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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방통고마저 학습의 장벽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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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2-11 18:52:55 조회6,3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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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 오프라인 수업 환경의 미비로 청각장애인들이 학습에 고충을 겪고 있다

 

정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 한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하지만, 청각장애인에게까지는 그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16개 시·42개 공립 고등학교에 부설 형태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정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수업 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가 미흡하여 해당 유형의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성 상 강의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나 재학생은 한 달에 두 번, 즉 격주에 1번씩 오프라인 수업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고, 하루 수업은 8시간 이상 진행하는 것이 원칙(학교 실정에 따라 가감)입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해 늦게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자 방통고에 입학했습니다. 졸업장이 절실했기에, 일하면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 짬짬이 수업에 참여했어죠. 청각장애인이라 비장인에비해 수업을 듣는데 제약이 따르기에 자막에 의지해 온라인 강의를 수 없이 반복해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강의는 수화통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칠판에 그때그때 세세히 정리해주는 것도 아니라, 수업 따라가기가 정말 너무 힘이 들어요. 제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합니다.

-방통고에 재학중인 청각장애인 학생 이모 씨

 오프라인수업 시 수어통역사 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 의사소통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위 사례처럼 오프라인 수업 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가 미흡하여 해당 유형의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학교 내 수어통역사 서비스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제공받지 못하여 사실상 수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방송통신고등학교 내 수화통역사 배치가 의무화' 및 '교사대상, 청각·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2017.12.01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에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대구, 경기, 강원, 경분 제외 관련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교육부: 각 기관에 협조 공문을 배포하였다고 전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 2018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 후, 2학기에는 청각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수화통역사 고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원대상으로 장애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자료도 제작 및 안내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 부산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으며 추후 재학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인천시교육청: 현재 수화통역사를 영입하여 수업을 진행중이며, 교육자료 배포는 교육부에 건의하여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추후 교육부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 광주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으며 추후 재학 시 수화통역사를 영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교육자는 본교 교직원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통합교육 연수에 참여 중이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현재 장애 특성 고려한 교육 자료도 배포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대전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으며 추후 재학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방통고 교사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인식개선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울산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은 없으며, 유형에 맞는 교육자료 배포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충북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고 답했습니다.
    - 충남교육청: 건의 내용을 수용하여 수어통역사 배치 및 교사 대상 교육 실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전북교육청: 전라북도 내 2개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요구가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현재 실시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전남교육청:  2018년 1학기부터 수어통역사 배치 및 교육 실시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경남교육청: 2018년부터 수어통역사 배치 및 교육 실시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제주교육청: 수어통역사 배치는 예산 문제로 다시 논의해볼 문제이고, 교육은 연수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 2) 2018년 7월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한국교육개발원-방송통신고등학교팀'에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는 곳 제외,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거나 배치할 예정이라고 답하였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교육'의 경우,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해주면 교육을 원활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답한 곳이 많았습니다.
    - 이에 '교육부'에 '교육자료 제작'관련 요청 전화를 드렸고, 현재 청각장애인 학생을 지도하기 전 교사들이 알아야 할 매뉴얼이 담긴 책자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하여 책자를 제작중에 있으며, 8월 완료해 9월 배포 예정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뿐 아니라 한국교육개발원은 각 장애 유형별 매뉴얼이 담긴 책자를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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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지난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기존 1-4등급 장애인에서 전체장애인으로 무료운전교육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5월 22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 센터 설립 확대,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계획 및 수립 등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2) 지난 8월 초, 도로교통공단은 제도개선솔루션 측에 ‘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불편 문제에 공감, 기획재정부, 경찰청 대상 예산증액을 요청했고, 협의를 거쳐 현재 운영중인 8개 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를 검검, 올해 안에 인력충원 및 편의시설 개선 완료’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솔루션 측이 제기한 강원, 제주지역에 설치돼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2021년 업체를 선정해 강원, 제주에도 센터를 개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bitly.kr/qCD7ZjueBEx

 

3) 센터가 1곳도 설치 되어있지 않은 지역구에의 설치 및 교육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인력 충원 요구(21.07.02)

4) 기획재정부에 인력 충원(6명분)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그 중 4명에 대한 예산 확보됨. 4명은 신규 개소될 센터로 배치 예정이라 답변함(21.08.11)

89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장애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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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4월 2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5월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한국장총을 방문하여 건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품목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 예산 증액 및 예산 관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며, 온라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청 시 파일 업로드 기능 개선 및 보조공학기기 이해를 돕는 동영상 제작 등 문제되는 내용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379 

2) 지난 9월 초,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진행사항에 대해 확인하였고, 공단측은 아래와 같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 유사기능이 아닌 사용용도별 분류 기준 개선 ->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규칙 개정 중(연중 개정 예정)

- 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준해 보조공학기기 지원->지원방식 및 대상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중(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개편 방안 *20년도 공단 고용개발원)

- 실효성 있는 지원 대상 기준 변경, 예산증액, 온라인 접근성 향상->21년 지원대상 확대 및 신규사업 진행(기존11,000점에서 12,000점 확대/기존11,581에서 12,634(단위:백만원)으로 증액/맞춤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 신설)

- 보조공학기기 기기별 동영상 제공(유튜부 "핸풋RV" 통해 제공) 

88 "시각장애인도 주민이다" 주민센터 접근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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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항공 이용에 불편 잇따르는 청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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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4월 28일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와 인천국제공항 여객서비스처, 한국공항공사 서비스개발팀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측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항공사측에 확인 후 회신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2) 한국공항공사 회신 결과, 지난해부터 안내데스크에 포켓형 보청기를 비치하여 청각장애인 대상, 무료 대여하고 있다고 하였고, 영상에 수어영상을 삽입하거나 비행 관련 정보 변경 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안내를 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인들이 음성 안내정보를 효과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주변 소음을 제거하고, 말소리만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취 보조 시스템인 '히어링루프'를 공항 안내데스트 등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였습니다.

3) 인천국제공항 회신 결과, 청각장애인 이용객을 위하여 안내방송으로 제공되는 모든 음성정보를 활자화하여 모니터로 표출하고 있으며, 히어링루프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라고 답변하였고, '교통약자 전용 서비스센터'의 운영을 적극적 검토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더불어 '인천공항 가이드' 앱을 통해 입출국 관련 모든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 외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및 항공사 직원대상 청각장애인 이해교육 실시 요청에 관하여는 각 항공사에 전파하고 공유하여 철저히 교육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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