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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으면 위험하다" 무조건 탑승 거부하는 놀이공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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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6-19 12:15:00 조회1,2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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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무조건적인 탑승 거부 사례들이 우리나라 놀이공원·시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차별금지) 제2항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하이원리조트에서 '알파인코스터'(슬로프 정상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놀이기구)를 이용하려는 청각장애인에게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해 위험하다'며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알파인코스터'의 탑승제한 대상으로는 만60세 이상 48개월 미만인 자, 체중100kg이상, 임산부, 장애인, 깁스 및 보호대 착용자, 허리·목 디스크 환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장애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이라고 표기한 것이 눈에뜁니다. 국내 다른 놀이공원시설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2015년 에버랜드에서는 ' T익스프레스'라는 놀이기구에 시각장애인은 비상 시 탈출이 어렵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였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담당판사가 직접 눈을 가리고 놀이기구에 탑승 및 비상 대피과정을 체험하면서 법원에서는 '차별행위'라고 최종 판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8년 서울랜드에서는 마흔살에 가까운 성인 뇌병변장애인에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며 1인 탑승을 거부하였고, 롯데월드에서는 지적장애 자녀와 부부에게 정확한 근거 없이 규정만을 내세우며 탑승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처럼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놀이공원들의 행위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공기업인 하이원리조트의 이번 사례로 인해 장애유형을 고려한 명확한 탑승기준과 직원들의 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하이원리조트 측에 놀이기구 시설탑승지침 및 관련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검토하여 장애유형별 탑승조건 마련과 관계자 인식개선 교육을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9.6.0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놀이기구 시설탑승지침 및 관련자료를 하이원리조트에 요구하였습니다.   

  • 2) 문제가 된 알파인코스터의 경우 탑승자가 직접 장치를 조작하는 시설로 안내방송을 청취해야하기 때문에 안전보호 차원으로 탑승을 거부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3) 이 외 시설(관광곤돌라 등)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로 인한 탑승거부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며 놀이기구 시설탑승지침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하이원리조트 직원들에게 장애인 탑승 관련 안내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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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통화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2) 12월 초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지문등록 실시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현재 통합복지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통행료 감면 대상자 여부임이 확인 가능하기에 동시 실시 불가

 - 변경 시 :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요청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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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5월 22일 법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만큼 신분증과 같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통화결과, 행안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관리까지, 자신들은 주민등록증을,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을 관리·감독하듯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정책과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생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초 도입 후 시스템 관리 단계에서는 추후 주민등록증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 간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복지부에는 현재 팩스를 통해 공식 답변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공문 전달 과정에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전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라 예산 소요가 커 당장은 관리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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