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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에 무료 운전교육 과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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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5-27 11:40:13 조회2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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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전지원센터 편의시설 미비, 인력 부족 등 곳곳에 문제 산적

 

안전운전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장애인 교통안전의 허브기관으로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 평가, 교육, 면허취득, 사후관리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달,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는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4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무료운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인력이 부족해 운영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등 문제가 곳곳에 산적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201311월 부산을 시작으로 현재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 총 8개 센터가 운영중이다. 2013년부터 매년 지역별 1개소씩 센터를 설립하였으나, 2019년에는 1개소도 설립하지 않아 현재 강원, 제주지역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시점에, 당장 7월부터 과연 전국 모든 장애인 대상 무료운전교육이 가능할는지 의문이다.

 

장애인이 주 이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장애인화장실 내 공간이 비좁다거나, 고정식 손잡이가 잘못 설치되어 오히려 공간 활용을 방해한다거나, 자동문이 고장 났다거나, 대변기에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점자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장애인운전지원센터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는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도 들어와 알고는 있지만 편의시설을 수리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 선뜻 시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 대전 장애인운전지원센터 담당자

 

이같은 문제 외 상담 및 정보제공, 운동능력 측정, 교육 접수, 주행 등 교육을 진행하는 전 과정에 있어 지연이 되거나,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요즘엔 도로주행 때문에 매일같이 방문을 하는데 방문 할 때마다 대기를 더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는 늘 사람이 한두명 뿐이더라고요. 없을 때도 있고요.”

- OO장애인운전지원센터 이용 장애인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 중 담당자가 급히 전화를 받는다거나 몸이 불편한 분 활동지원을 나가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단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이용 장애인

 

운영 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감을 하면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문제를 안고 간다는 것은 적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 7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운전교육이 확대돼 더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에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강원, 제주 지역까지 센터 설립 확대, 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그에따른 보수 계획 수립시행 등 운영 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서 작성 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 전달하였다.

 

진행상황

- 지난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기존 1-4등급 장애인에서 전체장애인으로 무료운전교육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내용의 기사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0041415365209427


- 5월 22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 센터 설립 확대,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계획 및 수립 등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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