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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 현실 외면하는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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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4:02:21 조회2,0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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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동시에 양육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을 통해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중 장애부모를 둔 아동은 명시되어 있으나 우선순위에 형제 중 장애아가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장애아와 비장애아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양육자 역시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가정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어야한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모들이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동시에 양육하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장애아와 비장애아 역시 최적화된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자는 장애아 양육 및 교육 치료에 집중할 수 없고 한편으로 비장애아 교육과 돌봄에도 소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28조를 개정, 어린이집 대기자 우선순위 항목 내 장애형제 기준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 보건복지부는 제도도입 목적에 따른 해당 가구유형에 대한 입소우선순위 부여의 필요성과 다른 우선입소항목 대상자 및 일반 입소대기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17.09.25.일자 공문회신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7.09.21 국회에 발의하였고, 현재 위원회 심사중인 상태 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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