회신 해왔습니다.

 

 

제도개선 목록

60 이동식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요청

진행중

59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요청

진행중

58 척수장애인은 공중부양이 가능한 능력자?

진행중

5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에 장애인은 외면받고 있다

진행중

54 전동보장구 처방 기준은 누굴 위하여 존재하는가?

진행중

43 실질적 지원 절실한 위태로운 장애인 1인 기업

진행중

36 '전국 6곳' 불과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진행중

34 비장애인 관객 편의만 중시하는 국내 3대 국제영화제

진행중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