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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특별부양신탁제도의 수익금 사용 '문제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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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2-29 13:20:36 조회2,2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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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 업자에게 신탁할 경우, 장애인 사망시까지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인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의 수익금 인상 및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예죄조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최대 금액인 5억 원을 신탁하더라도 금리 수준이 낮아 장애인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의 부정출금 폐해를 막기 위해 중도인출을 불허하고 있어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도인출을 할 경우 그동안 면제되었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도개선솔루션은 금융위원회에 긴급 상황 등으로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중도인출 예외 조항 확대 및 수익금 현실화를 건의하였고, 특별부양신탁제도를 활용한 금융상품 이용 시 수익금 사용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 1998년 발달장애인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별부양신탁제도를 도입한 후 2017년 개정을 통해 금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중도인출 불허했던 것을 장애인 자녀에게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질병과 파산 등에 한해 증명이 가능한 경우) 예외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웹에디터 시작<p>1) 1998년 발달장애인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별부양신탁제도를 도입한 후 2017년 개정을 통해 금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중도인출 불허했던 것을 장애인 자녀에게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질병과 파산 등에 한해 증명이 가능한 경우) 예외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p> 웹 에디터 끝
2) 현재 연간 서비스 이용률은 1~2회로 저조하나 지속적으로 이용확대 및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웹에디터 시작<p>2) 현재 연간 서비스 이용률은 1~2회로 저조하나 지속적으로 이용확대 및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p>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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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 장애인상속 장애인신탁 장애인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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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64 서울 바우처택시, 전화 안 받아 어플로 신청 취소하려 해도 불가

진행중

사진 출처:서울시, ‘바우처 택시’ 1만7400대 확보…“전국으로 확대 필요”(내용과 무관함) 시각장애인은 버스 위치 확인 어렵고, 넓은 역사 내 헤매기 쉬워 택시 선호.바우처택시, 복지콜보다 차량 수 많고 배차 빨라 많이 이용.콜센터와 전화 연결 쉽지 않아, 최근 어플(APP)로도 접수토록 개편.전화와 어플, 접수 방법간 시스템 연동 안되어 신청 및 취…

○ 진행상황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바우처택시의 어플과 전화의 신청 및 취소시스템이 연동되도록 개선 요청(22.08.02)

162 '장애인용 특수차량' 왜 근로자만 지원?

진행중

사진 출처: 경기일보(용인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장애인 이동권 책임진다”/본 내용과 무관함)요즘 장애계에서 핫한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이동권이다. 그만큼 이동은 장애인의 삶에서 중요하고, 이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자동차는 국민 2명 당 1대를 보유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널리 이용되는 교통수단이다. 특히 장애인은…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 특수 차량(이미 개조된 차량) 구입과 일반 차량 개조에 대해 보조금 지원(22.07.27)

16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란 듯이 불법주차

진행중

사진출처: 전북도민일보(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 본격 가동)A씨는 용산구 소재 유명 대형몰에서 아이와 함께 영화를 보고 주차장으로 돌아왔다가장애인주차구역과 일반주차구역 사이 공간에 누군가 버젓이 주차를 했다.A씨의 아이는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야하며,외부에 나가게 되면 휠체어에서 아이를 들어 옮겨 태워야한다.얌체 차량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아…

○ 진행상황

○ 전국 17개 시·도청

- ICT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시스템 도입 요청(병원,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장애인 방문 빈도가 높은 장소 우선, 최소 10면 이상 도입)(22.06.28)

- 인천, 경북, 경남, 충북, 강원 외 회신 완료. 불법주차 단속 효과는 있어보이나, 시스템 설치에 따른 예산 및 관리 비용 소요로 인해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도입하지 않겠다는 지자체가 다수. 일부 지자체는 자치구에 안내 공문 발송하여 설치 독려 및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함(22.07.29)

160 “일단 바쁘니까” 교통약자 개찰구 쓰는 비장애인, 한참 기다리는 장애인

진행중

사진출처: 뉴시스(지하철은 방역중)바쁜 시간대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한 방향으로만 이용됩니다.그럼 저는 다 나올 때까지 반대편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누구나 한 번쯤 지하철을 코앞에서 놓쳐 짜증났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환승하는 개찰구에 줄 서서 기다리느라 시간을 꽤 잡아먹는다. 조금이라도 줄이 빨리 줄어들…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에 요청공문 발송(22.06.23)

[내용] : 유도선 스티커, 개찰구 색깔 등 일반 개찰구와 구분되도록 통일된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

○ 서울교통공사의 건축처와 전자처 회신내용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회신(22.07.07)]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159 내 집 마련 위해 주민센터 여러 번 왔다갔다

진행중

청약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여러 번 신청하는데,신청할 때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합니다.가족들이 대신 신청 할 수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경우 시간 내기가 어려워기간 내에 방문을 못해 신청을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장애인 A씨(민주주의서울 시민제안 ‘서울시 장애인특별공급 인터넷 신청 추진’)집은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의식…

○ 진행상황

○ 17개 시·도청에 요청 공문 발송(22.05.26)

[내용]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이메일, 인터넷, 우편, 팩스 등 창구 확대 요청

○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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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158 지하철 안내방송 안 들려 도착역 놓치기 십상

진행중

사진출처: 금강일보('서울 지하철 4호선, 운행 지연... 퇴근길 혼잡')지하철 안내방송이 너무 작아 가려던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40분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약속도 있었는데 다시 80분 동안 지하철 타야했습니다.도대체 어딘지 몰라 메트로나 코레일에 5번 넘게 전화해 소리를 키워 달라 요청했으나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답변뿐, 결국 소…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

- 지하철 호선별 심각한 소음(92dB) 구간 및 시간대 전수 조사 요청(22.05.11)

- (회신) 시간대별 소음은 여건 상 전수조사 어려우며, 구간별 조사 결과 92dB 넘는 구간은 없음(22.05.25)

○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 지하철 소음 대비 안내방송 데시벨에 대한 규정 마련, 육성방송 시 발음 및 발성에 대한 기관사와 승무원 교육 요청(22.05.11)

- (회신) 지하철 민원 중 안내방송이 '크다'는 민원이 '작다'는 민원보다 2배 많음. 소리를 특정인에 맞춰 크기 조절 어려움, 안내방송기량 향상을 위해 최우수 방송왕 선발, 고객칭찬 우수기관사에 대한 센츄리클럽 운영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22.05.27)

○ 서울교통공사 차량운영처

- 지하철 열차 내 스피커 정기 점검 및 수리 관련 규정 마련 요청(22.05.11)

- (회신) 전동차 객실 내 부속기기(스피커 등) 방송장치 점검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시행 중, 정기적인 점검 중 동작불량, 이상소음 등 발생 시 즉시 해당부품 교체 시행 중(22.05.25)

157 서명 못하면 의료기록 못 봐 자필불가 장애인 ‘황당’

진행중

양팔 사용 불가한 A씨는 의료기록 발급을 위해 대학병원 방문발급 신청서에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흉내라도 내보라고 강요인권위 진정 후에서야 해당 병원 지침 변경의료기록은 보험비 청구를 위한 제출이나 원활하고 효과적 치료를 위해 병원 간 공유를 위한 제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필요하여 열람하거나 발급된다.의료법에 의거해 당사자나 가족, 그 외 제3자는 의료기록을…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4항 본인 확인 시 자필서명 없이도 기록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도록 명시, 동일 조항에서 타인이 열람 요청 시 자필서명 동의서 외 대체수단(전화, 메일, 인터넷)을 활용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출 갈음 등 방법 개선 요청(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