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동시에 양육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을 통해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중 장애부모를 둔 아동은 명시되어 있으나 우선순위에 형제 중 장애아가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장애아와 비장애아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양육자 역시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가정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어야한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모들이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동시에 양육하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장애아와 비장애아 역시 최적화된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자는 장애아 양육 및 교육 치료에 집중할 수 없고 한편으로 비장애아 교육과 돌봄에도 소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를 개정, 어린이집 대기자 우선순위 항목 내 장애형제 기준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