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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항목 내 장애형제 기준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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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4:02:21 조회524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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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양육자가 장애아동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은 비장애아동의 경우보다 현격히 많음

- 13장애아동 및 가족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양육자가 장애아동을 돌보는 데 드는 시간은

주양육자 기준 일일 평균 12.34시간(비장애인의 경우, 2009년 기준 평균 56)

- 0~9세의 장애인 수(재가 장애인 기준)에서 출현율이 높게 나타난 장애유형은 지적장애(0.16%), 뇌병변장애(0.15%), 자폐성장애(0.07%)로 비장애 아동보다 더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임

특히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동시에 양육하는 비장애 부모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사례 1]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건의글(2017. 05. 21.)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첫째아이 키우던 중 예기치 않게 둘째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현재 둘째아이 출산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째아이가 장애아이이다 보니 둘째아이 키우는 게 보통일은 아닙니다.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과는 많이 다릅니다. 비장애아이라면 안돼라는 말로 통제가 될 수 있기에 동생이 생기더라도 그나마 수월하게 키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5살임에도 인지가 아직 돌 전 아기 수준이라 통제도 안되기에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그 아이에게만 붙어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째아이까지 케어 하려니 너무 힘듭니다.

제가 첫째아이에게 신경 쓸 부분이 많다보니 둘째아이의 정서적 문제까지 걱정이 됩니다. 둘째아이가 어린이집에 일찍 간다면 저도 육아에서 조금이나마 덜 고통스럽고 둘째아이도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며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제안글 발췌)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 항목에 장애부모를 둔 아동은 명시되어 있음

[관련규정]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

○ 「영유아보육법

28(보육의 우선 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3 < 생 략 >

4.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8 < 생 략 >

 

그러나 우선순위에 형제 중 장애아가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이로 인해 양육자는 비장애아와 장애아를 함께 돌봐야 하는 상황 발생

- 양육자는 장애아 양육 및 교육 치료에 집중할 수 없고 한편으로 비장애아 교육과 돌봄에도 소홀할 수 밖에 없는, 비효율적인 환경에 노출됨

쾌적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부모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외에, 형제 중 장애아가 있는 경우도 우선순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장애아와 비장애아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양육자 역시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가정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건의사항

비장애아·장애아 동시 양육 부담 최소화 위한 어린이집 대기자 우선순위 항목 상 장애형제 기준 추가건의

건의사항

1) 어린이집 대기자 우선순위 항목 내 장애형제 기준 추가

○「영유아보육법] 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현 행

개 정 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와 비장애인부모의 장애형제가 있는 자녀 < 수 정 >

5~8 < 생 략 >

5~8 < 생 략 >

건의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제도개선 목록

38 청각장애인, 방통고마저 학습의 장벽 높다

진행중

37 장애인의 하이패스 이용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해야

진행중

36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편의 위한 환경 개선해야

진행중

35 온라인 토익 강좌,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해야

진행중

34 국내 3대 국제영화제, 장애인의 접근성 위한 대책 마련해야

진행중

33 관광 홈페이지 내 장애인 편의 숙박시설 정보 접근 쉬워야

진행중

32 국립전시관람시설, 장애인의 관람 편의 위한 서비스 보완해야

진행중

31 장애인에게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환경, 하루빨리 조성되어야

진행중

28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항목 내 장애형제 기준 추가해야

진행중

27 명절기간 철도 승차권 사전 예매시스템,장애인 편의 고려해 개선해야

진행중

26 장애인의 안전 위한 횡단시설 및 교량 내 편의시설 설치 기준 마련해야

진행중

25 자동차검사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 사용자 관점의 편의 제공해야

진행중

24 장애인의 금융사기 예방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진행중

23 사회서비스 전환시 발생되는 사각지대 해소되어야

진행중

22 해외여행 장애인 위한 관련 서비스 개선해야

진행중

18 평창동계올림픽에 신장장애인 위한 인공투석 운영시간 확대 필요하다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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