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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변경에 톨게이트 사무실 직접 방문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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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6-18 18:07:53 조회4,1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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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개인정보 변경 시 전국 톨게이트 사무실 및 판매대리점에 내방하여 단말기 내 차량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이용을 통한 고속도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면 지문인식 단말기(감면행복단말기)를 구입하여 지문입력기관에서 지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감면행복단말기를 이용하려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감면단말기, 지문등록, 본인 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감면단말기 구입은 판매처에서, 지문등록은 지자체 내 읍·면·동 주민센터와 한국도로공사 스마트하이패스센터(3개소)·지역본부(7개소)·전국 지사(55개소) 총 65개소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 변경 등의 사유로 사용하던 단말기 내 개인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센터에서 지문인식기 내 감면카드번호를 재등록 후 한국도로공사 전국 톨게이트 사무실 및 판매대리점에 내방하여 단말기 내 차량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의 경우 서울톨게이트 옆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며 변경과정에서 자동차 사고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문등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와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법을 통해, 직접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는 불편함과 위험요소를 개선하도록 요청 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9.6.0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개인정보 변경 과정 개선을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였습니다.

  • 2) 19.6.11. 한국도로공사는 정보변경 기관 이원화(주민센터/도로공사)에 따른 장애인 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검토중이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공지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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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장애인 대응대책 마련 요청'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전달하였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일주일 내 논의 후 회신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10월, 담당자가 바뀌어 회신을 제때 하지 못 했다고 답변하며, 현재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을 처음 제작하였다며, 관련 책자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건의한 내용에 관하여서는 반영되지 않아, 추후 상황 파악 후 회신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취약계층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린인,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의료기관 등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다록 해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매뉴얼 수립 등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솔루션도 함께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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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15.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강원, 경기, 울산, 대구 시‧도청과 한국전력공사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19.1.16.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에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19.1.30. 환경부 대기환경과와 통화 결과 올해 물량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고, 설치 비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4) 19.2.14. 대구광역시청 미래형자동차과와 통화 결과 올해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작 업체에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제작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즈음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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