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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안내도 설치 및 영상물 제공 규칙, 장애인 접근 고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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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7:00:04 조회11,4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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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지진, 홍수 등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업체 혹은 건물) 이용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위급상황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제공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다중이용업소법」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비장애인 관점으로 제작된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로 장애인은 피난안내에 따라 대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확인 가능한 촉지도로 제작된 피난안내도가 대부분 미설치 되어 있고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시 수화통역화면 및 자막처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통역화면과 자막이 안내되지 않아 정보를 습득할 수 없으며 이동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피난하는데 있는 장애물, 턱, 경사로 유무, 장애인이 대피 할 수 있는 피난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최단거리의 대피로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 시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토록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시 장애인 편의 고려

1) 장애인이 대피 가능한 피난 및 대처방법 명시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5항 라목 개정을 통한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라. 피난 및 대처방법’을 ‘라. 피난 및 대처방법(장애인을 위한 피난 및 대처방법 포함)’으로 변경

▶개정 요청사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5항 라목

·(개정 전) ‘라. 피난 및 대처방법’

·(개정 후) ‘라. 피난 및 대처방법(장애인을 위한 피난 및 대처방법 포함)

2)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시 장애인 편의 제공

-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 기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정보를 접근·활용할 수 없음으로 ‘제8항’항을 신설하여 장애유형이 접근·활용 가능한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

▶개정 요청사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8항 신설

·(개정 전) <신 설>

·(개정 후) ‘8.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장애인 편의제공’

[참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항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장애인 편의 제공: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되,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피난영상물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화통역화면 및 자막 포함

나. 피난안내도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확인 가능한 촉지도(동선,위치 및 정보표시 등) 포함

진행상황

1) 국민안전처는 시각장애인용 촉지도 설치를 검토했으나 실용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돼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수화통역 및 자막처리 요구에 관해서는 기존의 자막 처리를 강화하겠다고 17.03.15.일자 공문회신으로 알려왔습니다.

