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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방통고마저 학습의 장벽 높다! >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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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방통고마저 학습의 장벽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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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2-11 18:52:55 조회6,407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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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 오프라인 수업 환경의 미비로 청각장애인들이 학습에 고충을 겪고 있다

 

정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 한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하지만, 청각장애인에게까지는 그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16개 시·42개 공립 고등학교에 부설 형태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정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수업 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가 미흡하여 해당 유형의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성 상 강의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나 재학생은 한 달에 두 번, 즉 격주에 1번씩 오프라인 수업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고, 하루 수업은 8시간 이상 진행하는 것이 원칙(학교 실정에 따라 가감)입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해 늦게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자 방통고에 입학했습니다. 졸업장이 절실했기에, 일하면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 짬짬이 수업에 참여했어죠. 청각장애인이라 비장인에비해 수업을 듣는데 제약이 따르기에 자막에 의지해 온라인 강의를 수 없이 반복해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강의는 수화통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칠판에 그때그때 세세히 정리해주는 것도 아니라, 수업 따라가기가 정말 너무 힘이 들어요. 제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합니다.

-방통고에 재학중인 청각장애인 학생 이모 씨

 오프라인수업 시 수어통역사 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 의사소통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위 사례처럼 오프라인 수업 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가 미흡하여 해당 유형의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학교 내 수어통역사 서비스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제공받지 못하여 사실상 수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방송통신고등학교 내 수화통역사 배치가 의무화' 및 '교사대상, 청각·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2017.12.01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에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대구, 경기, 강원, 경분 제외 관련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교육부: 각 기관에 협조 공문을 배포하였다고 전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 2018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 후, 2학기에는 청각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수화통역사 고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원대상으로 장애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자료도 제작 및 안내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 부산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으며 추후 재학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인천시교육청: 현재 수화통역사를 영입하여 수업을 진행중이며, 교육자료 배포는 교육부에 건의하여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추후 교육부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 광주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으며 추후 재학 시 수화통역사를 영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교육자는 본교 교직원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통합교육 연수에 참여 중이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현재 장애 특성 고려한 교육 자료도 배포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대전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으며 추후 재학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방통고 교사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인식개선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울산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은 없으며, 유형에 맞는 교육자료 배포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충북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고 답했습니다.
    - 충남교육청: 건의 내용을 수용하여 수어통역사 배치 및 교사 대상 교육 실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전북교육청: 전라북도 내 2개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요구가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현재 실시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전남교육청:  2018년 1학기부터 수어통역사 배치 및 교육 실시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경남교육청: 2018년부터 수어통역사 배치 및 교육 실시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제주교육청: 수어통역사 배치는 예산 문제로 다시 논의해볼 문제이고, 교육은 연수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 2) 2018년 7월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한국교육개발원-방송통신고등학교팀'에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는 곳 제외,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거나 배치할 예정이라고 답하였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교육'의 경우,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해주면 교육을 원활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답한 곳이 많았습니다.
    - 이에 '교육부'에 '교육자료 제작'관련 요청 전화를 드렸고, 현재 청각장애인 학생을 지도하기 전 교사들이 알아야 할 매뉴얼이 담긴 책자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하여 책자를 제작중에 있으며, 8월 완료해 9월 배포 예정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뿐 아니라 한국교육개발원은 각 장애 유형별 매뉴얼이 담긴 책자를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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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43 실질적 지원 절실한 위태로운 장애인 1인 기업

진행중
○ 진행상황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 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 요청’과 관련하여 18.4.25일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부처와 논의 후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음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8.6.4일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단기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기에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3) 18.11.7 고용노동부와 통화하였습니다.

- 국감질의 때 다루어지긴 하였으나, 아직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 함. 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욕구 정도 등)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 또한 벤처사업부와도 연관된 부분이기에 부처도 나누어야 해 이것도 고려중인 상태임
 

34 비장애인 관객 편의만 중시하는 국내 3대 국제영화제

진행중
○ 진행상황

1) 각 영화제(부산, 부천, 전주) 별 운영국 측은 17. 11. 17.과 17. 11. 20. 양일, 공문 회신과 유선으로 2018년 예산결정 시 의견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한국장총에 알렸습니다.

2) 2018년 영화제 전,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 부천(5/15): 14개 상영관 중 13개 상영관에 장애인석을 마련(최대3석)하여 운영 예정이고, 장애인석까지 이동을 도울 보조인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부산(7/31):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웹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2대 운영, 장애인을 도울 보조인 배치, 장애인 상영관 운영 등 개선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 2018년 영화제 후, 장애인 관련 운영 내용입니다.

○ 전주(7/5)

- ​어플 개발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예산 확보도 하지 못 해 추후 진행 예정이고,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장애유형별로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개선을 할 예정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더불어 작년에는 야외 상영관의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야외에도 별도의 블록을 따로 만들어 장애인 좌석으로 지정하였고, 사전 예매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2주 전 예매 가능하게 하였는데 올해는 장애인은 3주 전 예매 가능하게 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전했습니다.


○ 부천(7/12-22)

- 영화 상영은 CGV에서 상영하였고, 장애인석을 따로 지정한 것이 아닌 CGV에서 지정되어있는 장애인석을 활용하여, 각 상영관마다 앞쪽 혹은 뒤쪽에 마련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시각 장애인 화면해설 방송의 경우, 예산이 적어 시행하지 못 하였으며, 내년에는 시행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부산(10/4-13)

-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70개국 335편(역대 최다 편수) 상영되었고, 한국영화 12편이 배리어프리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면해설이 필요 없는 부분에서도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함으로써 감정선을 깨거나, 자막 제공 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는 등 장애인들은 시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0&NewsCode=003020181015144942890980)

-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웹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장애인이 웹 접속 시 베리어 프리 영화는 몇 편이고, 어디에서 언제 열리는지 등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시각장애인들이 예매 시, 예매 완료 및 가능 구분을 색으로 제공하는 등 예매가능한 좌석을 알 수 없어 예매가 불가능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6&NewsCode=001320181015105220736765)

- 장애인들을 위해 저상버스 2대를 운영하긴 하였지만, 경사로 설치 시 조작법이 익숙하지 않아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휠체어사용장애인이이 탑승 후에도 휠체어를 단단히 고정해주어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나, 안전장치를 설치해놓지 않아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등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6&NewsCode=001320181010125345029889)

28 '어린이집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장애인가족 현실 외면

진행중

22 해외여행 장애인 옭아매는 '시대착오적' 행정서비스

진행중

145 청각장애인에게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외계어

개선

144 목적지 변경이 까다로운 장애인콜‘택시’

개선

140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도 전기차만큼 장려해주세요!

개선
○ 진행상황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최소 1면은 편의제공형 충전소로 설치(공간이 협소할 경우, 기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벽부형 충전기 설치) 요청(21.10.14)

- (회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부 법정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기존표현인 '교통약자배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은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21.11.09)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안내 요청(21.10.14)

- (회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배려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2022년부터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편의제공형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가점(기존 1점에서 5~10점으로)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21.11.17)

 

○ 한국전력공사 EVC사업부

- 기존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지침 내용에서 '편의제공형'으로 명칭 변경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 시 편의제공형 충전소 안내하도록 요청(21.10.14)

- (회신)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설치 시 안내 요청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함(21.11.10)

 

139 '급'할 때 쓸 수 없는 '급'속충전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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