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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특별부양신탁제도의 수익금 사용 '문제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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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2-29 13:20:36 조회2,2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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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 업자에게 신탁할 경우, 장애인 사망시까지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인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의 수익금 인상 및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예죄조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최대 금액인 5억 원을 신탁하더라도 금리 수준이 낮아 장애인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의 부정출금 폐해를 막기 위해 중도인출을 불허하고 있어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도인출을 할 경우 그동안 면제되었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도개선솔루션은 금융위원회에 긴급 상황 등으로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중도인출 예외 조항 확대 및 수익금 현실화를 건의하였고, 특별부양신탁제도를 활용한 금융상품 이용 시 수익금 사용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 1998년 발달장애인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별부양신탁제도를 도입한 후 2017년 개정을 통해 금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중도인출 불허했던 것을 장애인 자녀에게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질병과 파산 등에 한해 증명이 가능한 경우) 예외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웹에디터 시작<p>1) 1998년 발달장애인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별부양신탁제도를 도입한 후 2017년 개정을 통해 금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중도인출 불허했던 것을 장애인 자녀에게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질병과 파산 등에 한해 증명이 가능한 경우) 예외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p> 웹 에디터 끝
2) 현재 연간 서비스 이용률은 1~2회로 저조하나 지속적으로 이용확대 및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웹에디터 시작<p>2) 현재 연간 서비스 이용률은 1~2회로 저조하나 지속적으로 이용확대 및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p>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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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 장애인상속 장애인신탁 장애인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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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사진 출처: 머니S (헌법재판소 "지하철 무임·부정 승차 형사처벌은 합헌")“전동휠체어 조이스틱은 멈췄다 다시 조작하려면 2~3초 걸리는데요.교통카드 찍고, 정리 후 조이스틱을 움직여 들어가려다 시간이 초과되면 문이 닫힙니다.문을 열려고 몸은 물론, 조이스틱, 가방 다 부딪힙니다.조이스틱이 망가진 적도 있어요“지하철 및 도시철도는 시민의 발이 되어 목적지에…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사진 출처:“장애인 고용 기피”…충북 장애인 사업장 2곳 불과 - KBS충북)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고용 제도다. 자회사형, 사회적경제기업형, 컨소시엄형 등 유형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에 발맞춰 표준사업장 내 학대 가능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해 7월,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표준사… ○ 진행상황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내 취업제한 기관에 표준사업장 포함토록 개정 요청(22.03.11) ○ (협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취업제한 기관에 표준사업장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22.05.03)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영어능력검증시험 중 하나인 TOEIC(이하 ‘토익’)은 취업 및 승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활용되고 있다. 토익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 유형과 정도를 증명하는 방식이 번거로우며 환경적·경제적으로 부담이 커 불편함을 야기해 문제가 되고 있다.토익에 응시하는 장애인 수는 증가해왔고,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 진행상황 ○ 한국토익위원회 정기시험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토익 응시 시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진단서를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 변경 요청. 