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검색

수수료 면제 신청 시, 무조건 은행 방문 관행 문제 > 제도개선

본문 바로가기

제도개선

토론&개선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youtube
  • facebook
  • insta
  • 네이버 포스트
  • top

수수료 면제 신청 시, 무조건 은행 방문 관행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7-02 13:35:18 조회502회

본문

 

 

 보행성 장애인들에게는 단 한 번의 은행방문도 쉽지 않은데, 갱신 시 마다 방문해야...

7e7c5365075b66b380d4306ab310c220_1593664230_3719.PNG

출처 : 은행연합회(2016년,100만원 송금 기준)

 

장애인이라 ATM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는데, 처음 제출 시뿐 아니라, 갱신을 할 때마다 매년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해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이용하는 인근 은행은 2층에 있어 휠체어를 타고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은행을 갈 땐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웬만한 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시대인데 언제까지 직접 방문을 통해 장애인임을 증명해야하는 건지 갑갑합니다.

 

-휠체어이용장애인 A모 씨

 

주로 서민이나 취약계층에서 소액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수수료 부담이 큰 반면 은행으로서는 큰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없어 그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상황에 각 은행은 지난 20184월부터 핵심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 ATM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장애인등록증을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갱신 시 다시 제출을 할 때 또한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해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은행이 다수인 상황에, 보행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상황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ATM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15개 은행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5대 은행에 확인한 결과, 2개 은행은 장애인등록증을 최초로 등록하면 이후 재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 2개 은행은 장애인등록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등록, 1개 은행은 매년 장애인등록증을 은행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시스템이었다.

 

취약계층 대상 ATM 수수료 면제를 시행중인 은행이 15개 은행인 점을 감안하면 1회 이상 장애인등록증 제출을 요구하는 은행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15개 은행을 대상으로, ATM 수수료 면제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권고 조치를 내려줄 것과 장애인등록증을 1회 이상 제출해야하는 은행 대상으로는, 최초 등록 후에는 재등록을 하지 않도록 권고해줄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진행상황

  • 1) 지난 6월 29일 금융위원회 은행과에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할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장애인등록증을 1회 이상 제출해야하는 은행 대상으로는 최초 등록 후에는 재등록 하지 않도록 권고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 2) 이에 금융위는 자신들이 은행에 권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과에서 은행과 장애인 인적사항 관련 연동된 시스템을 운영중이기에 보건복지부측에 건의를 하면 장애인등록증을 제출 하지 않고도 은행 내에서 장애인임을 확인 후 수수료 면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추가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현재 복지부 담당과에 전달 후 회신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관련 게시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도개선 목록

123 위험천만한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한 이동을 위한 대책 필요'

진행중

122 빈번한 청각장애인 금융투자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필요’

진행중

121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 제한은 왜?

진행중

120 비장애인은 한 번이면 될 일, 장애인은 다섯 번은 거쳐야 하이패스단말기 이용 가능

진행중
○ 진행상황

1)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통화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2) 12월 초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지문등록 실시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현재 통합복지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통행료 감면 대상자 여부임이 확인 가능하기에 동시 실시 불가

 - 변경 시 :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요청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첨부

119 가족사랑화장실 장애인은 여전히 사용 못 해

진행중

118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안전벨트가 고통스러운 중증장애인!

진행중

105 EBS강좌, '수어 없고 자막 줄어' 청각장애인 학습권 침해!

진행중

102 소득신고 잘못돼 활동지원비용 더 냈는데, 못 돌려받는다?

진행중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