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검색

수수료 면제 신청 시, 무조건 은행 방문 관행은 개선되어야 > 제도개선

본문 바로가기

제도개선

토론&개선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youtube
  • facebook
  • insta
  • 네이버 포스트
  • top

수수료 면제 신청 시, 무조건 은행 방문 관행은 개선되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7-02 13:35:18 조회157회

본문

7e7c5365075b66b380d4306ab310c220_1593664230_3719.PNG

출처 : 은행연합회(2016년,100만원 송금 기준)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단 한 번의 은행 방문도 쉽지 않아...

 

장애인이라 ATM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는데, 처음 제출 시뿐 아니라, 갱신을 할 때마다 매년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해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이용하는 인근 은행은 2층에 있어 휠체어를 타고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은행을 갈 땐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웬만한 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시대인데 언제까지 직접 방문을 통해 장애인임을 증명해야하는 건지 갑갑합니다.

-휠체어이용장애인 A모 씨

 

주로 서민이나 취약계층에서 소액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수수료 부담이 큰 반면 은행으로서는 큰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없어 그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상황에 각 은행은 지난 20184월부터 핵심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 ATM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장애인등록증을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갱신 시 다시 제출을 할 때 또한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해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은행이 다수인 상황에, 보행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상황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ATM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15개 은행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5대 은행에 확인한 결과, 2개 은행은 장애인등록증을 최초로 등록하면 이후 재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 2개 은행은 장애인등록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등록, 1개 은행은 매년 장애인등록증을 은행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시스템이었다.

 

취약계층 대상 ATM 수수료 면제를 시행중인 은행이 15개 은행인 점을 감안하면 1회 이상 장애인등록증 제출을 요구하는 은행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15개 은행을 대상으로, ATM 수수료 면제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권고 조치를 내려줄 것과 장애인등록증을 1회 이상 제출해야하는 은행 대상으로는, 최초 등록 후에는 재등록을 하지 않도록 권고해줄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진행상황

- 지난 2018년 4월 취약계층(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대상 ATM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http://www.inews24.com/view/1086189


-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에 ATM수수료 면제 절차 개선 관련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아래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7&NewsCode=001420200630172720196968

관련 게시글

댓글목록

박원식님의 댓글

박원식 작성일

요즘같이경제가 어려울때는 꼭 타야하는자동차 연료비도 확실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지난일이지만 신한카드를 통해서 한달에 30%정도 LPG할인 적용을 받았을때는 굉장히 경제적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언젠가는 이러한혜택이 부활될거라고 생각한지가 벌써 15년 정도가 흘럿습니다. 날이 갈수록 장애인을 위한복지정책이 좋아지고있기 때문에 꼭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잘안되는군요. 근간에 와서는 일반인들도 LPG차량을 탈수 있도록해서 대기 오염문제에 확실히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거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희 장애인들에게 엘피지차량을 구입하도록 마련을 해주셨고 수많은 장애인들이 엘피지 차량을 운전하면서 대기오염문제에 1%의 역활이라도 하지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피지할인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카드 사용을 하면서 카드사용결재금액에 따라 할인적용을할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바랍니다.
기존카드사의마련은 할인율이 극히 미약하다고생갑니다. 그나마 한달 결재금액 30만원이상이 되야 그나마 리터당 몃십원정도가 할인적용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한정되금액을 결재하지 않더라도 엘피지할인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감히 청원 드리는바입니다. 아울러 여러가지 업무에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개인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청원을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도개선 목록

95 코로나19로 인한 QR코드 본인인증, 시각장애인은 절대 사용 불가!

진행중

93 건너편 도달도 전에 켜지는 빨간불, 위험에 노출된 교통약자들

진행중

92 수수료 면제 신청 시, 무조건 은행 방문 관행은 개선되어야

진행중

91 모든 장애인에 무료 운전교육 과연 가능할까?

진행중

90 장애인등록증 분실 시 악용 '무방비'

진행중

89 내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 하는 이유

진행중

87 청각장애인인데 안내방송을 들으라고요?

진행중

86 안전을 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알림만 울리면 그뿐?

진행중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