웹에디터 시작1) 국민안전처는 시각장애인용 촉지도 설치를 검토했으나 실용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돼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수화통역 및 자막처리 요구에 관해서는 기존의 자막 처리를 강화하겠다고 17.03.15.일자 공문회신으로 알려왔습니다.  웹 에디터 끝
2)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다중이용업소법] 외에도 장애인 관련 법령 개선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웹에디터 시작2)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다중이용업소법] 외에도 장애인 관련 법령 개선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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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경증장애인은 주중에만 철도요금 할인, 주말은 왜 진행중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 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공영주차장 주차, 유선통신 요금, 철도·도시철도 요금을 비롯하여 13개의 공공사업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사업 중 철도 요금의 경우 중증장애인에게는 모든 요일에 50%의 할인 혜택…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과(042-615-3964) - 경증장애인도 요일 무관하게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요구(21.06.10) - (회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감면금액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비용보전을 받고 있음. 그러나 KTX의 경우는 연간 약 200억에 해당하는 감면금액을 비용보전 없이 자부담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미 법령에서 정한 이상의 혜택을 제공 중이며,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 보전이 전제될 경우 검토 가능(21.06.14)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3) - 감면제도 관련 근거 법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개정 요구(21.06.10) - (회신) 서비스 제공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한 결과, 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 지원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하겠음(21.07.21)
123 위험천만한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한 이동 위한 대책 필요' 진행중 사진출처 - 에이블뉴스2019년 4월, 지체장애인 A씨는 신촌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중 열차 사이의 간격이 넓어 전동휠체어 바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신촌역 외에도 동대문역, 충무로역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자 A씨는 같은 해 7월에 장애인단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9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처(02-6311-9434) - 지하철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단차가 높은 역 중심으로 자동안전발판 우선 설치, 곡선 구간으로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어려운 역 중심으로 이동식 발판 배치 확대,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등 승강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요청(21.04.05)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시스템, 구조,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자동안전발판 설치 추진여부 결정 전까지 “발빠짐 주의” 경고 안내방송을 통해 사고예방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함. 고무발판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21년 92역 729개소에 추가 설치 예정이며, 지속적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전발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은 장애인 전용 좌석 안내도우미 배치, 곡선 승강장 발빠짐 주의 문구, 지하철 안전이용 및 안전준수 등 캠페인 실시,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역사 시설물 위험요인 조사 실시(연 1회)를 통해 이미 제공하고 있음(21.04.19)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현재까지 추진 계획 없음. 안전성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와야 하고, 스크린도어 안전문(PSD)와 동시에 설치하면 안전하게 설치 가능함. 안전문은 안전한 수준이나, 자동안전발판이 아직 그 기준에 못 미침. 발판업체 측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황. 고무발판은 올해 729개소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사전테스트(스티로폼 설치 후 열차충돌 여부 확인)로 곡선 승강장 등 설치 불가한 역들이 존재하여 614개소 설치 완료. 간격이 10cm 이상인 역과 단차가 1.5cm 이상인 역들은 올해는 설치하지 않음(사전테스트 미통과). 이동식 안전발판은 역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요청하면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전 역사에 배부되어 있고 건의한 역들 중에서는 성신여대역에 안전발판 추가 설치함. 고무발판 설치 불가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나,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홍보는 따로 하고 있지 않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중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가 있었음. 출퇴근 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 집중 배치는 따로 없었음. 현재는 코로나19로 진행하지 않고 있음. 대신 개찰구에서 요청 시 역 내 직원들이 도와주러 감.(21.08.06)
120 비장애인 한 번이면 될 일, 장애인은 다섯 번 거쳐야 진행중 ■ 신청뿐 아니라 차량 구입 등으로 변경 신청할 때 역시 쉽지 않아...출처 : 모토야장애인 차량이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면 지문인식 단말기(감면행복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보통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비장애인은 카드만 구입하면 이용 가능하나, 비장애인은 감면행복단말기 구입 및 이용하기까지 절… ○ 진행상황 1)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통화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2) 12월 초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지문등록 실시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현재 통합복지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통행료 감면 대상자 여부임이 확인 가능하기에 동시 실시 불가 - 변경 시 :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요청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첨부
119 '가족사랑화장실' 여전히 장애인은 사용 못 해 진행중 ■가족사랑화장실 개선하기로 해놓곤, 장애인은 사용 못 하는 사례 곳곳에서 발생!출처 : SBS뉴스 화면 캡처본 - 접이식 침대와 어린이 소변기·대변기가 설치돼 있어 휠체어이용장애인의 이동 제약- 대변기와 세면대 거리 유효폭이 넓지 않아(0.75미터 이하) 대변기로 스스로 이동하기 곤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 ○ 진행상황 1) 지난 11월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가족사랑화장실 운영상태에 대한 현황을 요청하였습니다.
118 안전벨트가 고통스러운 중증장애인! 진행중 ■ 필요 시 안전벨트 미착용 가능하나, 예외 적용 무시하는 장애인콜택시출처 : 차량관리앱 마이클 블로그“상·하지 중증지체장애인입니다. 안전벨트는 재질이 너무 딱딱하고, 착용하는 데 불편하여 착용 시 저처럼 근육이 약해져 있거나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벨트로 인해 신체적 손상이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 운영자는 예외를… ○ 진행상황 1) 11월 23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에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지침 내 '특수한 상황 시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적용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05 EBS강좌, '수어 없고 자막 줄어' 청각장애인 학습권 침해! 진행중 ■ 코로나 19로 원격수업 장기화, 하지만 자막서비스는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어...“저는 구화(입 모양을 읽는 것)를 할 줄 알아서 자막 없이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지만 수어만 하는 친구들은 아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구화를 하더라도 강사가 뒤돌아서 말할 땐 알 수가 없고, 자막이 나오더라도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알기가 어려워요”-서울 소재 농… ○ 진행상황 1) 지난 10월 말, EBS와 교육부에 자막서비스 전 강좌로 확대, 수어서비스 도입 계획 수립 관련하여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담당자와 통화를 마쳤습니다. 교육부와 통화 결과, 담당자 역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EBS측에 예산을 교육부에서 모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상황에 무조건 압력을 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내부 논의 후 재통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BS는 회신이 없어 11월 한 번 더 유선상 요청하였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2) 지난 11월, EBS는 한정적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 특성 상 전 강좌 서비스 담보는 어려우나 향후 지속적으로 자막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자막서비스 제공 전 오탈자 검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제도개선 목록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사진출처 - 유튜브 '위라클' 채널‘A씨는 OO백화점에서 여름옷을 사기 위해 의류매장에 방문했다. 선택한 옷을 갈아입기 위해 피팅룸을 갔지만, 높은 문턱과 좁은 출입문 때문에 휠체어를 탄 상태로 입장할 수 없었다. 옷을 먼저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탈의를 했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을 위해 왕복 2시간 거리의 의류매장을 다시 방문하는 일을 겪었다.’…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조(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 시행령 4조(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 시행규칙 2조(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129 ‘비장애인은 10분, 장애인은 1시간 30분 이상’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 기약 없어

