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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환자, 산정특례 혜택받으려면 투석당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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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9-09 18:13:32 조회7,3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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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KTV 국민방송>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대상 기준이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로 제한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산정특례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3년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보면 만성신부전 환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2017년 기준 20만 6천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신부전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투석 당일로 제한하고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대상 기준(현재)>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V001

 

.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V003

 

. 신이식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05

 

 

혈액투석을 하는 중증신장장애인들은 투석을 위한 혈관시술 뿐만 아니라 심장혈관병원,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 합병증으로 인해 다양한 병원진료를 빈번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석 당일에는 몸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아울러 강제로 수분 역시 제거하기 때문에 투석 후에는  기진맥진하여 타 진료를 받을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행 제도 상 투석하는 당일 이외의 진료에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수술과 같은 경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의 의료비가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투석당일 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확대 요청하였습니다.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대상 기준(개선요구안)>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V001

 

.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V003

 

. 신이식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05

 

. 만성신부전으로 동정맥류 시술 실시 당일

 

 

진행상황

  • 1) 19.09.0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중증장애인 산정특례 적용 대상 확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2) 보건복지부에 건의서 전달 후 산정특례 문제와 관련하여 오제세, 진선미 의원실에 방문하여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였고, 2019 국감질의에서 질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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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월, 담당자가 바뀌어 회신을 제때 하지 못 했다고 답변하며, 현재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을 처음 제작하였다며, 관련 책자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건의한 내용에 관하여서는 반영되지 않아, 추후 상황 파악 후 회신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취약계층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린인,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의료기관 등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다록 해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매뉴얼 수립 등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솔루션도 함께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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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1.16.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에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19.1.30. 환경부 대기환경과와 통화 결과 올해 물량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고, 설치 비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4) 19.2.14. 대구광역시청 미래형자동차과와 통화 결과 올해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작 업체에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제작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즈음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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