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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인에 필수인 욕창예방방석, 건보서 지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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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1-30 18:55:22 조회1,945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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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활동형휠체어는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되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휠체어 지급 시 욕창예방방석은 지급되지 않아 척수장애인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치'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으로 2018년 7월 2일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되어 활동형 수동휠체어에 대한 추가 급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개선안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용도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유형 

수동휠체어 

48만

(5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

 일반형휠체어

48만

(5년)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경우 

 활동형휠체어

 100만

(5년)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틸딩형/리클라이닝형휠체어

 80만

(5년)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 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2.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척수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활동형 휠체어 구입비용은 400만원을 상회하는 상황으로 자부담이 크나, 엉덩이에 감각이 없는 척수장애인이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욕창예방용 방석은 지급되지 않아 척수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욕창예방용 방석 지급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에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라는 내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척수장애인의 경우 상지근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요.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자일 것

2.신경순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출처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건강보험공단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즉 활동형 휠체어를 지급받는 장애인은 팔의 힘만으로 충분히 체위변환이 가능하기에 욕창예방방석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척수장애를 너무 모르는 무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척수장애인은 마비 아래로는 감각기능이 없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 한 시라도 욕창예방방석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딱딱한 곳에 단 10분 앉아있는것만으로도 욕창이 발생할 여지가 크죠. 감각이 없어 욕창이 생겨도 썩어 들어갈 때까지 알지 못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히려 다른 장애인이에 비해 욕창예방방석이 더욱 필수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단지, 팔의 힘이 강하다고 해서 욕창예방방석을 지급할 수 없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연 건강보험공단은 척수장애인을 공중부양이 가능한 능력자로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보장구지원부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활동형 휠체어와 욕창예방방석 동시 처방 허가 요청'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유선상 한 번 더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나, 보건복지부는 몇 주 간 연락조차 되지 않아 명확한 의사전달조차 하지 못 한 상황입니다.

진행상황

  • 1) 18.11.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보장구지원부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활동형 휠체어와 욕창 예방방석 동시 처방 허가 요청'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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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장애인 대응대책 마련 요청'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전달하였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일주일 내 논의 후 회신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10월, 담당자가 바뀌어 회신을 제때 하지 못 했다고 답변하며, 현재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을 처음 제작하였다며, 관련 책자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건의한 내용에 관하여서는 반영되지 않아, 추후 상황 파악 후 회신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취약계층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린인,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의료기관 등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다록 해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매뉴얼 수립 등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솔루션도 함께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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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15.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강원, 경기, 울산, 대구 시‧도청과 한국전력공사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19.1.16.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에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19.1.30. 환경부 대기환경과와 통화 결과 올해 물량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고, 설치 비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4) 19.2.14. 대구광역시청 미래형자동차과와 통화 결과 올해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작 업체에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제작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즈음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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