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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에 장애인은 외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9-21 16:56:38 조회2,091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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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제도는 '일반전형'과 사회적 약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전형'은 '기회균형선발'이라는 명칭으로 신체적(장애인), 경제적(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적 배려대상(북한이탈주

,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법조인을 선발하던 제도인 사법시험제도에서는 누구나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로스쿨제도로 일원화

되면서 중증장애인들은 로스쿨 입학 단계부터 비장애인인 경제적 약자 전형의 지원자들과 경쟁하며 입학의 문턱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25개소 중 21곳에서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의 경제적 배려대상에만 30% 정도의 쿼터제를 두고 있으며, 아주대

의 경우 무려 50%의 비율을 경제적 배려대상에게 할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배려대상자로서 별도의 장애인특별전형 없이 경제적·사회적 배려대상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해야 하는 불합

리를 겪고 있으며, 기회균형 선발 안에서도 경제적 배려대상자에게만 30%~50%의 우선선발 비율을 주는 이중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상

황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한 당사자가 직접 청와대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교육부 측에서는 장애인만을 별도로 선발하는 것은 형평성

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은 이미 경제적 배려대상자에게만 우선선발 비율을 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며 특별전형의 선

발인원을 기존 5%에서 7%로 늘리는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등의 입학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막연한 교육부의 입장은

반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회적 약자 계층의 선발에 대한 최소한도의 범의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전형 개설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 선발 기준 안에서 쿼터제를 도입하여 균등한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부에 선발 기준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8.9.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 선발기준 개선'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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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통화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2) 12월 초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지문등록 실시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현재 통합복지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통행료 감면 대상자 여부임이 확인 가능하기에 동시 실시 불가

 - 변경 시 :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요청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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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5월 22일 법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만큼 신분증과 같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통화결과, 행안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관리까지, 자신들은 주민등록증을,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을 관리·감독하듯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정책과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생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초 도입 후 시스템 관리 단계에서는 추후 주민등록증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 간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복지부에는 현재 팩스를 통해 공식 답변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공문 전달 과정에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전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라 예산 소요가 커 당장은 관리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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