진행중

사진출처 - 시사주간‘휠체어를 이용하는 A 씨는 서울 용산구(자택)에서 서울 영등포구(회사)까지 이동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호출한다. 자택과 회사 사이 거리는 5km, 자가용으로 이동 시 10분 만에 도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는 콜 신청부터 차량 도착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공차운행이 많을 때를 제외하고는 예상 도착 …

○ 진행상황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204)

- 장애인콜택시 장시간 대기 문제별(① 순번제와 거리제 혼용, 접수·배차·탑승 전체 대기 시간 측정 등 콜 연결 프로그램 개선 방안, ② 출퇴근 시간과 주간 시간을 명확히 구분, 혼잡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할 수 있도록 콜택시 차량 증차 방안)대책 마련 요구(21.06.15)

- (회신) ① 차량이동 접수부터 고객 출발지 도착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평균 대기시간을 산출하고 있으며, 교통상황이나 주변 차량(빈차)가 없는 등 경우 대기시간이 1시간~1시간 30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먼 거리에 있는 차량을 당겨서 배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함. 차량연결 기준은 접수순서(20점)+대기시간(40점)+거리(30점) 합산, 순번제와 거리제를 혼용하는 방식을 기시행하고 있다고 함. ②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집중시간대 단시간 투입인력 확보 검토, 휠체어 및 비휠체어 장애인 분리 운영 검토, 증차 등 공급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하겠다고 답변(21.06.28)

- ① 평균 대기시간 산출 기준의 건(대기시간별 이용 인원 산출하여 장시간 대기자 수 조사, 앱 예상 대기시간 정확도 개선 등), ② 차량 연결 기준의 건(앱 자동배차 시 입력되는 거리 측정값에 최소곡선반경 포함 등) ③ 대기시간 감소 방안(운전기사 개인별 1일 탑승 입원 산출 내역 장애인콜택시 종합현황철 기재)을 요구(21.07.06)

- (회신) ① 도착시간부터 차량 탑승시간은 고객의 준비시간으로 대기시간에 포함할 수 없어 현행(신청 접수 후 출발지 도착시간 기준) 유지한다고 함. 대기시간별 인원 산출 기준 장시간 대기자 현황 종합현황철 기재는 8월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함. 앱 예상 대기시간 정확도 개선은 타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정확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함. ② 이미 직선거리가 아닌 차량 위치로부터 실거리 7km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함. 거리점수 비중 향상은 장시간 대기 고객도 고려해야 하기에 균형 있는 차량 공급으로 근거리 고객 연결이 수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③ ‘운전원별 탑승인원 산출내역 기재’는 비공개 정보이므로 종합현황철에 기재하지 못한다고 답변(21.07.22)

126 경증장애인은 주중에만 철도요금 할인, 주말은 왜

진행중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 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공영주차장 주차, 유선통신 요금, 철도·도시철도 요금을 비롯하여 13개의 공공사업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사업 중 철도 요금의 경우 중증장애인에게는 모든 요일에 50%의 할인 혜택…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과(042-615-3964)

- 경증장애인도 요일 무관하게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요구(21.06.10)

- (회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감면금액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비용보전을 받고 있음. 그러나 KTX의 경우는 연간 약 200억에 해당하는 감면금액을 비용보전 없이 자부담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미 법령에서 정한 이상의 혜택을 제공 중이며,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 보전이 전제될 경우 검토 가능(21.06.14)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3)

- 감면제도 관련 근거 법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개정 요구(21.06.10)

- (회신) 서비스 제공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한 결과, 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 지원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하겠음(21.07.21)

123 위험천만한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한 이동 위한 대책 필요'

진행중

사진출처 - 에이블뉴스2019년 4월, 지체장애인 A씨는 신촌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중 열차 사이의 간격이 넓어 전동휠체어 바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신촌역 외에도 동대문역, 충무로역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자 A씨는 같은 해 7월에 장애인단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9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처(02-6311-9434)

