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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시관 '주먹구구식' 장애인 대상 관람 편의 서비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4:35:52 조회7,806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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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는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 이용 시 장애인은 과연 얼마나 원활하게 관람을 할 수 있을까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은 국가 대표전시관람시설인데요. 국가 대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미흡해 장애인들이 온전한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문화 활동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문화 활동을 누리는 장애인의 만족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 여가 활동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장애인은 약 60%에 달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 외, 장애인 관람을 감안한 기반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세부 규정이 없어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문화 예술 관련 정보 제공등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 해설과 음성증폭기를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안내판이나 점자도록을 일부 제공하는 등 관련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세 설명을 담고 있지 않고 있거나,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습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화 서비스 외 문자를 이용한 서비스는 거의 전무한 등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람 시, 전시물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돕기에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수화 비습득 장애인이나 구화만 가능한 장애인들도 수준 높은 관람이 가능하고,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촉각전시를 의무화 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도 관람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원활히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립중앙박물관 내 스크립트를 제공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 구입, 촉각 전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서비스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국립중앙박물관은 20186월 발표 예정인 박물관·미술관 종합발전계획(가칭)’ 내 장애인 편의제공 부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17.10.29.일자 공문으로 회신했습니다.

  • 2) 국립중앙박물관은 18.5.15일 유선상으로 박물관·미술관 종합발전계획(가칭)’ 발표는 하반기로 지연, 장애인 편의제공 부분은 박물관·미술관 종합발전계획(가칭)’ 내 포함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3)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누구에게나 열린 박물관·미술관 조성지원에 장애인 위한 계획 추가 

    -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콘텐츠에 대한 장애인 이용 취약점 발굴 

    - 장애인 대상 상설·정기 전시, 교육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장애인들의 상시적인 박물관·미술관 접근성 강화 

    - 예로, 미술관의 대표작품을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입체 작품으로 재탄생시켜 손끝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점자로 된 전시텍스트, 오디오 가이드, 청각장애인용 수화안내서비스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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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건너편 도달 전에 켜지는 빨간불, 위험에 노출된 교통약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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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모든 장애인에 무료 운전교육" 실상은 접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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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지난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기존 1-4등급 장애인에서 전체장애인으로 무료운전교육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5월 22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 센터 설립 확대,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계획 및 수립 등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2) 지난 8월 초, 도로교통공단은 제도개선솔루션 측에 ‘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불편 문제에 공감, 기획재정부, 경찰청 대상 예산증액을 요청했고, 협의를 거쳐 현재 운영중인 8개 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를 검검, 올해 안에 인력충원 및 편의시설 개선 완료’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솔루션 측이 제기한 강원, 제주지역에 설치돼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2021년 업체를 선정해 강원, 제주에도 센터를 개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bitly.kr/qCD7ZjueBEx

 

3) 센터가 1곳도 설치 되어있지 않은 지역구에의 설치 및 교육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인력 충원 요구(21.07.02)

4) 기획재정부에 인력 충원(6명분)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그 중 4명에 대한 예산 확보됨. 4명은 신규 개소될 센터로 배치 예정이라 답변함(21.08.11)

89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장애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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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4월 2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5월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한국장총을 방문하여 건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품목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 예산 증액 및 예산 관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며, 온라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청 시 파일 업로드 기능 개선 및 보조공학기기 이해를 돕는 동영상 제작 등 문제되는 내용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379 

2) 지난 9월 초,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진행사항에 대해 확인하였고, 공단측은 아래와 같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 유사기능이 아닌 사용용도별 분류 기준 개선 ->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규칙 개정 중(연중 개정 예정)

- 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준해 보조공학기기 지원->지원방식 및 대상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중(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개편 방안 *20년도 공단 고용개발원)

- 실효성 있는 지원 대상 기준 변경, 예산증액, 온라인 접근성 향상->21년 지원대상 확대 및 신규사업 진행(기존11,000점에서 12,000점 확대/기존11,581에서 12,634(단위:백만원)으로 증액/맞춤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 신설)

- 보조공학기기 기기별 동영상 제공(유튜부 "핸풋RV" 통해 제공) 

88 "시각장애인도 주민이다" 주민센터 접근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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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항공 이용에 불편 잇따르는 청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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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4월 28일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와 인천국제공항 여객서비스처, 한국공항공사 서비스개발팀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측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항공사측에 확인 후 회신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2) 한국공항공사 회신 결과, 지난해부터 안내데스크에 포켓형 보청기를 비치하여 청각장애인 대상, 무료 대여하고 있다고 하였고, 영상에 수어영상을 삽입하거나 비행 관련 정보 변경 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안내를 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인들이 음성 안내정보를 효과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주변 소음을 제거하고, 말소리만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취 보조 시스템인 '히어링루프'를 공항 안내데스트 등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였습니다.

3) 인천국제공항 회신 결과, 청각장애인 이용객을 위하여 안내방송으로 제공되는 모든 음성정보를 활자화하여 모니터로 표출하고 있으며, 히어링루프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라고 답변하였고, '교통약자 전용 서비스센터'의 운영을 적극적 검토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더불어 '인천공항 가이드' 앱을 통해 입출국 관련 모든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 외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및 항공사 직원대상 청각장애인 이해교육 실시 요청에 관하여는 각 항공사에 전파하고 공유하여 철저히 교육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84 발달장애인 특별부양신탁제도의 수익금 사용 '문제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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