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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중 고속버스만 장애인 탑승 불가, "고향은 어찌 가나" >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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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중 고속버스만 장애인 탑승 불가, "고향은 어찌 가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12-23 15:12:07 조회6,195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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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빠르고 편리해 명절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고속버스터미널, 하지만 장애인은 선뜻 이용한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지하철, 공항과는 달리 고속버스 터미널의 경우 장애인이동에 대한 인적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지방의 경우 승하차 구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해 시각장애인 승객은 아예 이용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최근 교통약자에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속버스 서비스의 경우 시설공급위주로 제공되거나 구호에 그치는데요. 이에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상 영리성이 있는 기관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배치 대상이 아니고 대부분의 버스터미널이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속버스 운송사업업체 운영 사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치가 불가한 경우 지자체 고령자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국토교통부에 장애인 이동이 많은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장애인 이동 안내를 돕는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 매뉴얼 마련 및 직원교육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진행상황

  •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에 장애인 이동이 많은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장애인 이동 안내를 돕는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 매뉴얼 마련 및 직원교육 실시 요구를 하였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를 2020. 3. 3. 개정하여 교통약자에게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
    -  동법 시행규칙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방법 등) 별표 1의3을 2020. 3. 12. 개정하여 인적 서비스에 대한 세부 내용 명시(좌석안내, 승하차 지원 여부 등)
    - 동법 시행규칙 3조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을 2020. 4. 23. 신설하여 항공, 철도 승무원에 한하여 교육시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댓글목록

오진우님의 댓글

오진우 작성일

차량이 리스차량이라고ㅡ장애인할인이않된다는데ㅡ장애인본인이운전하고사용하면되는거아닌가요?
본인이탑승하고ㅡ본인사용하는데ㅡ단순히리스차라고ㅡ할인적용을않해주는것은부당하다고생각됩니다

한국장총님의 댓글

한국장총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의견 감사합니다!

조훈님의 댓글

조훈 작성일

참여율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저는 제주우체국채용에 당당히 탈락했습니다.  그것도 면접보기전부터 결정이 나있었고,
저는 여러 단체와 여러 장애인들께 도움을 청해봤지만,  결국 같은 장애인이라도 본인들이 일이 아니니 신경을 안쓰네요.
복지사 부장님은 저에게  사회가 이런걸 어쩌라고, 그냥 다른데, 알아보세요...  라고 저에게 말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장애인에게 인권무시와 채용차별을 당했는데요. 

정말 개탄스럽니다. 


저는 이시대의 가장 아픈세대 40대이면서 청각장애인입니다. 최악의조건입니다. 면접에서만 100프로 탈락하는 ..

저는 그나마 대화가 거의없는 이 직종에 소포 배송직에 근무할려고 예전부터 관련 자격증도 땄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3명지원에 저만 장애인이였고, 서류심사에서는 제가 우위였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5179

 

 

국민청원 중입니다.

 

 

덧붙이자면 두 정상인 20대한명 30대한명은 면접보기전에 결정이 나있었고,

공공기관이다보니 형식적인 면접을 시행했던걸로 느낍니다.

실기시험부터가 이상했고,

이 직업과 전혀 관련없고, 면접관으로서 경험이없는 면접관들 같았습니다.

면접관들의 작은소리가 안들려서 저는 청각장애인이라고 크게 말씀해주세요 라고 두차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벌레 먹은 표정을 내내 지으며 작은소리로 본인들 말만하고, 제가 한번더 크게 말씀해주세요라고 하면 나가라고 할까봐 그냥 귀에 집중하고 들을려고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하거나 하면 벌레먹은표정으로 서류에 뭔가 확 체크했습니다. 보청기 착용상태에서도 안들렸습니다.거리가 있다보니,

대강당에서 면접관과 저의 거리가 5M정도 였고, 저는 가까이 가고싶었지만, 말할 상황도 아니였고, 어떻게든 들을려고 집중했습니다. 이번에도 탈락하면 저는 너무 힘들어지니까

청각장애인이라고 말하고 난 후부터 마지막까지 벌레먹은 표정 아직도 기억납니다. 못볼걸 본표정

제발 도와주세요.

가까운 미래에는 저같은 차별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한국장총님의 댓글

한국장총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목록

129 ‘비장애인은 10분, 장애인은 1시간 30분 이상’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 기약 없어

진행중
○ 진행상황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204)

- 장애인콜택시 장시간 대기 문제별(순번제와 거리제 혼용, 접수·배차·탑승 전체 대기 시간 측정 등 콜 연결 프로그램 개선 방안, 출퇴근 시간과 주간 시간을 명확히 구분, 혼잡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할 수 있도록 콜택시 차량 증차 방안)대책 마련 요구(21.06.15)

