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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곳' 불과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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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2-11 18:19:23 조회2,0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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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자가용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운전이란 단어, 과연 친숙할까요? 등록 장애인 약 250만명 중 운전면허소지자는 약 14만명(5.6%, 2015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국립재활원과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들이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고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은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인 1~6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 1~3급 중증 장애인(1~3급 국가유공 상이자도 해당)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전면허 취득 교육, 비장애인 못지않게 어디서든 받을 수 있어야!


그러나 전국의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단 6곳 뿐입니다.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준으로 부산남부, 전남, 용인, 서울강서, 대전, 대구에만 설치되었으며 강원과 제주 지역에는 센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센터 관계자의 전언과 실제 수강생 사례에 따르면 수강생들이 실제 교육을 받기까지의 대기시간은 최소 1~2주에서 최대 1달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을 위한 정책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한 제반 교육 환경부터 하루빨리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행 경과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도로교통공단은 17.11.13.일자 공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국장총에 보내왔습니다.

 

2018년 인천광역시 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인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개소 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개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지에 따른 개소 여건 및 권역별 장애인 수 등을 감안하여 장소선정을 위해 사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 강, 제주 내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우선 설치

      - 강원권 및 제주권 우선 개소를 위해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하고 자문·간담회 등 소통 창구 마련을 검토 중

 

2. 광역별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추가 설치

- 2018년 인천광역시 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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