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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올해 발생한 지진은 총 21건이며 그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과 동반한 폭발이나 화재 등의 위험요소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안전대책은 논의체제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하고, 전국 대피소에 휠체어 경사로 및 점자 블록 설치 등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며, 입법이 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8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는데요.

더욱이 긴급 재난 상황 시 문자 메시지를 읽어주는 기능이 2G폰이나 오래된 기종의 휴대폰은 제공되지않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고령 시각장애인의 경우, 재난안전방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안전개선과에 아래의 내용을 건의하였습니다.

◦ 재난방송 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수어·자막·문자 등 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