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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 전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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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2-29 12:25:45 조회3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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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 켜줘' 등 집 제어 기능 활용, 장애인은 활용 불가능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별도 보조기기 사용 없이 활용이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제4조(보편적 설계)'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제조업자가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별도의 보조기기 사용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과 내용의 설계를 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홈네트워크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안내가 지원되지 않거나 조작 방식이 어렵고, 직접 벽에 위치한 홈네트워크를 찾아가서 조작해야 하는 등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입주한 시각장애인은 공동현관을 비롯,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홈네트워크(코콤)의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코콤 업체와 현대건설 측에 문의한 결과, 홈네트워크 음성안내 기술은 추가적으로 금액을 지불하여만 부가옵션 기능으로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홈네트워크 '코콤'의 주요 기능

-풀터치스크린 방식의 고해상도 월패드

-영상확인 및 통화(현관, 공동현관, 화상통화, 전화기능)

-각종 집안 제어기능

-서브기기들과 연동가능(선택사항)

  

현행 주거약자법 시행령 제4조(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1에는 출입문,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침실 등이 명시돼 있는데 이에 홈네트워크(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한정) 항목을 추가할 것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에 건의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를 통해 현대건설과 홈네트워크 업체에 확인한 결과, 홈네트워크 설치 후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보조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는 어려우며 초기 설치단계에서 부가기능을 탑재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홈네트워크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발송하였고, 논의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2) 국감질의 기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의원실과 연계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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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지난 5월 22일 법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만큼 신분증과 같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통화결과, 행안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관리까지, 자신들은 주민등록증을,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을 관리·감독하듯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정책과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생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초 도입 후 시스템 관리 단계에서는 추후 주민등록증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 간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복지부에는 현재 팩스를 통해 공식 답변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공문 전달 과정에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전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라 예산 소요가 커 당장은 관리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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