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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영상전화기 설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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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2-27 14:55:35 조회2,9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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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에 장애인 전담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져 있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영상 전화기 설치 비율이 낮고 수어통역이 가능한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영업점(신한은행 서울 4개 지점, 부산은행 등)에만 영상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 영업점에는 콜센터 화상수어 상담서비스를 통해 수어 통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통화 연결 시 상황에 따라 3G나 LTE요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동통신사별 수신 상태에 따라 영상통화 통신상태가 불안정하여 끊김의 현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에 대한 청각·언어 장애인의 보험서비스지원을 위한 손말이음센터를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느끼는 서비스 이용률과 만족도는 저조합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은 신한은행 등 운영사례를 활용하여 각 영업점에 청각·언어장애인 전용 영상전화기를 설치해 실시간 화상수어상담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 2019. 12. 17. 솔루션위원회는 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 이용 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금융정보에 대한 수어통역자료 제공, 청각·언어장애인 전용 영상전화기 설치, 금융기관에 수어통역사 또는 수어통역이 가능한 전담직원 배치를 건의하였습니다.

웹에디터 시작<p>1) 2019. 12. 17. 솔루션위원회는 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 이용 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금융정보에 대한 수어통역자료 제공, 청각·언어장애인 전용 영상전화기 설치, 금융기관에 수어통역사 또는 수어통역이 가능한 전담직원 배치를 건의하였습니다. </p> 웹 에디터 끝
2)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전국의 수어통역센터를 활용하여 화상수어상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하였고, 수어통역사 또는 전담직원의 채용은 어려우나, 채용 시 수어 가능자에 대한 가산점 부과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웹에디터 시작<p>2)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전국의 수어통역센터를 활용하여 화상수어상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하였고, 수어통역사 또는 전담직원의 채용은 어려우나, 채용 시 수어 가능자에 대한 가산점 부과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p>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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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77 휠체어계 혁신 ‘동력보조장치’, 비싼 가격에 휘청

진행중

어떤 제품이 서로 다른 두 제품의 장점만을 섞어놓았다면 그야말로 혁신이라 할 수 있다. 휠체어계에도 그런 제품이 근래에 나타났다. 바로 수동휠체어의 가벼움을 유지하며, 전동휠체어의 동력을 함께 지닐 수 있게 해주는 ‘동력보조장치’다. 수동휠체어는 가벼운 대신 멀리 이동하기 어렵고, 전동휠체어는 이동이 자유로운 대신 부피가 커 위험하고 사용이 용이하지 않다.…

○ 진행상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보조기기급여부에 건의서 전달(23.04.03)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내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추가 또는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가 부착된 휠체어 일체를 보험급여 품목으로 지정 요청

175 유명무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계산도 못해

진행중

(사진출처: 광주일보) ○ 7월 28일부터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으로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화(3개 이상, 안내 필수) ○ 대형마트에 유통되는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주로 한 가지 유형의 탈부착 형태로, 바퀴가 큰 수동휠체어나 전동휠체어는 사용이 어려움 ○ 계…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요청 공문 발송(22.11.30)

[내용] :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3]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비고란에 장애인용 쇼핑카트 규격에 대한 내용 기재, 동일 규칙 [별표1] '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계산대' 기준 마련

174 공항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단 1개 항공사만 이용 가능

진행중

○ 비행기를 통한 지역 간 이동 증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추측 ○ 지능정보화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보장해야 ○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셀프체크인 키오스크는 총 9개 공항에 설치된 25개 중 단 2개뿐 ○ 2개도 단 1곳의 항공사(제주항공)에 대해서만 셀프체크인 가능해, 선택권 제한돼 …

○ 진행상황

○ 국내 각 항공사(제주항공 제외)에 요청 공문 발송(22.11.24)

[내용]: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 요청

○ 한국공항공사에 요청 공문 발송(22.11.24)

[내용]: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확대 운영 요청

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진행중

○ 장애인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은 상당히 활발하나, 이용이 불편함○ 교통약자용 개찰구, 점자블록 등 잘 설치되어있어도 상황에 따라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일방향으로 주로 이용돼 대기하거나 점자블록 맞닿은 곳 진행방향 차단되어있기도 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상 법적으로 '상시 이용 가능성'에 대한 명시도 없을 뿐더러, 교통약자 배…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172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일찍 받아도 삭감돼 ‘생계 위태’

진행중

○ 국민연금법에 따라 10년 이상 가입 시 만 60세~만6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 가능○ 노령연금 수령 시점 도래 전부터 조기노령연금 수령 가능하나 '삭감됨'(기대수명 짧은 특수직종근로자 제외)○ 사회참여 활성화에 따라 장애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길어지고 있지만,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생계 비중 큼○장애인 평균수명도 전체 인구 평균수명보다 8~10년 정도 짧…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요청 공문 발송(22.10.31)

[내용] : 중증장애인의 조기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수령 가능한 연령을 55세로 하향하도록 법령 개정 촉구 요청

168 청각장애인 필수품 인공와우 배터리, 항공기 반입 제한돼

진행중

(사진 출처: 중앙일보 "소음 환경서 대화 어려운 일측성 난청, 인공와우 수술 효과 좋을까"/내용과 무관함) 인공와우 배터리는 소모품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용시간이 감소하고,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몰라 여유 있게 배터리를 챙기는 편입니다.비행기를 타야할 일이 있어 넉넉하게 배터리를 챙겨 갔더니,일반용/의료용 구분 없이 5개까지만 반입이 되고나머지는…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등)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