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검색

'전국 6곳' 불과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제도개선

본문 바로가기


제도개선

토론&개선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top

'전국 6곳' 불과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2-11 18:19:23 조회3,030회

본문

09f79814157969852d4fcf919050ed3f_1512988326_8471.jpg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자가용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몸이 불편하기에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필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등록 장애인 약 250만명 중 운전면허소지자는 약 14만명(5.6%, 2015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저는 사고 후,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해졌어요. 출퇴근길이 너무 힘들어 면허를 따려 하는데, 저같은 경운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연습을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는 지역 운전면허장에는 제가 연습할만한 특수 차량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습 기간도 꽤 긴데 타 지역 센터를 이용해야 하나, 이런 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운전면허취득이 절실한 지체장애인 김모 씨

현재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국립재활원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국립재활원은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인 1~6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 1~3급 중증 장애인(1~3급 국가유공 상이자도 해당)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단 6곳에 불과합니다.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준으로 부산남부, 전남, 용인, 서울강서, 대전, 대구에만 설치되었으며 강원과 제주 지역에는 센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센터 관계자의 전언과 실제 수강생 사례에 따르면 수강생들이 실제 교육을 받기까지의 대기시간은 최소 1~2주에서 최대 1달 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빈곤률은 비장애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요. 제 주변 장애인 친구들도 그렇고, 면허를 따는데 비용으로인해 부담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응시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줘서 부담을 많이 덜었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 변속할 때도 그렇고, 이런 저런 걱정이 많았는데 강사분이 수화로 이야기해주셔서 면허를 수월하게 딸 수 있었습니다.

-1종 운전면허 취득에 성공한 지체장애인 이모 씨

 

경찰청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개소된 각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거쳐 약 1,400여명의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센터 이용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더 많은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없는 강원과 제주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추가 설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도로교통공단은 17.11.13.일자 공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국장총에 보내왔습니다.

-2018년 인천광역시 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인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개소 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개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소 여건 및 권역별 장애인 수 등을 감안하여 장소선정을 위해 사전 검토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18년 4월 19일 인천 광역시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2018614일 통화에서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운전지원세터가 없는 강원, 전북, 제주 중 1군데에 우선 개소할 예정으로, 올 하반기에 예산을 신청하여 내년 1월 예산을 배정 받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제도개선 목록

56 공항 내 장애인들이 사용 가능한 셀프체크인기기는 고작 1%?

진행중

5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에 장애인은 배제되고 있다

진행중

54 전동보장구 처방 기준은 누굴 위하여 존재하는가?

진행중

53 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뭔가 문제?

진행중

46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은 없다?

진행중

42 장애인을 치매환자로 만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행중

36 '전국 6곳' 불과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진행중

34 비장애인 관객 편의만 중시하는 국내 3대 국제영화제

진행중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