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렌트카 이용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허용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증가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할 수 없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나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 보호자, 장애가 있는 외국인 등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합니다. 임대차량에 표지를 받으려면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터카와 같이 장애인이 단기로 빌리는 차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아 이용했던 장애인도 렌트카를 이용할 때는 다른 차량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중단됩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발급 목적은 장애인의 자동차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인데 표지 발급대상을 사람이 아닌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은 제도개선솔루션 회의에서 “장애인이 다른 차량에 탑승했다고 주차구역 이용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해야할 것입니다.”라며 장애인들의 불편 사항이 하루속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보호자의 명의로 대여한 렌터카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이용을 허용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이와 더불어 렌터카 이용이 가장 활발한 제주도 내에서 시범 시행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청에도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