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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객 열외시키는 명절기간 철도 승차권 사전 예매시스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56:46 조회4,6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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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간 철도 승차권 사전 예매 시 일부 유형의 장애인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명절 기간 코레일은 사전에 승차권의 일부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예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차권 예매 사이트 이용 시, 일부 유형의 장애인은, 웹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예매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설을 앞두고 코레일은 전체 승차권의 70%를 인터넷으로 사전 판매하였습니다. 예매의 모든 절차는 3분 안에 완료하도록, 예매 요청 가능 시도는 6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이같은 운영 방식에 시각장애인이나 상체 이용이 불편한 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은 사전예매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을 확대하거나,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시스템의 도움으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에, 예매 시, 비장애인에 비해 오랜 시간이 소요돼 사실상 직접 예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코레일 측은 시각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적정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작년 하반기까지도 구체적 후속조치를 내놓지 못 하였습니다.

 

추후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이 개선된다면?

이것만으로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요?

 

제한시간 내 승차권 예매에 대한 어려움은 비단 시각장애인만이 겪는 문제는 아닙니다. 장애유형에 따라 편차가 있어 그에 따른 선별적 배려도 절실합니다. 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의 경우는 시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세밀한 작업이 어려워 3분이라는 시간제한 동안 예매 과정을 거치기 힘듭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명절기간 실시되는 철도 승차권 사전 예매 시,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승차권 예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에 한에 임시 저장 기능을 신설하는 등 예매 절차를 간소화 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7.08.09일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에서 명절홈페이지 상 예약 시 사전에 임시 저장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2017년 추석 예매 시기, 주요 정보를 미리 저장하게 한 뒤 새로운 사이트에서 정보 불러오기를 통해 예매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어 시행하지 못 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현재 추가 작업 중
    -내년 설에는 개편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2) 18.08.20일 추석을 앞두고, 명절 기간 사전 예매 시기에 시각장애인 대상, 개선된 예매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추가 확인한 결과, 뇌병변장애인이나 상지지체장애인의 경우, 손이나 팔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만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 해 제외했다고 전함

    (열차예매자세히보기) http://www.letskorail.com/ebizcom/event/total/EbizcomEventTotallw_cus06101_detail.do?searchKeyword2=1325 

  • 3) 18.08.23일 뇌병변장애인과 상지지체장애인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야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습니다.  

  • ​4) 18.08.27일 한국철도공사와의 통화 결과, 내년 설에는 뇌병변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상지지체장애인의 경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미팅을 통해, '기준'이 마련되는대로 상지지체장애인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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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5월 22일 법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만큼 신분증과 같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통화결과, 행안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관리까지, 자신들은 주민등록증을,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을 관리·감독하듯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정책과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생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초 도입 후 시스템 관리 단계에서는 추후 주민등록증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 간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복지부에는 현재 팩스를 통해 공식 답변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공문 전달 과정에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전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라 예산 소요가 커 당장은 관리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들었습니다.  

86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 시 안전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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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지난 4월 6일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요원 확충 개선 요청' 건의서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0일 더 연관성이 높은 과는 '장애인서비스과'라고 하여 '장애인서비스과'에 내용을 재전달하였고,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현재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9월부터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댁내장비 10만 대를 연내 보급하여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중이라고 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보시면, 기존 장비에서 차세대 장비로 어떤 어떤 장비 교체를 하였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함께 요청하였던 대체인력 확충 방안 마련 관련하여서는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정책과에서 인력요청 내용 전달 후 한국장총으로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3) 10월 국정감사에서 솔루션에서 건의했던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 및 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안전요원이 근무하지 않는 평일 야간, 휴일, 연휴 기간에는 중앙모니터링센터에서 이를 관리하는데, 전국 대상 센터 인력은 3,4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9월,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는 환영할만합니다. 하지만, 솔루션과 국감에서 연이어 지적된 바와 같이 이에 맞춰 '대응 및 관리 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측에 인력확충 의향 및 계획을 요청해놓은 상태로 추후 회신 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85 코로나19, 소외된 고위험군 대책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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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장애인 대응대책 마련 요청'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전달하였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일주일 내 논의 후 회신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10월, 담당자가 바뀌어 회신을 제때 하지 못 했다고 답변하며, 현재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을 처음 제작하였다며, 관련 책자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건의한 내용에 관하여서는 반영되지 않아, 추후 상황 파악 후 회신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취약계층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린인,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의료기관 등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다록 해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매뉴얼 수립 등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솔루션도 함께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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