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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훈련수당, 장애인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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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4-01 18:32:03 조회2,595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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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을 위한 훈련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포함) 등이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훈련수당이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인정되어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하였는데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


< 기초수급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정부지원금 종류 >

구분

대상자

대상자수

지원금액

소관부처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 중인 청년으로 최대 6개월 지급

8만여 명

50만 원/

고용부

자립성과금

수익금 발생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7,400여 명

최대60만 원 /분기

복지부

시설퇴소아동 자립수당

시설 보호 종료 후 2년간 지급

4,900여 명

30만 원/

복지부

 

또한,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원 추가하여 취약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로 누락되기 쉬운 가정위탁아동, 시설거주 청소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등에 대한 특례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장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포함) 등이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훈련수당을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수급자이거나 수급을 신청한 저소득층의 장애인들은 탈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경우 안마훈련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훈련수당을 받게 될 경우 소득으로 잡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직업훈련수당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 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9.3.28.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환산 기준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 2) 2020년 초 전체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공시 안에 훈련수당 소득제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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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장애인 대응대책 마련 요청'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전달하였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일주일 내 논의 후 회신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10월, 담당자가 바뀌어 회신을 제때 하지 못 했다고 답변하며, 현재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을 처음 제작하였다며, 관련 책자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건의한 내용에 관하여서는 반영되지 않아, 추후 상황 파악 후 회신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취약계층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린인,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의료기관 등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다록 해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매뉴얼 수립 등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솔루션도 함께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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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19.1.15.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강원, 경기, 울산, 대구 시‧도청과 한국전력공사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19.1.16.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에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19.1.30. 환경부 대기환경과와 통화 결과 올해 물량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고, 설치 비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4) 19.2.14. 대구광역시청 미래형자동차과와 통화 결과 올해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작 업체에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제작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즈음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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