단, 추가 편의제공 희망 시 증빙서류를 추가제출하도록 변경 요청(22.03.03) - (회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22.03.14) - (회신) 장애인 응시 통계 상 2년 연속 응시율 높았던 것, 공무원 시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빙서류의 발급유효기간을 2년, 인정기간을 2년으로 두는 것 검토 요청(22.04) →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장애인증명서에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인정하고 발급유효기간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요청. 토익을 가장 많이 응시하는 기간인 대학교 기간에 1번만 증빙할 수 있도록 인정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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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사진 출처: 에이블뉴스)“경기도 내 모든 장례식장에 조사한 결과, 다수가 분향실로 올라가는 턱이 10cm 내외로 높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법적 허용단차는 2cm인데다 장애인은 혼자서 조문 갈 수 없나요?”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A씨(소셜포커스, 2020.07.28)“수원의 큰 장례식장에 갔는데, 주…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0조 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관련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내 접이식 식탁, 이동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용품 구비 조항 기입 요청(21.11.11) - 담당자가 파견 나가 있는 상황이며, 답변가능한 사람 또는 담당자가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21.12.10)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중증 신장장애인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혈액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는 조혈인자가 감소된다. 조혈인자가 감소되면 혈액 부족으로 두통, 어지러움, 무기력증을 동반하는 빈혈을 발생하게 한다. 이 조혈인자를 유지하기 위해 혈액세포 생성을 돕는 조혈제를 사용한다.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약제 중 하나인 조혈제는 급여기준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많은 신장장애인이 빈혈에 노출… ○ 진행상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 조혈제 급여 기준을 11g/dl에서 12.9g/dl로 상향 조정 요청(21.11.10) - (회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서는 급여 기준을 개선해도 괜찮다는 의사 소견을 포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종성 의원실로부터 의사소견을 포함한 건의를 받으면 급여 기준을 수정하겠다고 답변(21.12)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행중 (사진 출처: 천지일보 /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기존에 중증장애인이 실습한 사례가 없다든가, 중증장애인이 이용불가능한 시설이라고 하여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라면 더욱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부적절하다고 거절당한 적도 있습니다.”“사회복지자격증을 따기 위해 현장실습처…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내 중증장애인 선정 장려 조항 개설, 선정 신청서 내 '중증장애인 예정 선발 인원'을 포함해 기관 선정 시 검토 요청(21.11.09) - (회신) 복지부 차원에서 고시 수정을 통해 기관에게 장애인을 뽑을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은 어려움. 그러나 실습 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할 수는 있다고 답변(21.12.01)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지원본부 - 사회복지 실습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실습생을 선발하도록 적극적인 대안 마련 요청(21.11.09)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사진출처 - 유튜브 '위라클' 채널‘A씨는 OO백화점에서 여름옷을 사기 위해 의류매장에 방문했다. 선택한 옷을 갈아입기 위해 피팅룸을 갔지만, 높은 문턱과 좁은 출입문 때문에 휠체어를 탄 상태로 입장할 수 없었다. 옷을 먼저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탈의를 했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을 위해 왕복 2시간 거리의 의류매장을 다시 방문하는 일을 겪었다.’…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조(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 시행령 4조(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 시행규칙 2조(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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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사진 출처: 머니S (헌법재판소 "지하철 무임·부정 승차 형사처벌은 합헌")“전동휠체어 조이스틱은 멈췄다 다시 조작하려면 2~3초 걸리는데요.교통카드 찍고, 정리 후 조이스틱을 움직여 들어가려다 시간이 초과되면 문이 닫힙니다.문을 열려고 몸은 물론, 조이스틱, 가방 다 부딪힙니다.조이스틱이 망가진 적도 있어요“지하철 및 도시철도는 시민의 발이 되어 목적지에…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사진 출처:“장애인 고용 기피”…충북 장애인 사업장 2곳 불과 - KBS충북)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고용 제도다. 자회사형, 사회적경제기업형, 컨소시엄형 등 유형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에 발맞춰 표준사업장 내 학대 가능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해 7월,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표준사…

