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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기능 손상, 서비스제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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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6-05 14:42:29 조회2,737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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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기능이 손실되어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도 6개월 간의 진료기간(진료 경과기록지, 퇴원요약지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장애등록 판정 및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장애판정절차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근거하여 장애판정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기능 손실(ex.시력 중도 손실 등)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록 및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요.

 

장애등록심사에서 필수 구비서류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주요 진료 경과 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의 진료기록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 장애의 경우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진료기록요구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기타 

 장애유형

신장장애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뇌병변장애 

정신,심장,호흡기,

간,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2년이상)

자폐성장애(전반성발달

장애가 확실해진 시점)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5호) 


, 실명과 같이 명확히 기능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어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진료기간) 때문에일상생활에서 긴급히 받아야 하는 서비스에서 제외되며 그 시간만큼의 자립생활, 재활, 교육의 목적 달성이 지연되거나 미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상황

  • 1) 18.6.1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기능이 손상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 전문가의 소견으로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전달하였습니다. 

  • 2) 18.6.18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6개월 이내라도 장애상태의 고착 등이 인정되는 경우 등급을 결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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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15.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강원, 경기, 울산, 대구 시‧도청과 한국전력공사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19.1.16.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에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19.1.30. 환경부 대기환경과와 통화 결과 올해 물량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고, 설치 비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4) 19.2.14. 대구광역시청 미래형자동차과와 통화 결과 올해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작 업체에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제작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즈음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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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 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 요청’과 관련하여 18.4.25일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부처와 논의 후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음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8.6.4일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단기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기에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3) 18.11.7 고용노동부와 통화하였습니다.

- 국감질의 때 다루어지긴 하였으나, 아직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 함. 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욕구 정도 등)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 또한 벤처사업부와도 연관된 부분이기에 부처도 나누어야 해 이것도 고려중인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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