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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을 갖춘 홈네트워크 시스템, 시각장애인에겐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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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7-12 15:06:23 조회3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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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현관 등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홈 네트워크란 가정에서 쓰이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이 유무선 시스템 하나로 연결되어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미래형 가정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가정 기기를 원격 조종하는 기능 뿐 아니라 가전제품끼리 데이터 송수신을 통해 정보 교류, 모니터링, 보안에 이르는 첨단 기능을 자동으로 조절·제어하면서 현재 일상생활에 녹아들고 있는데요.

 

현행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제4조(보편적 설계)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제조업자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별도의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장애를 가지지 않은 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내용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홈네트워크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안내가 지원되지 않거나 조작(터치 방식)이 어렵고, 직접 벽에 위치한 홈네트워크를 찾아서 조작해야 하는 등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주거약자법 시행령 제4조(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실치기준)을 살펴보면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별표 1에는 다음과 같이 9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 별표1

1.출입문 2.출입문 손잡이 3. 바닥 4.비상연락장치(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5.현관

6.거실 7.부텈 8.침실 9.욕실 10.홈네트워크(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주거약자법 시행령 제4조의 개정을 통해 별표1의 항목에 홈네트워크를 추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진행경과

19.07.12.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홈네트워크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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