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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 시 안전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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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4-07 14:10:24 조회1,0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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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알림 울렸으나, 뇌병변 장애인 부부 결국 숨진 지 1주일만에 발견

 

올해 초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뇌병변 장애인 부부가 숨진 지 1주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응급알림이 울렸으나 직원의 휴무로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맞게 된 비극이었습니다.

 

응급 시 대피가 어려운 노인장애인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없이 좋은 취지에 시행만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보다 많은 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테지만, 시행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째, 인력부족으로 응급 알림이 울려도 발 빠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받고 있던 뇌병변 장애인 부부가 숨진 이유이기도 한데요.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에게 이불을 덮어주려다 차가운 바닥에서 저체온증으로 함께 숨진 남편. 응급알림이 울렸으나 담당 직원의 휴무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 해 일주일 뒤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현재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응급관리요원 1인당 도시의 경우 300가구, 도농복합은 200가구, 농촌은 150가구를 담당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담당자가 사망한 사례에서도 보여지 듯, 현실적으로 1인당 담당해야하는 업무가 과중한 데다 담당자가 휴무병가 등 자리를 비울 시 대체인력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둘 째,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슈가 됐던 기기의 오작동 문제입니다. 2015년부터 4년 간 응급안전알림서비스로 소방본부에 신고 된 응급상황 건수는 597,875건으로 그 가운데 38%는 오작동 및 민감 작동에 의한 신고였습니다. 2G 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기는 응급 알림이 끊기기 일쑤고, 벌레, 담배연기, 스프레이 살충제, 수증기 등에도 기기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실제 위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원주 지역의 경우, 올해 초 노후 된 장비 교체를 실시하고 있으나 10대 중 한 대 꼴로 여전히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외 이사 등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노인장애인 인구 증가에 비해 신규 설치 비율은 높지 않아 실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 하여 안전에 위협을 받는 등 허점이 많습니다. 실제 부산에 거주하던 60대 중증장애인은 지팡이가 없으면 걸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었지만 예산 부족의 이유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후순위로 밀려나 서비스를 받지 못 해 올해 초 화재 발생 시 미처 대피하지 못 하고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응급관리요원 확충을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 휴무병가 등 담당자가 자리를 비울 시 대체인력 운영 방안 마련, 오작동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노후화된 기기 점검 및 수리 계획 수립, 이사 등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 연계 시스템 마련 등 정상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개선 사항을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지난 4월 6일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요원 확충 개선 요청' 건의서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0일 더 연관성이 높은 과는 '장애인서비스과'라고 하여 '장애인서비스과'에 내용을 재전달하였고,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현재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2) 9월부터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댁내장비 10만 대를 연내 보급하여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중이라고 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보시면, 기존 장비에서 차세대 장비로 어떤 어떤 장비 교체를 하였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함께 요청하였던 대체인력 확충 방안 마련 관련하여서는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정책과에서 인력요청 내용 전달 후 한국장총으로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 3) 10월 국정감사에서 솔루션에서 건의했던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 및 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안전요원이 근무하지 않는 평일 야간, 휴일, 연휴 기간에는 중앙모니터링센터에서 이를 관리하는데, 전국 대상 센터 인력은 3,4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9월,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는 환영할만합니다. 하지만, 솔루션과 국감에서 연이어 지적된 바와 같이 이에 맞춰 '대응 및 관리 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측에 인력확충 의향 및 계획을 요청해놓은 상태로 추후 회신 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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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통화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2) 12월 초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지문등록 실시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현재 통합복지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통행료 감면 대상자 여부임이 확인 가능하기에 동시 실시 불가

 - 변경 시 :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요청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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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5월 22일 법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만큼 신분증과 같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통화결과, 행안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관리까지, 자신들은 주민등록증을,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을 관리·감독하듯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정책과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생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초 도입 후 시스템 관리 단계에서는 추후 주민등록증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 간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복지부에는 현재 팩스를 통해 공식 답변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공문 전달 과정에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전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라 예산 소요가 커 당장은 관리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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