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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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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2-11 18:23:36 조회8,5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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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전체 이용률 80%돌파!

장애인을 위한 감면 단말기 보급률은 5.4%?


장애인 감면 단말기가 도입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미흡한 서비스로 장애인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하이패스 전체 이용률이 80%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한국도로공사측에 따르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위한 감면 단말기 보급률은 5.4%에 불과한데요. 장애인이 이같은 사회의 흐름에 뒤떨어질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 단말기보다 높은 가격임에도 좀 더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지나기 위해 지난 달 큰 맘 먹고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를 구입 했습니다. 저는 뇌병변장애인이라 손가락 사용이 많이 불편한데, 지문인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지문인식하는데만도 한참이 걸렸는데 이걸 4시간마다 반복해야 된다고 하니... 시동을 켤 때도 늘 다시 해야하고요. 사용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 다른 장애인 친구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그친군 청각장애니 저보단 사용하기 덜 불편하겠죠."

-뇌병변장애인 손모 씨 

감면 단말기는 지문 인식기가 추가된 단말기로 지문 인식기를 통하여 본인 인증을 하면, 하이패스 이용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장애인(1~6)의 경우 감면 단말기 이용 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죠.

 

 

하지만 지문으로만 본인인증이 가능하여 절단장애인이나 손가락 사용이 불편한 뇌병변, 지체 장애인 등 지문인식이 어려운 장애 유형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설령 지문 인식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4시간 마다 혹은 차량 시동이 멈출 때마다 다시 재인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도입 초 17만원 대의 구매 가격보다는 낮아졌지만, 감면 단말기가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3만원대)보다 여전히 구입비용이 높은 점(1~3급의 장애인: 48천원, 4~6급의 장애인: 78천원)도 문제입니다. 장애인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은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242만1천원)은 여전히 전체가구(361만7천원)보다는 크게 낮습니다(2017장애인실태조사). 이에 감면 단말기 비용은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도 소외감 없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에 모든 유형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단말기 보급 및 이용방식 개선, 단말기 구입 시 비용 지원을 확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한국도로공사 영업처에 2017년 12월 1일 건의서를 보냈고, 12월 11일자 공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국장총에 보내왔습니다.

    - 하이패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통행료 감면이 가능한 홍채인식단말기를 개발 중(단말기 제조사: 휴먼케어)에 있으나 다만 단말기 개발 및 인증시험 일정 등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 확대하도록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향후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며 추가 진행 사항이 있을 시 게시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1. 장애유형 감안한 통행료 감면 방식 다양화 방안
    - 등록할 지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2015년 8월부터 별도 하이패스 이용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 외 지문 등록이 불가하여  하이패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하여 단말기 제조사(휴먼케어)에서 홍채인식 단말기를 개발중입니다.

    2. 감면 단말기 추가 가격 지원안
    - 감면단말기 지원금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 2) 한국도로공사에서 2018년 7월 24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 사회적가치 실현 및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위하여 카드사와의 협약을 통해 장애인용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특별 보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보급기간 : 2018.8 ~ 2018.12(*18.7.18이후 사전 접수 진행 중이며 8월 초 보급 예정)
    보급수량 : 3만 대 한정
    보급내용 : 일반지원금 보급/95,000원(시장판매가)=60,000원(도공지원금)+35,000원(고객구매가)
    특별보급/95,000원(시장판매가)=60,000원(도공지원금)+35,000원(카드사및제조사부담)
    보급대상 : 기존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고객
    특별보급 조건
    ①통합복지카드 B형(신용기능) 기존 및 신규 사용 고객
    ②통합복지카드 B형(선불기능) 및 구형 감면카드(마그네틱형) 소지자는 통합복지카드 B형(신용기능)으로 신청시 가능
    기타사항 : 신한카드사 콜센터(1544-7000) 상담원 연결 후 신청가능한 직통 전화번호 별도 안내 (*18.8.1이후 전용콜센터(1833-4799)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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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지난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기존 1-4등급 장애인에서 전체장애인으로 무료운전교육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5월 22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 센터 설립 확대,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계획 및 수립 등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2) 지난 8월 초, 도로교통공단은 제도개선솔루션 측에 ‘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불편 문제에 공감, 기획재정부, 경찰청 대상 예산증액을 요청했고, 협의를 거쳐 현재 운영중인 8개 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를 검검, 올해 안에 인력충원 및 편의시설 개선 완료’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솔루션 측이 제기한 강원, 제주지역에 설치돼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2021년 업체를 선정해 강원, 제주에도 센터를 개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bitly.kr/qCD7ZjueBEx

 

3) 센터가 1곳도 설치 되어있지 않은 지역구에의 설치 및 교육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인력 충원 요구(21.07.02)

4) 기획재정부에 인력 충원(6명분)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그 중 4명에 대한 예산 확보됨. 4명은 신규 개소될 센터로 배치 예정이라 답변함(21.08.11)

89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장애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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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4월 2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5월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한국장총을 방문하여 건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품목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 예산 증액 및 예산 관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며, 온라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청 시 파일 업로드 기능 개선 및 보조공학기기 이해를 돕는 동영상 제작 등 문제되는 내용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379 

2) 지난 9월 초,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진행사항에 대해 확인하였고, 공단측은 아래와 같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 유사기능이 아닌 사용용도별 분류 기준 개선 ->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규칙 개정 중(연중 개정 예정)

- 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준해 보조공학기기 지원->지원방식 및 대상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중(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개편 방안 *20년도 공단 고용개발원)

- 실효성 있는 지원 대상 기준 변경, 예산증액, 온라인 접근성 향상->21년 지원대상 확대 및 신규사업 진행(기존11,000점에서 12,000점 확대/기존11,581에서 12,634(단위:백만원)으로 증액/맞춤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 신설)

- 보조공학기기 기기별 동영상 제공(유튜부 "핸풋RV"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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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4월 28일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와 인천국제공항 여객서비스처, 한국공항공사 서비스개발팀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측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항공사측에 확인 후 회신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2) 한국공항공사 회신 결과, 지난해부터 안내데스크에 포켓형 보청기를 비치하여 청각장애인 대상, 무료 대여하고 있다고 하였고, 영상에 수어영상을 삽입하거나 비행 관련 정보 변경 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안내를 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인들이 음성 안내정보를 효과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주변 소음을 제거하고, 말소리만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취 보조 시스템인 '히어링루프'를 공항 안내데스트 등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였습니다.

3) 인천국제공항 회신 결과, 청각장애인 이용객을 위하여 안내방송으로 제공되는 모든 음성정보를 활자화하여 모니터로 표출하고 있으며, 히어링루프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라고 답변하였고, '교통약자 전용 서비스센터'의 운영을 적극적 검토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더불어 '인천공항 가이드' 앱을 통해 입출국 관련 모든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 외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및 항공사 직원대상 청각장애인 이해교육 실시 요청에 관하여는 각 항공사에 전파하고 공유하여 철저히 교육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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