○ 진행상황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내 취업제한 기관에 표준사업장 포함토록 개정 요청(22.03.11)

○ (협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취업제한 기관에 표준사업장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22.05.03)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영어능력검증시험 중 하나인 TOEIC(이하 ‘토익’)은 취업 및 승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활용되고 있다. 토익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 유형과 정도를 증명하는 방식이 번거로우며 환경적·경제적으로 부담이 커 불편함을 야기해 문제가 되고 있다.토익에 응시하는 장애인 수는 증가해왔고,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 진행상황

○ 한국토익위원회 정기시험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토익 응시 시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진단서를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 변경 요청. 단, 추가 편의제공 희망 시 증빙서류를 추가제출하도록 변경 요청(22.03.03)

- (회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22.03.14)

- (회신) 장애인 응시 통계 상 2년 연속 응시율 높았던 것, 공무원 시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빙서류의 발급유효기간을 2년, 인정기간을 2년으로 두는 것 검토 요청(22.04)
→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장애인증명서에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인정하고 발급유효기간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요청. 토익을 가장 많이 응시하는 기간인 대학교 기간에 1번만 증빙할 수 있도록 인정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요청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진행중

사진 출처: 이데일리(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 차별표현이 잔재하고 있다. 그 중 국민투표법 제59조(기표절차)에는 ‘맹인’, ‘불구’, ‘원조’ 등의 시대역행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맹인이나 불구, 원조한다는 표현은 ‘도움이 필요한 불완전한 인격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차별적이다. 동등하고 완전한 인격체를 표현하는 …

○ 진행상황

○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 국민투표법 제59조 속 차별표현 '맹인', '불구', '원조'를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원'으로 개정토록 요청, 국내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속 장애인 차별용어애 대해 전수조사하고 개정계획 수립 요청(21.12.23)

- (회신) 2014년 법령 속 장애인 비하 법령 용어 정비한 것을 토대로 당시 정비 대상이었던 용어 9가지 용어 중심으로 현행 법령 조사 및 검토 후 소관 부처 정비 권고토록 하겠음(22.3.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 국민투표법 제59조 속 차별표현 '맹인', '불구', '원조'를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원'으로 개정토록 요청(21.12.23)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 국민투표법 제59조 속 차별표현 '맹인', '불구', '원조'를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원'으로 개정토록 요청(21.12.23)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사진 출처: 에이블뉴스)“경기도 내 모든 장례식장에 조사한 결과, 다수가 분향실로 올라가는 턱이 10cm 내외로 높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법적 허용단차는 2cm인데다 장애인은 혼자서 조문 갈 수 없나요?”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A씨(소셜포커스, 2020.07.28)“수원의 큰 장례식장에 갔는데, 주…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0조 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관련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내 접이식 식탁, 이동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용품 구비 조항 기입 요청(21.11.11)

- 담당자가 파견 나가 있는 상황이며, 답변가능한 사람 또는 담당자가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21.12.10)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중증 신장장애인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혈액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는 조혈인자가 감소된다. 조혈인자가 감소되면 혈액 부족으로 두통, 어지러움, 무기력증을 동반하는 빈혈을 발생하게 한다. 이 조혈인자를 유지하기 위해 혈액세포 생성을 돕는 조혈제를 사용한다.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약제 중 하나인 조혈제는 급여기준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많은 신장장애인이 빈혈에 노출…

○ 진행상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 조혈제 급여 기준을 11g/dl에서 12.9g/dl로 상향 조정 요청(21.11.10)

- (회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서는 급여 기준을 개선해도 괜찮다는 의사 소견을 포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종성 의원실로부터 의사소견을 포함한 건의를 받으면 급여 기준을 수정하겠다고 답변(21.12)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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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천지일보 /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기존에 중증장애인이 실습한 사례가 없다든가, 중증장애인이 이용불가능한 시설이라고 하여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라면 더욱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부적절하다고 거절당한 적도 있습니다.”“사회복지자격증을 따기 위해 현장실습처…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내 중증장애인 선정 장려 조항 개설, 선정 신청서 내 '중증장애인 예정 선발 인원'을 포함해 기관 선정 시 검토 요청(21.11.09)

- (회신) 복지부 차원에서 고시 수정을 통해 기관에게 장애인을 뽑을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은 어려움. 그러나 실습 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할 수는 있다고 답변(21.12.01)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지원본부

- 사회복지 실습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실습생을 선발하도록 적극적인 대안 마련 요청(21.11.09)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사진출처 - 유튜브 '위라클' 채널‘A씨는 OO백화점에서 여름옷을 사기 위해 의류매장에 방문했다. 선택한 옷을 갈아입기 위해 피팅룸을 갔지만, 높은 문턱과 좁은 출입문 때문에 휠체어를 탄 상태로 입장할 수 없었다. 옷을 먼저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탈의를 했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을 위해 왕복 2시간 거리의 의류매장을 다시 방문하는 일을 겪었다.’…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조(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 시행령 4조(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 시행규칙 2조(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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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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