- (회신) 차량이동 접수부터 고객 출발지 도착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평균 대기시간을 산출하고 있으며, 교통상황이나 주변 차량(빈차)가 없는 등 경우 대기시간이 1시간~1시간 30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먼 거리에 있는 차량을 당겨서 배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함. 차량연결 기준은 접수순서(20)+대기시간(40)+거리(30) 합산, 순번제와 거리제를 혼용하는 방식을 기시행하고 있다고 함.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집중시간대 단시간 투입인력 확보 검토, 휠체어 및 비휠체어 장애인 분리 운영 검토, 증차 등 공급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하겠다고 답변(21.06.28)

- 평균 대기시간 산출 기준의 건(대기시간별 이용 인원 산출하여 장시간 대기자 수 조사, 앱 예상 대기시간 정확도 개선 등), 차량 연결 기준의 건(앱 자동배차 시 입력되는 거리 측정값에 최소곡선반경 포함 등) 대기시간 감소 방안(운전기사 개인별 1일 탑승 입원 산출 내역 장애인콜택시 종합현황철 기재)을 요구(21.07.06)

- (회신) 도착시간부터 차량 탑승시간은 고객의 준비시간으로 대기시간에 포함할 수 없어 현행(신청 접수 후 출발지 도착시간 기준) 유지한다고 함. 대기시간별 인원 산출 기준 장시간 대기자 현황 종합현황철 기재는 8월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함. 앱 예상 대기시간 정확도 개선은 타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정확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함. 이미 직선거리가 아닌 차량 위치로부터 실거리 7km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함. 거리점수 비중 향상은 장시간 대기 고객도 고려해야 하기에 균형 있는 차량 공급으로 근거리 고객 연결이 수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운전원별 탑승인원 산출내역 기재는 비공개 정보이므로 종합현황철에 기재하지 못한다고 답변(21.07.22)

126 경증장애인은 주중에만 철도요금 할인, 주말은 왜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과(042-615-3964)

- 경증장애인도 요일 무관하게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요구(21.06.10)

- (회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감면금액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비용보전을 받고 있음. 그러나 KTX의 경우는 연간 약 200억에 해당하는 감면금액을 비용보전 없이 자부담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미 법령에서 정한 이상의 혜택을 제공 중이며,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 보전이 전제될 경우 검토 가능(21.06.14)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3)

- 감면제도 관련 근거 법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개정 요구(21.06.10)

- (회신) 서비스 제공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한 결과, 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 지원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하겠음(21.07.21)

123 위험천만한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한 이동 위한 대책 필요'

진행중
○ 진행상황

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처(02-6311-9434)

- 지하철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단차가 높은 역 중심으로 자동안전발판 우선 설치, 곡선 구간으로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어려운 역 중심으로 이동식 발판 배치 확대,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등 승강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요청(21.04.05)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시스템, 구조,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자동안전발판 설치 추진여부 결정 전까지 발빠짐 주의경고 안내방송을 통해 사고예방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함. 고무발판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2192729개소에 추가 설치 예정이며, 지속적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전발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은 장애인 전용 좌석 안내도우미 배치, 곡선 승강장 발빠짐 주의 문구, 지하철 안전이용 및 안전준수 등 캠페인 실시,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역사 시설물 위험요인 조사 실시(1)를 통해 이미 제공하고 있음(21.04.19)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현재까지 추진 계획 없음. 안전성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와야 하고, 스크린도어 안전문(PSD)와 동시에 설치하면 안전하게 설치 가능함. 안전문은 안전한 수준이나, 자동안전발판이 아직 그 기준에 못 미침. 발판업체 측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황. 고무발판은 올해 729개소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사전테스트(스티로폼 설치 후 열차충돌 여부 확인)로 곡선 승강장 등 설치 불가한 역들이 존재하여 614개소 설치 완료. 간격이 10cm 이상인 역과 단차가 1.5cm 이상인 역들은 올해는 설치하지 않음(사전테스트 미통과). 이동식 안전발판​은 역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요청하면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전 역사에 배부되어 있고 건의한 역들 중에서는 성신여대역에 안전발판 추가 설치함. 고무발판 설치 불가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나,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홍보는 따로 하고 있지 않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중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가 있었음. 출퇴근 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 집중 배치는 따로 없었음. 현재는 코로나19로 진행하지 않고 있음. 대신 개찰구에서 요청 시 역 내 직원들이 도와주러 감.(21.08.06)

120 비장애인 한 번이면 될 일, 장애인은 다섯 번 거쳐야

진행중
○ 진행상황

1)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통화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2) 12월 초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지문등록 실시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현재 통합복지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통행료 감면 대상자 여부임이 확인 가능하기에 동시 실시 불가

 - 변경 시 :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요청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첨부

119 '가족사랑화장실' 여전히 장애인은 사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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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안전벨트가 고통스러운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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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BS강좌, '수어 없고 자막 줄어' 청각장애인 학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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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소득신고 잘못돼 활동지원비용 더 냈는데, 못 돌려받는다?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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