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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알림만 울리면 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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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4-07 14:10:24 조회2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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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뇌병변 장애인 부부가 숨진 지 1주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읍급알림이 울렸으나 직원의 휴무로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맞게 된 비극이었습니다.

 

응급 시 대피가 어려운 노인장애인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없이 좋은 취지에 시행만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보다 많은 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테지만, 시행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째, 인력부족으로 응급 알림이 울려도 발 빠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받고 있던 뇌병변 장애인 부부가 숨진 이유이기도 한데요.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에게 이불을 덮어주려다 차가운 바닥에서 저체온증으로 함께 숨진 남편. 응급알림이 울렸으나 담당 직원의 휴무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 해 일주일 뒤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현재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응급관리요원 1인당 도시의 경우 300가구, 도농복합은 200가구, 농촌은 150가구를 담당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담당자가 사망한 사례에서도 보여지 듯, 현실적으로 1인당 담당해야하는 업무가 과중한 데다 담당자가 휴무병가 등 자리를 비울 시 대체인력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둘 째,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슈가 됐던 기기의 오작동 문제입니다. 2015년부터 4년 간 응급안전알림서비스로 소방본부에 신고 된 응급상황 건수는 597,875건으로 그 가운데 38%는 오작동 및 민감 작동에 의한 신고였습니다. 2G 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기는 응급 알림이 끊기기 일쑤고, 벌레, 담배연기, 스프레이 살충제, 수증기 등에도 기기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실제 위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원주 지역의 경우, 올해 초 노후 된 장비 교체를 실시하고 있으나 10대 중 한 대 꼴로 여전히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외 이사 등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노인장애인 인구 증가에 비해 신규 설치 비율은 높지 않아 실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 하여 안전에 위협을 받는 등 허점이 많습니다. 실제 부산에 거주하던 60대 중증장애인은 지팡이가 없으면 걸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었지만 예산 부족의 이유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후순위로 밀려나 서비스를 받지 못 해 올해 초 화재 발생 시 미처 대피하지 못 하고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응급관리요원 확충을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 휴무병가 등 담당자가 자리를 비울 시 대체인력 운영 방안 마련, 오작동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노후화된 기기 점검 및 수리 계획 수립, 이사 등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 연계 시스템 마련 등 정상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개선 사항을 요청하였습니다.

 

〇 진행상황

- 지난 4월 6일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요원 확충 등 개선 요청' 건의서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전달하였습니다.

- 4월 10 좀 더 연관성 높은 과는 '장애인서비스과'라고 하여 '장애인서비스과'에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하여, '장애인서비스과'에 전화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담당자가 파견근무중이라 추후 통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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