- 지하철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단차가 높은 역 중심으로 자동안전발판 우선 설치, 곡선 구간으로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어려운 역 중심으로 이동식 발판 배치 확대,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등 승강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요청(21.04.05)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시스템, 구조,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자동안전발판 설치 추진여부 결정 전까지 “발빠짐 주의” 경고 안내방송을 통해 사고예방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함. 고무발판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21년 92역 729개소에 추가 설치 예정이며, 지속적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전발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은 장애인 전용 좌석 안내도우미 배치, 곡선 승강장 발빠짐 주의 문구, 지하철 안전이용 및 안전준수 등 캠페인 실시,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역사 시설물 위험요인 조사 실시(연 1회)를 통해 이미 제공하고 있음(21.04.19)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현재까지 추진 계획 없음. 안전성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와야 하고, 스크린도어 안전문(PSD)와 동시에 설치하면 안전하게 설치 가능함. 안전문은 안전한 수준이나, 자동안전발판이 아직 그 기준에 못 미침. 발판업체 측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황. 고무발판은 올해 729개소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사전테스트(스티로폼 설치 후 열차충돌 여부 확인)로 곡선 승강장 등 설치 불가한 역들이 존재하여 614개소 설치 완료. 간격이 10cm 이상인 역과 단차가 1.5cm 이상인 역들은 올해는 설치하지 않음(사전테스트 미통과). 이동식 안전발판은 역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요청하면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전 역사에 배부되어 있고 건의한 역들 중에서는 성신여대역에 안전발판 추가 설치함. 고무발판 설치 불가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나,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홍보는 따로 하고 있지 않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중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가 있었음. 출퇴근 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 집중 배치는 따로 없었음. 현재는 코로나19로 진행하지 않고 있음. 대신 개찰구에서 요청 시 역 내 직원들이 도와주러 감.(21.08.06)

120 비장애인 한 번이면 될 일, 장애인은 다섯 번 거쳐야

진행중

■ 신청뿐 아니라 차량 구입 등으로 변경 신청할 때 역시 쉽지 않아...출처 : 모토야장애인 차량이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면 지문인식 단말기(감면행복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보통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비장애인은 카드만 구입하면 이용 가능하나, 비장애인은 감면행복단말기 구입 및 이용하기까지 절…

○ 진행상황

1)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통화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2) 12월 초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지문등록 실시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현재 통합복지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통행료 감면 대상자 여부임이 확인 가능하기에 동시 실시 불가

- 변경 시 :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요청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첨부

119 '가족사랑화장실' 여전히 장애인은 사용 못 해

진행중

■가족사랑화장실 개선하기로 해놓곤, 장애인은 사용 못 하는 사례 곳곳에서 발생!출처 : SBS뉴스 화면 캡처본 - 접이식 침대와 어린이 소변기·대변기가 설치돼 있어 휠체어이용장애인의 이동 제약- 대변기와 세면대 거리 유효폭이 넓지 않아(*0.75미터 이하) 대변기로 스스로 이동하기 곤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

○ 진행상황

1) 지난 11월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가족사랑화장실 운영상태에 대한 현황을 요청하였습니다.

118 안전벨트가 고통스러운 중증장애인!

진행중

■ 필요 시 안전벨트 미착용 가능하나, 예외 적용 무시하는 장애인콜택시출처 : 차량관리앱 마이클 블로그“상·하지 중증지체장애인입니다. 안전벨트는 재질이 너무 딱딱하고, 착용하는 데 불편하여 착용 시 저처럼 근육이 약해져 있거나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벨트로 인해 신체적 손상이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 운영자는 예외를…

○ 진행상황

1) 11월 23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에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지침 내 '특수한 상황 시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적용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05 EBS강좌, '수어 없고 자막 줄어' 청각장애인 학습권 침해!

진행중

■ 코로나 19로 원격수업 장기화, 하지만 자막서비스는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어...“저는 구화(입 모양을 읽는 것)를 할 줄 알아서 자막 없이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지만 수어만 하는 친구들은 아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구화를 하더라도 강사가 뒤돌아서 말할 땐 알 수가 없고, 자막이 나오더라도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알기가 어려워요”-서울 소재 농…

○ 진행상황

1) 지난 10월 말, EBS와 교육부에 자막서비스 전 강좌로 확대, 수어서비스 도입 계획 수립 관련하여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담당자와 통화를 마쳤습니다. 교육부와 통화 결과, 담당자 역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EBS측에 예산을 교육부에서 모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상황에 무조건 압력을 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내부 논의 후 재통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BS는 회신이 없어 11월 한 번 더 유선상 요청하였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2) 지난 11월, EBS는 한정적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 특성 상 전 강좌 서비스 담보는 어려우나 향후 지속적으로 자막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자막서비스 제공 전 오탈자 검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피난 안내도 설치 및 영상물 제공 규칙, 장애인 접근 고려 없어 >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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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안내도 설치 및 영상물 제공 규칙, 장애인 접근 고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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